지난달 2월 27일 원 총리는 네티즌과의 온라인 교류에서 "사회재부 분배를 잘하는것은 사회의 공평 정의와 관련된다"고 했다.

원 총리가 전에 제출한 국민소득분배 개혁 요지에 따라 중국정부는 "올해 국민소득분배 구조를 조정하고 주민소득이 국민소득분배중 차지하는 비중, 노동보수가 1차분배중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 제고하며 소득분배에 대한 세수정책의 조절작용을 강화하고 독점업계 소득분배제도 개혁을 심화하여 소득분배질서를 진일보 규범화하며 도농 저소득 주민들에게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기본생활과 기본권익을 보장하고 빈곤부축 사업을 계속 틀어쥐게 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불합리한 소득분배구조는 경제성장이 지나치게 수출에 의뢰하는데서 내수확대로의 전변을 이끄는 심층적 문제이다. 2009년 부동산 시장을 예로 들면 주택가격이 폭등하면서 주택 구매능력이 있는 자들은 부동산 가격이 날로 높아가는 가운데서도 부단히 재부를 축적할수 있었고 선불금을 지불할수 없는 자들은 기본 주택을 구매할 능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셴룽 연구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근본상에서 노동자가 소득분배중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고 시장에서 권력기관의 지배관계를 약화하며 정부가 경제생활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공동결책을 통해 기득이익 제도화의 확률 등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국도시화 진전을 가속화하고 중소도시 호적을 완화하는것은 주민소득분배 관계를 조정하는 중요한 일면이며 이것 역시 전국 양회에서 초점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인정했다.

전국정협위원,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츠푸린(迟福林) 원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소득분배개혁 목표를 명확히 하고 주민소득이 국민소득중 차지하는 비중을 약 60%-70%로 제고할것"을 건의했다.

전국정협위원,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대외경제연구부 장쇼지(张小济) 부장은 "1차분배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 역량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시장에 더욱 큰 주동권을 넘겨야 하며 정부는 2차분배 사업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신화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