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지난 2009년은 중국이 전 세계저인 금융위기 앞에서 한 차례 전례없는 시련을 겪은 한해이며 또한 중국은 가장 먼저 경제를 회복한 국가이다. 

2010년 3월 초 일년에 한 번 열리는 중국 '양회(两会)'가 개막된다. 제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와 제11회 전국정치협상회의 3차 회의가 각각 3월 5일과 3일 베이징에서 개막될 예정이다.

올해 양회는 전대미문의 시련이었던 세계금융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경제회복을 맞은 첫 봄에 열리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양회가 다가오면서 중국 10대 이슈 전망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1. 발전방식의 급속한 전환이 기대된다.

중국경제는 GDP 8%대 유지에 성공했으나 부동산 거품, 생산력과잉, 통화팽창 압력 등 몇 가지 고민들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중국 정부는 발전을 가속화하는 방식에서 '구조조정, 통화팽창 저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2. 부동산시장은 아직 관찰이 필요하다.

2009년 각 지역에서 부동산가격이 폭등해 주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무너지고 말았다. 들끓고 있는 여론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은 이제 더 이상 경제문제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게 됐으며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중앙과 지방정부들은 부동산 안정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3. 교육개혁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1년 반이라는 기간을 거쳐 초안을 잡은 2020년 ‘국가 중장기 교육개혁과 발전계획 요강’은 이번 양회기간 동안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의료개혁 '중간고사'에 임박.

작년 4월 중국의 첫 의료개혁 방안이 확정됐으며 2011년 기본의료보장제도가 도시 및 농촌 주민들에게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5. '선거법' 제5차 수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행의 중국 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법'은 1953년에 제정, 1979년에 수정을 거쳤으며 그후 4차례 수정했다.

6. '강제철거'현상이 법치화될 예정이다.

작년 청두(成都)에서 발생한 강제철거민 분신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며 일대 파란을 일으켰다. 베이징대학의 5명의 학자들은 강제철거문제 해결을 호소했으며 국무원 법제사무실은 곧 그에 호응해 ‘도시주택 철거 관리 조례’ 수정업무를 정부의 의사일정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했다.

7. 온라인 정치의 유행.

원자바오(温家宝) 총리는 양회 전 네티즌들과 재차 담화를 가질 예정이며 상하이시 시장은 현재 온라인 상에서 상하이박람회를 홍보하고 있다.

8. 축구비리로 발단이 된 중국의 반(反)부패와의 전쟁.

중국의 중앙정부 고위층이 축구발전을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후 중국은 '축구비리 사건'으로 한차례 큰 풍파를 겪었다. 전 중국축구협회 부주석 남용(南勇)과 양이민(杨一民)이 비리혐의로 형사구류를 당한 후 반부패 척결이 중점사안으로 부각됐다.

9. 세계박람회에 대한 전국적인 지지 호소.

후진타오(胡锦涛) 국가주석은 상하이의 세계박람회 개최는 상하이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의 대사라고 강조하면서 상하이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든 국민이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0. 세계가 주목하는 중미관계.

금융위기의 음영이 아직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중미 양국의 관계는 무역마찰, 인민폐 환율 문제, 오바마의 달라이라마 회견 등으로 풍운이 연이어 몰아 닥치고 있는 중이다. 중국 양회 대표와 위원들은 중미관계의 변천에 매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전세계도 이를 주목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신문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