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농촌개혁발전추진 관련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
http://hljxinwen.dbw.cn   2009-04-28 08:24:54
 
 
 
 
 

 

 

(4) 농촌사회보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피복 확대, 기본 보장, 다층차, 지속가능 원칙을 관철하고 농촌사회보장체계를 다그쳐 강화해야 한다. 개인 지불과 집단, 정부의 부조를 서로 결부하는 요구에 따라 신형의 농촌사회양로보험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조건을 창조해 도시와 농촌 양로보험제도의 효과적인 접합방법을 탐색해야 한다. 피징용농민의 사회보장을 잘하고 먼저 보장해주고 후에 징용하는것으로 피징용농민의 기본생활이 장기 보장받을수 있게 해야 한다. 농촌 최저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고 중앙과 성급 재정보조강도를 늘여 보장해야 하는것은 전부 보장해주며 보장표준과 보조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해야 한다. 농촌 5보부양정책을 전면 시달하고 부양수준이 당지 촌민의 평균 생활수준에 도달되게 해야 한다.

 

농촌 재해군중에 대한 구조제도를 완벽히 해야 한다. 렬군속, 상이군인, 병퇴군인 등 우대정책을 잘 시달해야 한다. 로인을 부축하고 장애자를 도우며 고아와 빈곤호, 리재민에 대한 구제를 중점으로 하는 사회복리와 자선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농촌 로령인구에 대한 봉사를 개선해야 한다. 농촌 장애자 예방과 장애자 강복사업을 강화하고 농촌 장애자사업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5) 농촌 기초시설건설과 환경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농촌을 광범한 농민의 행복한 고향으로 건설하자면 반드시 농민의 생산, 생활 조건을 실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과학적으로 향진마을의 건설계획을 제정해야 하다. 농촌 식수안전공사건설을 다그쳐 5년내에 농촌 식수안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농촌도로건설을 강화해 "11.5"말에 향진에 아스팔트(세멘트)길이 기본 통하고 더나아가 행정촌에 아스팔트(세멘트)길이 통하게 하여 도시와 농촌 공공교통자원이 서로 접합되고 편리하고 빠른 려객운수망이 점차 형성되게 해야 한다. 농촌에너지건설을 추진하고 배전망 전력공급인구 피복률을 확대하며 메탄가스와 짚(대) 리용, 소형수력발전, 풍력, 태양에너지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자원기술을 보급해 깨끗하고 경제적인 농촌에너지자원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농촌청결공사를 실시하고 물개조와 부엌, 변소, 울타리 개조를 다그치며 쓰레기를 집중처리하고 농촌위생조건과 주거환경을 부단히 개선해야 한다. 라지오TV망, 전신망, 인터넷망 등 "3망융합"을 추진하고 정보화의 농촌봉사역할을 적극 발휘시켜야 한다. 농촌우정봉사를 발전시켜야 한다. 농촌 공공시설보호기제를 강화하고 종합리용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6) 농촌 빈곤구제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새로운 단계의 빈곤구제개발을 잘하는것은 모든 사람들이 개혁발전의 성과를 공동히 향수받을수 있도록 하는데 중대한 의의가 있으므로 반드시 장기적인 력사과업으로 삼고 꾸준히 힘써 틀어쥐여야 한다. 국가의 빈곤구제전략과 정책체계를 완벽화하고 개발식의 빈곤구제방침을 견지하며 농촌의 최저생활보장제도와 빈곤구제개발정책의 효과적인 접합을 실현해야 한다.

 

 새로운 빈곤구제표준을 실시하고 농촌 저소득인구에 대해 빈곤구제정책을 전면 실시하여 조속히 빈곤구제대상의 먹고 입는 문제를 안정하게 해결하고 가난을 퇴치하고 치부하는것을 새로운 단계 빈곤구제개발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삼아야 한다. 농촌 빈곤인구의 자아발전능력을 중점적으로 제고하고 로동력이 없거나 로동력을 상실한 빈곤인구에 대해 사회구조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혁명로근거지, 민족지구, 변강지구, 빈곤지구에 대한 발전부축강도를 강화해야 한다. 당정기관의 지정빈곤부축과 동서빈곤부축사업을 계속하여 벌리고 기업, 학교, 과학연구단위, 군대와 사회각계의 빈곤부축개발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빈곤퇴치령역의 국제교류와 합작을 강화해야 한다.

 

(7) 농촌에서의 재해방지, 재해감소능력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농촌은 자연재해가 많고 수재지역이 넓고 재해방지, 재해대처력량이 약하기에 반드시 농촌의 재해방지, 재해감소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재해성날씨, 지질재해, 지진 등에 대한 감시측정예보를 강화하고 감시측정수준을 높이며 처리예방책을 완벽히 하고 전문력량건설을 강화하며 응급구조능력을 제고하고 재해방지, 재해감소지식을 선전보급하며 재해처리능력과 농민들의 재해대피자구능력을 높혀야 한다. 홍수방지, 배수, 가물대처시설과 감시측정예보능력건설을 강화하고 농촌의 위험한 집 개조를 다그치며 농촌의 도로, 전력공급, 급수, 통신시설 재해대처보장능력을 높이고 농촌의 학교, 병원 등 공공시설의 건축질을 높이며 안전표준과 책임을 시달해야 한다. 전력을 다해 문천지진재해구 농촌의 회복재건사업을 잘하며 투입을 늘이고 관련부문끼리 지원하며 군중을 발동하고 수재농호의 주택재건을 다그치며 농업생산시설재건을 잘하고 농업생산과 농촌경제를 재빨리 회복해야 한다. 종합대책을 취해 재해구 생태환경이 재빨리 수복되고 부단히 개선되도록 해야한다.

 

(8) 농촌사회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농민을 위해 봉사하고 농민들에게 의거하는것을 견지하고 농촌의 사회관리체제기제를 완벽화하며 농촌사회구역건설을 강화하고 농촌의 사회조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당과 정부가 주도하는 농민권익수호기제를 건전히하고 농촌의 사회정황과 민의를 표달할수 있는 경로를 넓히며 농촌의 신소접대사업을 잘하고 인민조해사업을 강화하며 제때에 모순분쟁을 조사해결해야 한다. 광범한 농촌간부들은 각촌과 농호에 심입하여 방문사업을 잘하며 모순과 문제를 기층에서 해결하고 맹아상태에서 없애버려야 한다. 평안창건활동을 깊이있게 벌리고 농촌의 정법사업을 강화하며 농촌의 경무건설을 추진하고 군중성적인 예방처리제를 실행하며 사회치안을 종합적으로 다스리는 사업을 잘해야 한다. 농촌의 응급관리체제를 건립건전히 하고 위기처리능력을 높혀야 한다. 평등하고 단결하고 서로돕고 조화로운 사회주의 민족관계를 공고히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당의 종교사업기본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법에 따라 종교사무를 관리해야 한다. 종교와 종교세력을 리용하여 농촌의 공공사무를 간섭하는것을 반대하고 제지해야 하며 사교조직을 견결히 취체하고 나쁜 세력을 호되게 타격해야 한다.

 

6, 당의 령도를 강화하고 개선하여 농촌개혁발전에 튼튼한 정치적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농촌의 개혁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건은 당에 있다. 당의 집권능력건설과 선진성건설을 주선으로 삼고 개혁창신정신으로 농촌의 당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과학발전관을 깊이있게 학습실천하는 활동을 참답게 벌리고 각급 당조직의 창조력, 응집력, 전투력을 증강하며 당의 농촌사업령도수준을 부단히 제고해야 한다.

 

(1) 당이 농촌사업을 령도하는 체제기제를 완벽히해야 한다. 당위에서 통일적으로 령도하고 당정이 공동으로 틀어쥐고 농촌사업종합부문이 조직적으로 협조하고 해당 부문이 각자책임을 다하는 농촌사업령도체제와 사업기제를 강화해야 한다. 각급 당위와 정부는 농촌사업을 중요한 의사일정에 올려놓는것을 견지하고 정책제정, 사업포치, 재력투입, 간부배치 등면에서 전당사업의 중점중의 중점인 전략사상을 확실하게 체현하며 농촌개혁발전리론과 실천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각지의 구체실정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분류하여 지도하는것을 견지하며 창조성적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당위와 정부의 주요 책임자는 친히 농촌사업을 틀어쥐여야 하고 성, 시, 현당위에는 농촌사업을 주관하는 책임자가 있어야 하며 현(시)당위는 사업중심과 주요정력을 농촌사업에 두어야 한다. 당위농촌사업종합부문건설을 강화하고 직능이 명확하고 권력과 책임이 일치하고 운행이 협조적인 농촌행정관리체제를 건립해야 한다. 현향당정지도부 특히는 주요책임자 선발배치사업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 “쌀자루”성장책임제를 견지하고 완벽화해야 한다. 과학발전관과 정확한 실적관 요구에 맞는 간부심사평가체계를 완벽화하고 량식생산, 농민증수, 경작지보호, 환경관리, 조화안정 등을 지방 특히는 현(시)지도부의 실적을 심사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인대, 정협의 직능리행을 지지하고 민주당파, 인민단체와 사회조직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시키며 농촌의 개혁발전을 공동히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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