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농촌개혁발전추진 관련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
http://hljxinwen.dbw.cn   2009-04-28 08:24:54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삼림, 초원, 수토유지 등 생태효익보상자금을 마련하고 보상표준을 점차적으로 높여야 한다. 비량식기름작물을 원료로하는 생물질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농림부산품과 페기물의 에네르기화, 자원화리용을 추진해야 한다. 에네르기절약, 오염배출감소기술을 보급하고 농촌의 공업, 생활오염과 농업면원오염의 예방퇴치를 강화해야한다.

 

(7) 농업대외개방을 확대해야 한다. 《인입》하는것과 《대외로 진출》하는것을 결부하여 국제, 국내의 두개 시장과 두가지 자원을 통일적으로 리용하는 능력을 높이고 농업대외개방의 폭과 깊이를 더해야 한다. 로동밀집형과 기술밀집형제품의 수출을 고무하고 구조적으로 부족되는 제품을 적당하게 수입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농산물수출입 전략적 계획과 조절통제기제를 완벽화하고 국제시장연구와 정보봉사를 강화해야 한다.

 

 농산물수출입검사검역과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우세제품수출부가치와 품질안전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외상투자를 유치하여 현대농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외상들이 농산물과 농업생산자료를 경영할수 있는 WTO규칙에 부합되는 시장진입허가제도를 건전히 하고 외상투자가 경내의 농업관련 기업을 합병,구매할수 있는 안전심사기제를 건립해야 한다. 대외농업합작을 통일적으로 추진하여 농업다국경영기업을 육성하고 국제적인 농산물생산, 판매, 가공, 저장, 운수체계를 점차 건립하여야 한다. 국제농산품무역 규칙과 표준의 제정에 적극 참여하여 공평합리의 무역질서 형성을 촉진해야 한다.

 

5. 농촌의 공공사업을 가속발전시키고 농촌사회의 전면진보를 촉진해야 한다

 

사회주의 새 농촌을 건설하고 도시와 농촌 경제사회발전의 일체화 새 구도를 형성하자면 반드시 공공재정의 농촌피복범위를 늘이고 농촌공공사업을 발전시켜 광범한 농민들이 교육받을수 있고 일한만큼 소득을 취득할수 있으며 병들면 치료받을수 있고 양로가 보장되고 주택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1) 농촌문화를 번영, 발전시켜야 한다. 사회주의문화건설은 사회주의 새 농촌건설의 중요한 내용이며 담보이다. 계속 사회주의 선진문화로 농촌진지를 점령하여 날따라 늘어나는 농민들의 정신문화수요에 만족주고 농민들의 사상도덕자질을 높여야 한다. 사회주의핵심 가치체계건설을 착실하게 벌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리론체계로 농촌당원을 무장하고 농민군중을 교육하며 농민들이 애국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튼튼히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라지오TV를 촌마다에 보급하고 문화정보자원을 공유하며 향진 종합문화소와 촌문화실을 건설하고 농촌에서 영화를 상영하며 농가서점을 세우는 등 중점적인 문화혜민공정을 추진하고 안정된 농촌문화투입보장기제를 구축하여 하루빨리 완벽한 농촌공공문화서비스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농촌 제재의 문화작품창작을 부축이고 농민들이 참가하기 좋아하는 편리한 문화활동을 전개하며 영구적인 문화과학기술위생 "3하향" 기제를 건립하고 농민들이 공연단체 및 기타 문화단체를 창설하는것을 지지해주며 도시문화기제가 농촌에서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농민공들의 문화생활을 풍부히 하는데 중시를 돌리고 그들의 자질을 높여주어야 한다.

 

문명촌, 문명농산물시장, 문명호, 자원봉사 등 군중성 정신문명건설활동을 광범위하게 벌려 농민들이 과학을 숭상하고 신용을 지키며 법을 준수하고 미신을 배척하며 낡은 풍속습관을 고치는것을 제창하고 공민의 기본적인 도덕규범을 준수하며 건전하고 문명한 생활방식을 양성하며 남녀가 평등하고 로인을 존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이웃이 화목하고 근로치부하며 빈곤을 구제하는 사회기풍을 형성해야 한다. 농촌문물과 무형의 문화유산, 이름난 력사문화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농촌체육사업을 발전시키고 농민 건신활동을 벌려야 한다.

 

(2) 농촌교육사업을 힘써 잘해야 한다. 농촌교육을 발전시키고 공정한 교육을 촉진시키며 농민의 과학문화자질을 높여 문화가 있고 기술이 높으며 경영에 능한 신형의 농민을 배양해야 한다. 농촌의무교육 보급성과를 공고히 하고 의무교육질을 높이며 의무교육 무료정책 및 경비보장기제를 완벽히 하여 가정경제형편이 어려운 어린이와 방치 어린이 특히는 녀자애들도 똑같이 공부하고 학업을 마칠수 있도록 담보해주며 농촌학생들의 영양상황을 개선하고 도시와 농촌 의무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농촌 고중단계교육을 다그쳐 보급시키고 농촌 중등직업교육을 중점적으로 가속발전시킴과 아울러 점차적으로 무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현성 직업교육양성훈련망을 건전히 하고 농민 기술능력양성훈련을 강화하여 많은 농촌 실용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빈곤구제지역, 민족지역의 농촌교육을 대폭적으로 부추겨주어야 한다. 고등학교 인재가 농촌에 내려가 일하는것을 적극 부추기고 고등학교의 농업관련 학과 전업을 잘 꾸려 인재가 농촌 제1선에서 일하는것을 권장하고 졸업생이 농촌봉사를 하는 동안의 학비와 조학 대부금을 대상해주며 연구생 모집채용과 교원초빙시 우선 고려해주어야 한다. 농촌교원의 로임대우와 사업조건을 담보하고 개선해주며 농촌교원양성훈련제도를 건전히 하여 교원자질을 높여야 한다. 도시와 농촌 교원 교류기제를 건전히 하고 계속 도시교원을 선출, 파견해 농촌에서 교수하도록 해야 한다. 농촌의 학전교육과 특수교육, 계속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 원격교육을 강화하고 훌륭한 교육자원을 제때에 농촌에 보내야 한다.

 

(3) 농촌 의료위생사업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기본의료위생봉사는 광범한 농민의 행복한 생활과 관계되기에 하루빨리 모든 농민이 혜택받을수 있게 해야 한다. 신형의 농촌합작의료제도를 공고, 발전시키고 모금기준과 재정적 보조수준을 높여 중병입원치료를 주로 보장해주면서 진찰의료보장도 고려해야 한다. 농촌의료구조제도를 완벽화해야 한다. 정부가 주도하고 도시와 농촌 위생자원을 정합해 농촌 3급의료위생봉사망을 건립, 건전히 하고 현급병원을 중점적으로 잘 운영하며 향진마다에 하나의 위생원을 꾸려 촌위생실건설을 지지하고 농민에게 안전하고도 값싼 기본의료봉사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농촌 위생인재대오건설을 강화하고 농촌위생인재를 지향양성하며 농촌의사에 대한 보조를 적절하게 해결하고 도시의사가 농촌을 지원하는 제도를 완벽화해야 한다.

 

예방을 위주로 하고 농촌의 무료공공위생봉사와 무료면역범위를 확대하고 지방병, 전염병 및 인축이 다같이 걸릴수 있는 병에 대한 예방퇴치강도를 늘여야 한다. 농촌약물에 대한 배송과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중의약과 민족의약 봉사를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 애국위생운동을 널리 벌리고 건강교육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 농촌부유보건을 강화하고 점차적으로 입원출산 보조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산아제한 기본국책을 견지하고 우생우육을 추진하여 농촌의 저출산수준을 안정시키고 산아제한 장려부축제도를 완벽히 하며 출생인구의 성별차이가 큰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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