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농촌개혁발전추진 관련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
http://hljxinwen.dbw.cn   2009-04-28 08:24:54
 
 
 
 
 

 

 

 농민공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점차 농민공로동보수, 자식들 입학, 공중위생, 주택구매등 도시주민들과 동등한 대우를 향수받도록 해야 한다. 농민공들의 로동조건을 개선해주고 생산안전을 보장해주고 농민공공상, 의료, 양로보험 복개면을 늘여 조속히 농민공양로보헙관계 이전접속방법을 제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사회관리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호적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중소도시 호구붙이는 조건을 느슨히해주어 농민들이 도시에서 안정된 취직과 거주조건을 마련해주어 질서있게 이들이 도시주민으로 되게 해야 한다. 류동인구에 대한 봉사와 관리체제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현내 발전주권을 확대하고 현에 대한 일반성이전지불을 증가해 재력과 사항권한에 대한 균형을 추진해야 한다. 현내경제활력과 실력을 증강해야 한다. 성에서 직접 관리하는 현(시) 재정체제개혁을 추진하고 농업대현을 개혁범위에 넣어야 한다. 

 

조건이 구비한 지방에서는 법에 따라 성에서 직접 관리하는 현(시) 체제를 모색할수 있다. 중국특색도시화 길을 견지하고 농촌에 대한 대중도시의 상응한 행정관리권한을 복사견인역할을 잘 발휘하고 법에 따라 경제발전이 빠르고 인구접수능력이 강한 소도시상응 행정관리권한을 내려보내주어야 한다. 따라서 대중소도시와 작은 도시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하여 도시화와 신농촌건설간 상호추진 공동발전기제를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간 종합적부대개혁을 통일적으로 감안하는 개혁시험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6) 농촌민주관리제도를 건전히해야 한다. 당이 령도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법에 따라 나라 나라 다스리기의 유기적 통일을 견지하고 농촌기층의 민주를 발전하며 질서있게 참여하고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의사협상을 건전히하며 권력감독을 중점으로 기층정권건설을 강화하고 촌민자치범위를 확대하여 농민들이 보다 많고 보다 절실한 민주권리를 향수받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점차 도시와 농촌이 동등한 인구비례에 따라 인대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를 실시해 현과 향에서의 농민인대들의 비례를 확대해 인대대표와 농민들과 련계를 밀접히 해야 한다. 계속 농촌종합개혁을 추진해 2012년에 가서 향진기구개혁임무를 기본적으로 완수해 향진정부사회관리와 공중봉사직능을 완벽히해야 한다.

 

농민들의 정치참여적극성을 부단히 제고하는 것에 부응하는 향진정리기제를 완벽히하고 정무공개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농민들이 알권리, 참여권, 표달권, 감독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촌당조직이 령도하고 활력으로 차넘치는 촌민자치기제를 건전히고 직접선거, 공정하고 질서적인것을 기본요구로 하는 민주선거실천과 촌민회의, 촌민대표회의, 촌민의사를 주요형식으로 하는 민주결책실천을 깊이있게 전개하고 자체교육, 자체관리, 자체봉사를 주요목적으로 하는 민주관리실천과 촌사무공개, 재무감독, 군중평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주감독실펀은 깊이있게 전개하여 촌민자치제도화, 규범화, 절차화를 추진해야 한다.

 

농촌법제건설을 강화하고 농업과 관련되는 벌률법규를 완벽화하고 의법행정능력을 증강하고 농업과 관련되는 집법감독및 사법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농촌법제선전교육을 강화하고 법률봉사를 잘해 농민들이 법률의식을 높여주고 농촌의 의법정리를 추진해야 한다. 농촌봉사성, 공익성, 호조성사회조직을 육성해 사회자체기능을 완벽화해야 한다. 여러가지 조치를 강구해 기층의 재력을 늘여주어 점차 일부 행정촌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고 향촌의 채무를 적극적이면서 온당하게 해결해주어야 한다. 계속 농민부담에 대한 감독관리사업을 잘하고 촌민들이 일을 토론하고 모금하고 로동력을 모집하는 방법을 완벽히하고 농촌공익사업건설 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4. 현대농업을 적극 발전시켜 농업종합 생산 능력을 높여야한다

 

현대농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반드시 다산, 량질, 고효과, 생태, 안전의 요구에 좇아 농업발전방식을 다그쳐 전변시키고 농업과학기술 진보와 혁신을 추진하며 농업물질기술장비를 강화하고 농업산업체계를 건전히 하며 토지생산률, 자원리용률, 로동생산률을 제고시키고 농업위험대처능력, 국제경쟁능력, 지속가능한 발전능력을 제고시켜야한다. 목표를 명확히하고 전망계획을 제정하고 투입을 늘이며 력량을 집중시켜 전반 국면에 관계되고 장원에 영향을 주는 대사를 잘 처리해야한다.

 

(1) 국가량곡안전을 확보해야한다. 량곡안전은 그 어느때 든지 모두 늦춰서는 안되며 반드시 장기적으로 꾸준히 틀어쥐어야한다. 공급이 안정적이고 저비가 총족하며 조정통제가 강력하고 운행이 고효과적인 량곡안전보장체계를 다그쳐 구축해야한다. 량곡생산을 발전시키는 것을 현대농업건설의 첫자리에 놓고 파종면적을 안정시키며 품종구조를 최적화하고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제고시켜 종합생산능력을 끊임없이 증강해야한다. 여러 지역들에서는 모두 량곡발전목표를 명확히 하고 시달하며 부축정책을 강화하고 저비임무를 시달하여 국가량곡안전책임을 분담해야한다.

 

량곡전략 공정을 다그쳐 실시하고 국가량곡핵심생산구와 후비생산구 건설을 추진하며 전국적으로 천억근 량곡생산을 새로 증가하는 능력 건설 전망계획을 다그쳐 실시하고 현을 단위로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전반적으로 개발하며 올해부터 조직실시해야한다. 량곡생산을 지지하는 정책조치를 주요생산구에 치우치고 주요생산구 리익보상제도를 구축하며 량곡생산 큰 현에 대한 재정장려와 량곡산업건설프로젝트에 대한 부축력도를 강화하며 량곡생산증가, 농민소득증대, 재정실력증강의 상호조화를 다그치고 농민들의 량곡재배와 지방의 량곡생산중시 적극성을 남김없이 동원해야한다.

 

량곡위험기금정책을 완벽화하고 주요생산구의 자금배합을 점차 취소해야한다. 생산과 판매 평형구와 주요 판매구는 량곡생산 큰 현의 건설을 강화하고 구역내 경작지 면적이 줄어들지 않고 량곡자급 수준이 내려가지 않도록 확보해야한다. 개혁개방을 견지하고 류통을 활성화하며 생산과 판매의 접합을 완벽히 해야한다. 전사회 량곡절약 의식을 제고하고 생산으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반 과정에서 량곡을 절약하는 조치를 강화해야한다. 량곡분야의 국제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 량곡공급을 개선하기 위해 기여해야한다.

 

(2) 농업산업구조 전략적 조정을 추진해야한다. 시장수요를 선도로 하고 과학기술혁신을 수단으로 하며 질 효익을 목표로 삼고 현대농업산업체계를 구축해야한다. 산업배치 전망계획을 잘하고 과학적으로 구역농업의 발전중점을 확정하며 우세가 돌출하고 특색이 선명한 산업지대를 형성시키며 가공, 류통, 저장운수 시설건설이 우세산업구에 집결되도록 유도해야한다. 강유력한 조치를 강구하여 기름작물의 생산과 발전을 지지하고 식용식물기름의 자급수준을 제고시켜야한다. 우세산업구에서 면화, 사탕작물, 감자 등 대량제품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고 남새, 과일, 차잎, 화초 등 원예제품의 집약화, 시설화 생산을 추진하며 당지의 실정에 맞게 특색산업과 농촌관광업을 발전시키는것을 권장 지지해야한다.

 

축산업을 다그쳐 발전시키고 규모화 사양을 지지하며 품종개량과 전염병 예방통제를 강화해야한다. 수산물의 건전한 양식을 추진하고 원양어업을 부축하고 장대시켜야한다. 림업산업을 발전시키고 산간지대 경제를 번영시키야한다. 농업산업화경영을 발전시키고 농산물 가공업 구조의 승격을 촉진하고 룡두기업을 부축하고 장대시키며 지명브랜드를 육성해내야한다. 주요 농산물 생산 큰 현에 대한 재정장려정책을 강화하고 농산물 가공업 발전 세수지원정책을 완벽화해야한다. 농업표준화와 농산물 질 안전사업을 강화하고 생산지의 환경, 투입품 사용, 생산과정, 제품 질의 전반과정에 대한 감시통제를 엄격히 하며 농산물의 생산, 수매, 저장운수, 가공, 판매 여러 개 고리의 질 안전 감독관리 책임을 실제적으로 시달하며 불합격 제품의 시장진입을 차단해야한다. 무공해식품과 유기식품 발전을 지지하고 농산물 등록상표와 지리표지 보고력도를 강화해야한다. 해협량안의 농업협력을 강화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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