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혁혁신을 힘껏 추진해 농촌제도개혁건설 강화해야 한다

농촌발전전략목표를 실현하고 중국특색농업현대화를 추진하자면 어디까지나 도농발전현황에 따라 농촌체제개혁관건 절차에서 돌파를 가져오고 농촌경제를 가일층 활성화하고 농촌발전의 외부적환경을 최적화하고 농촌발전제도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1) 농촌의 기본경영제도를 안정시키고 완비화해야 한다. 농호별생산량도급제를 기초로 하고 통일과 분리를 결부하는 쌍층경영체제는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에 수응하고 농업생산특성에 부합되는 농촌기본경영제도이며 당의 농촌정책의 초석이이기에 반드시 드팀없이 견지해야 한다.

농민들에게 보다 충분한 보장을 줄수 있는 토지도급경영권을 내려보내주고 현유토지도급관계를 안정적이면서 장구하게 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농업경영체제기제의 혁신을 추진하고 농업경영방식의 전변을 서둘러야 한다. 가정경영에서는 선진적인 과학기술과 생산수단의 방향전변을 택해 기술과 자본등 생산요인에 대한 투입을 즐이며 집약화수준에 주력해야 한다. 통일적으로 경영함에 있어서는 농호별련합과 합작으로 발전하고 다원화, 다층차, 다종형식의 경영봉사체계의 방향으로 전변하고 집체경제를 발전하고 집체조직봉사기능을 증강하여야 한다.

농민들의 신형합작조직을 육성하고 각종 농업사회화봉사조직을 발전시키고 선두기업과 농민들간의 긴밀한 리익련합결부기제를 권장하여 조직화정도를 제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농민을 위해 봉사하고 가입과 퇴출자유, 권리평등, 민주적관리의 요구에 따라 농민전문합작사를 서둘러 발전시키도록 권장하여 이를 농민들이 국내외시장경쟁에 참여할수 있는 농업경영조직으로 되도록 해야 한다. 집단삼림권제도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국유림장과 중점국유림구삼림권 제도개혁시점을 확대해야 한다. 국유농장체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초원도급경영제도를 안정시키고 완비화해야 한다.

(2) 엄격하게 규범화된 농촌토지관리제도를 건전히 해야 한다. 토지제도는 농촌의 기초적제도이다. 재산권을 명확히하고 용도에 따라 통제하고 절약하고 집약하며 엄격하게 관리하는 원칙에 따라 농촌토지관리제도를 가일층 완벽히해야 한다. 가장 엄격한 경작지보호제도를 견지하고 층층히 책임을 시달하는것을 견지하여 18억무 경작지의 최후선을 확고하게 지켜야 한다. 항구적인 기본농경지를 규획하고 보상기제를 구축해 보호해주어 기본농경지총량이 줄어들지 않고 용도가 바뀌지않고 질이 좋아지도록 확보해주어야 한다.

계속 토지평정및황무지개간을 추진하여 경작지를 경영함에 있어서 선보조후점용하도록 해주어 성구시를 넘어서 점령보상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농촌토지권 확정, 등록, 증서발급사업을 잘 해야 한다. 토지도급경영권직능을 완벽히하고 법에 따라 토지도급에 대한 농민들의 점유, 사용, 수익등 권리를 완벽히해야 한다. 토지도급경영권 류전관리와 봉사를 강화하고 토지도급경영권류전시장을 건전하게 구축해 법에 따라 자원유상의 원칙에 ㄸ라 농민들이 토지도급양도, 세주고 서로 교환하고 양도하며 주식합작하는 등 형식의 토지도급경영권 양도를 허용해 다종 형식의 적정규모경영을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조건이 구비한 곳에서는 전업호, 가정식농장, 농민전업합작사등 규모의 경영주체를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토지도급경영권류전에 있어 토지집체소유성질을 바꾸지 못하고 토지용도를 바꾸지 못하며 농민들의 토지도급권익을 손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가장 엄격한 토지절약사용제도를 실시하여 도논건설용지의 총규모를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농촌주택기지제도를 완벽히하고 주택기지관리를 엄격히하여 농호들의 주택기지사용 권한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농촌주택기지와 마을정리에서 절약한 토지에 한해서는 우선 황무지를 경작지로 개간해 건설용지로 만들었을 경우 반드시 토지리용규획에 부합되도록 하고 건설용지계획에 넣고 집단건설용지에 선차적으로 만족주어야 한다. 토지징용제도를 개혁하고 공익성과 경영성건설용지를 엄격히 획분하고 점차 토지징용범위를 줄이고 토지징용보상기제를 완벽히해야 한다.

법에 따라 농촌집체토지를 징수할 경우 같은 땅 같은 가격의 원칙에 따라 적시에 농촌집체조직과 농민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해주어 토지를 징수당한 농민들의 취업, 주택, 사회보장을 원만히 해결해주어야 한다. 토지리용규획에서 확정한 도시건설용지범위외에 든 토지에 한해서는 비준을 거쳐 농촌집체토지건설비공익성항목을 점용ㅇ하고 농민들이 법에 따라 각종 방식을 통해 개발경영에 참여하고 아울러 농민들의 합법적권익이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 도농간 통일적인 건설용지시장을 점차 구축하고 법에 따라 얻은 농촌집체경영성건설용지에 한해서는 반드시 통일적이고 완벽한 토지시장과 공개적이고 규범된 방식을 통해 토지사용권을 양도해야 하며 계획에 부합되는 전제에서 국유토지와 평등한 권익을 향수받도록 해야 한다. 관련 법률법규와 부대적인 정책을 서둘러 완벽히하고 농촌토지관리제도개혁이 규범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3) 농업을 지지하고 보호해주는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농업에 대한 투입보장제도를 건전히 하고 재정지출, 고정자산투자, 신용대출구조를 조정하고 농업에 대한 각급 재정의 투입장성폭이 경상적소득장성폭보다 높도록 해 농촌기반시설건설과 사회사업발전에 대한 국가의 투입을 크게 늘여야 한다. 정부에서 토지를 양도해서 얻은 수입, 경작지점용에서 벌어들인 신규수입을 농업에 투입하는 비례를 크게 늘여야 한다. 중서부지역농촌공익성건설대상에 대한 투입을 크게 늘여야 한다. 중서부지역부실저수지 부실방지, 생태건설등 공익성건설대상에 한 국가의 투자에 한해서는 점차 현급및 현급이하 자금조달을 취소해야 한다. 농업에 대한 투입원천 경로를 넓히고 투자대상을 통합하고 투자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 자금의 사용효익을 높여야 한다. 농업에 대한 보조제도를 건전히 하고 범위를 확대하고 표준을 높이고 방법을 완벽히 해야 한다. 특히는 알골생산량과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해마다 비교적 큰 폭으로 농민들의 알골재배보조를 늘여주어야 한다. 농업생산자료가격인상을 농업생산기구종합보조 조정기제와 걸맞게 해야 한다. 농산물가격보호제도를 건전히하고 농산물시장 조절통제계통을 완벽히하여 알곡최저수구가격은 차분히 높여주어야 하며 기타 주요농산물가격의 보호방법을 개선해주어 주요농산물비축을 충실히해주고 농산물수출입및 비축출고조절기제를 최적화해 농산물가격의 합리적인 준을 유지시켜야 한다. 알곡등 주요농산물가격형성기제를 완벽화하고 대비가격을 원활하게 해주어 식량생산량증가와 농민소득증대에 대한 시장가격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농업생태환경보상제도를 건전히해 경작지, 수역, 삼림, 초원, 습지등 자연자원과 농업품종자원에 유리한 격려기제를 조성해주어야 한다.

(4) 농촌금융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농촌금융은 현대농촌경제의 핵심이다. 농촌금융체제를 혁신하고 농촌금융시장가입정책을 넓혀주고 상법성금융, 합작성금융, 정책성금융이 서로 결부되고 자본이 충족하고 기능이 구전하며 봉사가 완벽하고 운영이 안전한 농촌금융체계를 넓혀주어야 한다. 농촌금융정책에 대한 지지강도를 늘이고 자금유치경로를 넓히고 재정세무공간과 화페정책도구를 넓혀 세수감면및 비용보조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보다 많은 신용대출자금과 사회자금이 농촌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각부류의 금융기구들에서는 모두 농촌개혁발전을 적극 지지해주어야 한다.

농업은행들이 농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방향을 견지하고 기능을 강화하고 책임을 시달해 농촌의 봉사망을 안정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 농업분야에 대한 농업발전은행의 지지폭을 넓히고 농업개발과 농촌기발시설건설에 대한 정책성금융의 중장기신용대출지지를 늘여야 한다. 우정저축은행의 농업지지폭을 넓혀야 한다. 현내 은행업종금융기구들에서 새로 거두어들인 저축은 주로 현지의 대출금에 사용해야 한다. 농촌신용사의 법인정리구조를 개선하고 현(시)사법인들이 자리를 안정시켜주어 농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주력군의 역할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다종 형식의 신형농촌금융기구와 봉사를 위주로 하는 지역성중소은행을 규범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소액신용대출을 대폭 발전시켜 농촌의 특성과 수요에 부응하는 각종 소형금융봉사를 권장해야 한다.

농촌소형금융조직이 금융기구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조건이 구비한 농민전업합작사에서 신용합작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정부에서 후원하고 여러방면이 참여하고 시장에 맞게 운영되는 옹촌신용대출담보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농촌의 효과적인 담보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농촌보험사업을 발전하고 정책성농업보험제도를 건전히하며 농업재보헙및 특대재앙및 위험분산기제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농산물선물시장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5) 도농경제일체화발전을 추진하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조속히 도농발전규획, 산업구도, 기반시설건설, 공중봉사일체화를 이루는 등 방면에서 돌파를 가져와야 한다. 공중자원의 도농간의 균형적인 배분, 생태요소의 도농간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추진해 도농간 경제와사회의 발전의 융합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토지리용및 도농계획을 통일적으로 고려하고 현시내 도시건설, 농작지보호, 산업결집, 마을분포, 생태적함의등 공간구도를 합리하게 배치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산업발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농촌의 산업구조를 최적화하며 농촌봉사업및 향지기업을 발전시키고 도시의 자금, 기술, 인재, 관리등생산요소들이 농촌에로 움직이도록 선도해주어야 한다. 도시와 농촌기반시설걸설과 공중봉사를 통일적으로 고려해 재정이 농촌공중사업수준을 보장해주도록 전면적으로 제고해 점차 도시와 농촌이 통일을 이룬 공중봉사제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로동취업을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도시와 농촌의 통일적인 인적자원시장을 서둘러 구축해 농민들이 질서적으로 외출해 취업하고 농민들이 근처에서 일자리를 찾고 농민공들이 귀향하여 창업하는것을 격려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