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들이 발전성과를 공동으로 향유하도록

2005년 12월 호금도가 청해성에서 고찰할때 “인민을 위하여 발전하고 인민에 의거하여 발전하고 발전성과를 인민들이 공동으로 향유하도록 해야하며 인민군중들이 가장 관심하고 가장 직접적이며 가장 현실적인 리익문제를 착실히 해결해야 하며 천방백계로 인민을 위해 실질적인 일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다. 이로부터 ‘발전성과를 인민들이 공동으로 향유하여야 한다”는 말이 신속하게 각 신문매체의 뚜렷하고 큰 제목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관찰가들은 고층관원들이 이 말을 한것은 ‘제10차5개년 계획’기간 홀시할수 없는 심층 모순과 돌출한 문제가 존재한 국면에 대응한 말이라고 분석했다.

금년 ‘6.25’연설중에서 호금도는 재차 ‘발전성과를 인민들이 공동으로 향유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출했다. 그리고 이 제기법은 10월 15일 호금도의 당대표대회보고중에 출현되였다. 이 보고는  중국 미래 5년간 집정당의 강령성 문건이며 이 문건은 집정당이 이 목표를 실현하려는 결심을 보여 주었다.

당무공개

당 16기 4중전회에서 “점차 당무공개를 추진하고 당조직 사업의 투명도를 높이고 당원이 당내사무를 더욱 잘 료해하고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출했다. 이는 중공이 당무공개를 실행하는것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일정에 올려놓았다는것을 설명해 준다.

2005년 7월 7일 중앙조직부에서 국무원신문발포판공청에서 제1차 뉴스발포회를 소집하여 민감한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다. 최근 2년간 조직부에서는 4차나 되는 뉴스발포회를 소집했다. 이듬해 9월 26일 중앙규률검사위원회 령도도 국무원 신문발포청에 나타났다. 그후에는 직접 매체를 초청하여 중앙규률검사위원회 등 핵심기구를 참관하도록 했다;

당무를 공개하는것은 완전히 집정당이 주동적으로 조류에 순응한 작법이다. 세계에서 인민들에게 신비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어느 정당도 성공을 취득하지 못한다.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고 맹세한 중국공산당은 인민들에게 그 어떤 신비함을 보여줄 리유가 없다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여 준다

2004년3월 14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회의에서 헌법수정안을 통과했다. 새로 수정한 헌법은 처음으로 ‘인권’이란 개념을 도입했다. 이튿날 인민일보 사론은 ‘인권’이란 중국에서 한때 금지된 개념인데 신중국 성립후 비교적 긴 시간대에 헌법과 법률에서 이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사상리론방면에서도 인권을 금지구역으로 치부했다고 밝혔다.

이 문장은 ‘인민이 권력이 없으며 헌법은 허명뿐이다’라고 설파하면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것은 현대민주헌정의 기본 원칙이다라고 밝혔다. 인권원칙을 헌법에 도입한것은 중국이 헌정을 추구한 이래 처음으로 헌법에 도입했으며 이는 당대 중국민주헌정과 정치문명의 최신 발전이다.

그 누가 인권은 서방국가의 특허권이라고 말하던가? 중공도 당당하게 인권을 말할수 있다. 관찰가들은 중공 령도집체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는것을 헌법에 도입한것은 당대 중국의 실제와 세계의 조류에 부합되는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사유재산

“자사자리 일념을 호되게 비판한다”라는 말이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리해할수 없는 말’일수도 있지만 이 구호가 한때는 천리에 부합되는 구호라고 인식했다.

시대는 확실히 변화되였다. 제10차 인대  2중전회에서 “공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국가는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공민의 사유재산권과 계승권을 보호한다”라는 내용을 헌법수정한에 정식으로 도입했다. 이로서 사유재산은 헌법권리로 부상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일부 과거 비법수입이 합법화될것이라고 근심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도리는 재산의 안전을 보호해야 만이 재부의 증가를 추진할수 있다. 한 단어에 대한 승인이 바로 집정당의 한 관념의 개변을 설명하여 준다. 사유재산을 보호하는것은 인본위의 체현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