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정능력

정권을 탈취하는것에 비할때 중공이 봉착한 국면은 이제 완전히 부동하다. 때문에 ‘혁명당’으로부터 ‘집정당’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발생되였다. 당 16차 당대표대회이후 ‘집정’이란단어가 당의 고층 담론체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는바 ‘집정’이란 말이 있게되면서 자연히 ‘집정능력’이란 말이 따라서게 된다.

2004녀 9월 당 16기 4중전회에서 ‘당의 집정능력 건설을 강화할데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을 통과했다. 이로서 ‘집정능력’은 자주 제기되는 단어로 되였다.

상기 결정은 당의 집정능력이란 바로 당이 제출하고 운용하는 정확한 리론, 로선, 방침정책과 책략이며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고 실시하는것을 령도하는것이며 과학적인 령도제도와 령도방식을 취하는것이며 인민을 동원하고 조직하여 법에 따라 국가를 관리하고 사회사무와 경제 문화사업을 집행하는것이며 효과적으로 당과 국가와 군대를 관리하는것이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는 기본 능력을 지칭한것이다.

중공은 자기에게 요구를 제출한것이다. 그 목적은 다른것이 아니라 당으로 하여금 시종 대중을 위한 당으로, 인민을 위하여 집정하는 정당으로 흔들림없도록 자리매김하기 위한것이며 과학적으로 집정하고 법에 따라 집정하는 집정당으로 부상하며 진실을 추구하고 개척정신을 추구하며 근정 고효률과 청렴한 집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것이다.

그중 ‘과학적으로 집정하고 민주적으로 집정하며 법에 따라 집정한다’는 제기법은 집정능력과 더 긴밀한 련관이 있는 새로운 언어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언어이다.

인본위

맑스주의의 경전담론에서 ‘사람’은 모든 사회관계의 총화이며 ‘사람’은 계급과 계급투쟁을 리탈하여 독립적으로 존재할수 없는 존재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념은 오늘 중국의 시대 변화와 함께 변화가 있게 되였다.

중공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것을 강조하는바 이는 개혁개방이후 독특한 중국 국정에 근거하여 제출한것이다. 낡은 발전모식은 ‘사람’에 대한 중시가 부족하다. 때문에 당 16차 대표대회이후 중공은 원유의 ‘발전관’을 조절하여 ‘과학발전관’을 제출하였다. 중공 16기 3중전회때에 ‘인본위를 견지하고 전면적이며 협력적이고 지속적인 발전관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제출했다.

호금도 총서기는 당 17차 대표대회 보고중에 과학발전관에서 가장 중요한 요의는 발전이며 핵심은 인본위라고 명확하게 제출했다. 당대 중국에서 이른바 인본위란 가장 광범한 인민대중의 근본리익을 근본으로 한다는 뜻이다. 이렇지 못할때면 발전목표가 선명하지 못하게 되는바 인본위의 제기법은 전당에 발전의 목적은 무엇이며 무엇때문에 발전하며 누구를 위하여 발전하는가 하는 문제를 고시한것이다.

정치문명

중공 16차 당대표대회에서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정치문명’을 건설하는것을 전면적인 초요사회를 건설하는 중요목표로 확정했다. 이는 중공이 전국대표대회 문건중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 정치문명을 건설하는 문제에서 구체적인 포치를 제기한것이다.

중앙당교 정법교연부 부주임 류춘은 기자의 취재를 접수할때 관념 층면에서 말할때 선진적인 정치문명은 진보적인 정치사상, 정치도덕, 사유방식을 포괄하는바 이를테면 민주, 평등, 자유, 인권 및 공평, 공정, 공개원칙 등이 포괄된다고 해석했다. 이와 대립되는것은 불문명한것 지어는 야만적이며 몽매한 정치관념인바 례하면 특권관념, 등급관념, 인치관념 등이 그 좋은 보기라고 설명했다. 선진적인 정치문명은 민주, 고효률, 청렴 등 행정관념도 포괄되는바 이에 대립되는것은 권력이 너무 집중되는것과 부패문제라고 해석했다.

관찰가들은 정치문명의 개념을 제출한것은 집정당이 법에 따라 국가를 관리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함에 있어서 더욱 명확한 목표가 있는것이며 정치문명은 하나의 개방적인 개념으로서 인류의 모든 문명성과, 이를테면 서방의 문명성과도 정치문명의 흡수대상으로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농촌 건설

중국의 혁명은 농촌이 도시를 포위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되였다. 농민의 지지를 쟁취하여 중공은 전국 정권을 탈취했다. 그러나 확정된 사실은 농촌의 진정한 부흥은 1978년 호도거리를 실행한후의 일이다.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볼때 당시 국가는 봉페상태에서 처해 있었으며 농촌이 가장 먼저 ‘시장경제’에 진입하였으며 이는 중국 개혁이 성공할수 있는 가장 표지성 령역이였다.

그러나 개혁이 도시로 확대되면서 ‘시장경제’는 중국의 기타 령역에 활기를 주입했고 농촌에서 먼저 취득한 ‘개혁기회’가 쾌속으로 상실되였다. 지어는 1990년대 중후기에 이르러 농민들은 일정한 의의에서 ‘변두리군체’로 전락되였다.

당 16차 대표대회이후 중공은 농촌정책에 대한 전략적인 조절을 실행했다. 원래’세금과 비용개혁’을 신속하게 농업세 징수를 면제하는것으로 조절하고 농촌에서 적게 최하고 농촌에 많이 지워나는 정책을 많이 실시하여 중국 농촌은 다시금 활력을 되찾게 되였고 존엄을 되찾게 되였다. 그러나 집정당은 여기서 만족한것이 아니라 이 기초에서 더욱 거대한 목표를 세웠다. 즉 사회주의 신농촌을 건설한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이 제기법은 2005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중공 16기 5중전회에서 사회주의 신농촌을 건설하는 중대한 전략임무를 제출하였다. 2006년 2월 14일 호금도가 성부급 주요령도 간부들이 참석한 신농촌건설토론연수반에서 한 중요한 연설 중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의 중요한 의의와 지도사상, 건설목표와 주요 임무를 계통적으로 론술했다.

중국에서 도농간 불균형을 미봉하는 사업은 아주 어려운 사업이지만 한 집정당은 응당 이러한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것이 보편적인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