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6기 5중전회를 통해 본 중국의 발전 추향
http://hljxinwen.dbw.cn   2009-04-24 08:20:41
 
 
 
 
 

 

 

발전의 힘의 원천은 광범한 인민대중이다. 발전의 성과는 마땅히 광범한 인민대중에게 실혜를 가져다 주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몇년간 우리 나라 각항사업이 비록 전면적으로 발전했으며 인민들의 생활이 총적으로 기본생활문제를 해결하는데로부터 초요사회의 력사적 초월을 실현하였지만 인본주의를 견지하고 민생에 관심을 돌리고 민생에 접근하는 문제는 ‘11.5’를 실현하는 중국의 형편에서 역시 긴박하고 현실적인 중대한 과제로 된다고 지적했다.

 

5년전 당의 15기 5중 전회에서 “성향주민들의 물질과 문화생활수준을 계속 제고하는것은 경제를 발전시키는 출발점이며 또한 귀결점이다”라고 지적했다. 5년후 16기 5중 전회는 ‘인간본위’의 기치을 높이 들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발전의 일련의 차원에서 많은 새로운 구상을 제기했다. 이는 ’11.5’전망계획의 작성이 과거 물질재부의 성장에 편중하던데로부터 인간의 발전에 더 중시를 돌리는데로 발전했다는것을 보여 주었다. 취업, 교육, 위생, 공공안전 등 인문과 사회지표가 사람들의 주목을 끌면서 발전기획 편제자의 시야에 출현했다.

 

 

 

조화로운 사회: 건설 실천의 새로운 단계

 

“취업을 확대하는것을 경제사회발전의 더욱 돌출한 위치에 놓는다.” “도시진출 로무인원의 사회보장문제를 참답게 해결한다.” “지역간, 부분적인 사회성원사이 수입분배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힘써 완화시킨다” ……5중전회는 사회주의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것을 ’11.5’시기 경제사회발전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확립했다. 인민군중이 가장 관심하고 가장 직접적이며 가장 현실적인 리익문제를 참답게 해결할 문제를 구체적으로 포치했다.

 

목전 우리 나라는 경제전환과 사회전환기에 처해 있다. 이 시기 대량의 복잡한 사회모순은 불가피한것이다. 수입격차가 커지는 현상이 날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군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된다. 타당하게 처리하지 못한 소수의 인민내부모순이 군체성 사건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당의 16기 대표대회는 “사회를 더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선명하게 제출했다. 4중전회는 사회주의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임무를 제기했으며 금년 2월 호금도 총서기가 중앙당교에서 사회주의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기본특징, 중요원칙과 주요사업을 명확하게 천명했다. 5중 전회에 이르러 일련의 구상과 조치를 제기했다. ….. 이 발전 궤도를 도리켜 볼 때 우리는 사회주의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당중앙의 구상이 점차 심화되였다는것을 보아낼수 있으며 조화로운 사회의 건설이라는 이 웅대한 명제가 이미 초보적으로 실제 조작과 실천 단계에 진입했다는것을 보아낼수 있다.

 

민주와 법치, 공평과 정의, 성실과 우애, 충만된 활력, 안정과 질서, 사람과 자연의 친화적인 공존--- 5중전회는 이 6가지 방면에서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전면적인 전망계획을 제기했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은 경제, 정치, 문화 3위1체라는 명제에서 경제, 정치, 문화, 사회 4위 1체로 확대 전개된것은 중국공산당의 공산당 집정법칙, 사회주의 건설법칙과 인류사회발전법칙에 대한 인식이 새로운 고도에 도달했다는것을 표시한다.

 

자주 창조: 창조적 국가를 건설하는 추진기

 

“자주창조력을 제고한다” “자주 창조력을 강화하는것을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경제성장방식을 전변하는 중심고리로 삼는다” 5중 전회 공보의 서술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인상을 심어 주었다.

 

최근 우리 나라는 경제사회가 쾌속발전하는 동시에 일부 현상은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의약생물기술령역에서  모든 약물특허가 거지반 다 발달한 국가의 전매품으로 되였다. DVD의 많은 기업이 국제 특허료금을 바치지 못하여 부도가 났다. 자동차 제조령역에서 진정한 국산차는 겨우 10%를 차지한다. 핵심기술이 결핍하고 자주적인 지식재산권이 결핍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는 국제 산업 분공에서 여전히 하단 위치에 처해 있다……

 

 

 

사회주의 새농촌: ‘3농’ 사업 새 경지로 매진

 

‘사회주의 새농촌을 건설하는것은 우리 나라 현대화 발전과정의에 중대한 력사 임무다.” 5중 전회공보의 이와같은 진술은 적지 않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였다.

 

농업, 농촌, 농민문제는 시종여일하게 전당 사업의 중점중의 중점이였다.  최근 량식산량이 해마나 감소되고 농민 수입이 원 자리에서 맴돌아치고  있으며 성향 차별이 계속 확대되는 엄준한 형세에 직면하여 당중앙은 제때에 농업에 “많이 주고 적게 받고 활약을 띄게 한다” 는 방침을 채택하여 농업을 중시하고 농업에 실혜를 주는 정책을 출범시켰다.  금년 상반년 농민 인구당 평균 현금 수입은 실제로 12.5%가 증가되였다.

 

지난해에 소집한 중앙 경제사업회의는 ‘우리나라 현단계는 총체적으로 공업으로 농업을 추진하고 도시가 농촌을 이끄는 발전 단계에 들어섰다’고 심각하게 지적했다. 당중앙, 국무원은 공업으로 농업을 추진하고 도시가 농촌을 지원하는 요구에 따라 농업과 농촌경제 발전을 국민경제 전반 국면에 놓고 통일적으로 배치한다고 재삼 강조했다. 이와같은 배경하에 ‘사회주의 새 농촌을 건설’한다는 것을 제기한것은 특별히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일이키고 있다.

 

사회주의 새농촌을 건설한다는것은 결코 농촌경제발전만 다그친다는것이 아니다. 5중 전회는 “성향경제사회발전을 골고구 돌보며 현대농업건설을 추진하고 농촌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며 농촌공공사업을 대량으로 발전시켜 천방백계로 농민들의 수입을 증가시킨다.” 라고 돌출히 강조했다. 이것은 경제발전을 다그치는 한편 농촌교육, 농촌문화, 의료, 사회보장, 기초시설 등 사회사업도 쾌속발전하는 시기에 진입하게 되며 성향차별도 점차 축소되며 농촌의 면모도 력사적인 새로운 변혁을 가져오게 된다는것을 설명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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