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성이 없으면 선진성이 없다.

“11.5”규획을 편성하는 과정에 관련기관, 조직을 제외하고 광범한 사회공중들의 그림자를 보았다. 이것은 광의적으로 민주제도를 건전하게 하는데 유리하며 민주형식을 풍부히 하고 공민의 절서있는 정치참여를 확대하는데 유리하다. 금년 8월 말까지 사이트에 뜬 “11.5”관련 정보가 근 100만건이 되였다. 이는 중국규획사에서 첫 길을 열었다.

사람들은 미래 5년간 나아가서는 더 긴 시기내의 경제사회발전을 관심하는 한편 동시에 중국 정치문명의 발전에도 커다란 관심을 보여 주었다.

호금도는 조화로운 사회는 우선 민주 법치사회라고 지적했다. 중공중앙당교 부교장 리군여는 <북경일보>에 문장을 발표하여 중국이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는 추상적인 원칙만 토론할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구성 변화특점에 알맞는 리익협조 메카니즘을 연구하고 건립해야 한다고 갈파했다.   

 9월초 중공중앙 당교 <학습시보>에 발표한 문장은 민주성이 없으면 선진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과거 3년간 실제적인 민주실험을 추진하여 왔다. 그중 어떤것은 이미 사회반향을 불러일으키였다. 호남 라전 당내 민주실험, 성도 신도구의 “해볕정부”실험, 사천 아안의 직선실험 등이 좋은 보기다.

광동, 강소, 해남 등지에서 지구와 시급 제1령도간부를 투표가결하는 제도, 하남성의 중대한 결책에 관련된 당위 상무위원회 확대회에 일부 당대표를 렬석시키는 실험, 절강 항주시에서 당원의 규률위반문제를 공개적으로 심리하는 실험 등은 당원의 참여권, 알 권리, 변호권을 보증하게 되였다.

국내외 대 국면 형성

9월초 호금도가 유엔성립 60주년 총회에서 ‘조화로운 사회”란 리념에 관해 강연했으며 다섯가지 조치를 제출했고 발전도상  국가를 대거 지원할것을 승낙했다.

며칠후 북경에서 조선 핵문제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것은 중국이 처음으로 중대한 국제충돌을 조율한것이다.

국제여론은 이 모든것은 중국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국제 사무에 개입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경제의 궐기와 더불어 중국은 세계 정치대국과 문화대국을 향해 매진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새로운 국제형세에 대응하여 중국의 개혁개방에 더 유리한 국제환경을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략적으로는 “겸손”한 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외교적으로는 “일정한 거동”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 원장 왕집사는 기자에게 “새로운 정부와 령도 집단은  진취심이 더 있고 아주 적극적인 자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겸손한 정책’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자기 견해를 발표했다.

왕집사는 외교정책은 국내정책의 연장인바 응당 국내정치를 위해 봉사해야 하며 한 국가의 대외정책 조절은 국내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고 피력했다. “내정과 외교의 상호류동이 더욱 긴밀해지고 ‘개혁’과 ‘개방’이 상호보완하여 하나의 대 국면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설파했다.

/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