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방국:금년에 사회보험법 제정하고 국가배상법 수개  

(흑룡강신문=하얼빈) = 제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회의는  9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제2차전체회의를 열었다.전국인대상무위원회 위탁을 받고 오방국위원장이 사업보고를 했다.

오방국은 다음과같이 말했다.본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는 내부건설을 각별히 중시하였다.상무위원회 제1차회의는 인민대표대회사업의 옳바른 정치방향을 파악하는 등 문제를 중점으로 명확한 요구를 제기하였다.상무위원회구성인원들은 정확한 정치방향을 견지하는것은 인대사업을 잘할수있는 근본이라고 일치하게 인정했다.인대사업이 정확한 정치방향을 견지하는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것은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인민이 주인이 되며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유기적으로 통일하는것이며 핵심은 당의 령도를 견지하는것이다.인민대표대회와 서방의회의 본질적인 구별점을 충분히 인식해야하며 인대와 '일부이원'(一府兩院)의 관계와 서방의 국가와 국가기관간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는것을 충분히 인식해야 하며 인대대표와 서방의원이 본질적으로 구별구별된다는것을 충분히 인식해야 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길을 견지하는 자각성과 견정성을 확고히해야 한다.우리가 정치체제개혁을 심화하는것은 곧 인민대표대회제도를 포함한 사회주의정치제도를 부단히 완벽화하고 발전시키는것이다.정치문명을 포함한 인류사회가 창조한 문명성과의 유익한 성과를 적극적으로 섭취하여야 하며 서방의 방식을 절대 따르지않으며 다당륜번집정,'삼권분립','이원제'(兩院制)를 절대 실시하지않는다./신화사

초점:인대상무위원회보고

립법

선거법 등 법률 제정

금년에 계획배치한 림법항목으로는 사회보험법,사회구조법,침권책임법,행정강제법,농촌토지도급경영분규중재법,정신위생법,국방동원법 등이 있으며  국가배상법,국가비밀보수법,선거법,촌민위원회조직법,토지관리법,우정법,통계법 등을 수개한다.

감독법실시 더 잘 관철해야

감독법을 더 달 관철집행하고 인대 감독사업의 실제적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것을 강조한다.첫째,감독권은 헌법이 인대에 부여한 중요한 직권이며 인대감독은 국가와 인민을 대표한 법률효률이 있는 감독으로 그 어떤것도 대체할수없다.둘째,인대감독은 '일부이원'(一府兩院)의 사업목표와 완전히 일치한것이며 절대 대립되지 않는다.인대가 법에 따라 '일부이원'을 감독하면 '일부이원'이 사업개진을 추동하는데 유리하다.'일부이원'은 법에 따라 자각적으로 인대감독을 접수하며 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고 법에 따라 공정하게 사법을 실행하는데 유리하다.셋째,인대감독사업을 잘하는 관건은 중점을 돌출히 하고 실제효과를 증강하는것이다.

지표

3개 경제구조지표 표준에 도달못해

작년 12월달의 인대 상무위원회는 국무원의 '11.5'규획실시중기정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였다.보고에 따르면 경제구조 4개지표중 봉사업증가치,봉사업취업,연구개발 등 3개지표가 예기한 진도요구에 도달하지못했다.단위국내총생산액에너지소모,주요오염물배출총량 등 주요 지표가 규획목표와 거리가 멀다.이는 우리나라경제발전방식이 아직까지 근본적으로 개변되지않았음을 표명하며 자원환경압력이 가중되고 취업확대가 어려우며 소비가 부족한 등 문제가 의연히 돌출하다는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