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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설업 취업제한에 조선족사회 술렁
http://hljxinwen.dbw.cn   2009-01-14 16:33:38
 
 
 
 
 

(흑룡강신문=하얼빈)=방문취업제 등 정책으로 조선족노동자의 취업에 푸른 등을 열었던 한국정부가 그것도 잠깐,국내 금융위기로 인한 고용난 해결대책의 하나로 조선족 등 재외동포의 한국내 건설업 취업을 제한하는 등 고삐를 점차 조여오고 있다. 

한국정부는 3월부터 조선족 등 재외동포의 건설업 취업에 채용할당(쿼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국인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재외동포도 외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건설현장 취업에 제한을 두겠다는 취지다.

 

한국언론들이 보도한데 따르면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녹색 뉴딜 사업에 대한 브리핑에서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 건설현장에 자유롭게 취업하고 있으나, 국내 고용 시장에 미치는 효과 때문에 재외동포 근로자도 건설업에 한해 쿼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노동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 노동부 관계자는 "3월부터 재중동포의 건설업 취업에 쿼터를 도입한다"며 "새로 건설업에 취업하는 재중동포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취업허가를 내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쿼터 규모는 밝히지 않았으나, 현재 건설업에 취업 중인 재중동포 인력은 15만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조선족노동자의 건설업 취업 제한 움직임은 녹색 뉴딜 사업이 4대강 정비 등 대규모 토목, 건설사업에 치우침에 따라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도 결국 외국인으로만 채워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 그러나 외국인 취업을 제한한다 해도, 과연 한국인들이 3D업종인 건설현장인력에 얼마나 취업할지는 미지수다.

 

한국정부는 현재 고용허가제로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현행 쿼터(연 6,000명)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한 조선족노동자는 여자들은 식당, 가사도우미에 주로 종사하고 남자들은 주로 건설업에서 막노동을 하며 피땀을 흘려 돈을 벌고 있다. 이제 남자취업의 주 업종취업이 제한되면 조선족 남자노동자들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한 재외동포연구학자는 "건설업 취업제한으로 입국하는 조선족남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심각한 수위에 이른 조선족사회의 이산가족화에 한몫하게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조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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