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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상황
http://hljxinwen.dbw.cn   2008-12-03 14:16:31
 
 
 
 
 

  경제부흥은 정부의 안정화정책의 기조 아래 소비재공업을 토대로 하여 진척되었다. 그리하여 전쟁중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1954∼1960년에 이르는 기간에는 연평균 4.7%의 성장률을 보였고, 특히 공업 부문에서는 12.2%의 높은 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무절제한 소비재원조물자의 도입과 원조물자 가공공장의 시설과잉에 시달리던 한국경제는 1950년대 말부터 원조가 감축되면서 원조경제의 취약성을 노정하게 되었다.

  결국 원조경제하에 부정부패가 만연되었던 제1공화국은 1960년 4·19혁명을 통해 몰락하고, 한국경제는 다시금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제2공화국 정부는 경제의 계획적 개발을 구상하는 등 모색을 해 보았지만, 1년도 안되어 1961년 5·16군사정변이 일어남에 따라 경제개발사업은 군사정부의 과업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1962년 이후의 경제계획기간〕

  5·16군사정부는 발족과 더불어 〈조국근대화〉라는 기치 아래 경제의 자립적 성장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1962년부터 실천에 옮겨갔다.

  제1·2차 경제개발계획기간에 정부는 대규모 외자를 도입하여 풍부하고 저렴한 국내 노동력을 활용하는 노동집약적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수출확대를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그 결과 정부주도하에 한국경제는 1960년대 후반부터 급속한 성장을 보이면서 점차 신흥공업국으로 변모하여 갔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과열된 성장정책은 산업간 불균형, 외채문제,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기 시작하였다.

  1972년부터 시행된 제3차 경제개발계획에서는 안정적인 고도성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입유발적 수출구조 개선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해 나갔다.

  그리고 1977년 제4차 경제개발계획에서 한국 정부는 중화학공업에의 투자비중을 더욱 늘려 나갔다. 그러나 과도한 중화학공업화는 재정인플레션과 과잉시설에 따른 불황, 내수용 소비재 생산위축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제1∼4차 계획까지 한국경제의 개발전략은 한마디로 수출확대 → 공업생산증대 →고도의 경제성장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계획까지는 경공업을 중심으로, 제3차 계획부터는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고도성장을 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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