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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화 현황
http://hljxinwen.dbw.cn   2008-12-03 14:16:31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사회계층의 형성과 변화는 6·25전쟁과 농지개혁, 자본주의적 산업화, 교육기회 확대 등 다인적 요인(多因的要因)에 의한 것이었다.

  사회계층의 형성요인으로서 일반적으로 재산과 분업이 지적되고 있으나 모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권력, 그리고 사유재산제도하의 상속을 통한 세습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요인에 의한 사회적 불평등의 형성은 소수 독점재산의 형성과 더불어 특히 상대적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다.

  한국정부의 ≪제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서≫에 의하면 상위 20%의 소유점유율이 1965년의 41.8%에서 1980년에는 45.4%로 증가되고, 하위 40%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에 19.3%에서 16.1%로 감소되었다.

  그런데 한국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이 1988년의 42.2%에서 1993년 39.4%로 감소되고 하위 40%의 소득 점유율이 같은 기간에 19.6%에서 20.4%로 증가되어 이 기간 중에는 비교적 건전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의 위기가 초래된 1997년 이후 이러한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되었다.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97년 상반기 92만2100원에서 1998년 상반기에는 78만4700원으로 14.9%나 줄어든 반면, 상위 20% 가구는 1997년 상반기 422만3400원서 1998년 상반기에 432만600원으로 2.3%나 늘어났다. 이에 따라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는 1997년보다 1998년에 오히려 7.1% 확대되었다.

  1980년 국제통화기금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억대가 넘는 재산을 소유한 가구는 전국 가구 수의 5.4%에 불과하지만, 그 소유재산은 전국 재산의 51.2%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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