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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보건 및 정책
http://hljxinwen.dbw.cn   2008-12-03 14:16:31
 
 
 
 
 

  1960년대까지는 전염성질환이 가장 높은 사망원인이었으나, 1985년에 만성퇴행성질환과 각종 사고가 전체 사망의 3분의 2가 넘는 선진국형으로 변화한 뒤 1995년 현재는 여기에다가 각종 암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더욱 높아져가고 있다.

  그 동안 정부예산 가운데 보건비는 1% 내외로 낮았고 이에 따라 공공 부문(국·공립)에서의 병원투자도 몹시 낮았다. 1945년 광복 당시 전체 병상의 70%가 공공부문이었으나, 1960년에 들어와서는 전체 병상의 6.7%로 공공 부문이 낮아졌으며, 1987년에는 이 구성비가 21.2%로 낮아지더니 1996년 현재는 이 구성비도 13%로 더욱 낮아졌다. 결국,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충족시키는 부담이 점차 민간 부문으로 전가되어 간 것이다.

  한편, 1977년부터는 사회보험 형태의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의료의 평등실현을 위한 농어촌지역에의 의료투자가 확대됨으로써 국민의 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더욱이, 1989년 7월부터 도시지역 자영업자(自營業者)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써 전국민의료보험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의료이용 수준이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외래이용수준도 선진국에 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득계층간 차이도 거의 없게 되었다. 또한 21세기는 의료보험도 전국민 통합시대로 접어들어 직업·소득 계층간의 간극을 없앰으로써 명실공히 더불어 건강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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