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보건 및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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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료의 공익성 제고가 강조되고 의료인력의 공급이 증대되며 공공보건의 기능이 강화되는 한편, 성인병에 대한 예방책이 강구되기 시작하였다.
제6차 경제사회발전계획기간(1987∼1991)에는 특히 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었고, 국민의 의료이용 및 의료자원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국보건의료망 편성과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었다. 또한, 농어촌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기능 강화, 민간의료기관의 지역별 균형적 분포 유도, 그리고 공중보건의의 자질향상이 시도되었다.
1990년대 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안에 따르면 ① 전국민 사회보험시대의 정착, ② 국민기초생활의 보장, ③ 보편적·예방적 복지 서비스의 확충, ④ 사회보장 발전기반의 조성 등에 역점을 둔다고 밝히고 있다.
〔실 태〕
1945∼1955년의 정치 및 경제적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의 보건정책은 전염병 예방과 구료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1961년부터 시행된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보건의료분야도 발전하게 되었는데, 1950∼1996년의 의료자원의 변화와 현황이다.
이 기간에 의사의 수는 13.6배, 간호사 수는 82.1배, 병상 수는 14.0배로 각각 증가하였다. 사망률은 눈에 띄게 감소되었으며 평균수명은 크게 연장되었다. 1940년 인구 1,000명당 사망률은 20.7명, 평균수명은 남자 38.4세, 여자 46.7세였다. 1985년의 사망률은 6.2%로 감소하고, 평균수명은 남자 64.9세, 여자 71.3세로 연장되었다. 그러던 것이 1995년 현재 사망률은 6.0%로 감소하고, 평균수명도 남자 69.5세, 여자 77.4세로 점점 연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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