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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보건 및 정책
http://hljxinwen.dbw.cn   2008-12-03 14:16:31
 
 
 
 
 

  이와 같이, 1∼3차 경제개발계획기간(1962∼1976) 동안 의료자원시설과 인력이 증가하고, 각종 질병 이환율과 사망률이 저하함으로써 보건상태가 현저히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 의료자원의 도시 편중,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적 이용, 각종 공해 및 환경오염 등이 정책적 관심으로 대두되었다.

  제4차 경제개발계획기간(1977∼1981)에는 농어촌주민을 위한 의료공급체계 구축,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한 진료권(診療圈) 개념의 도입, 민간의료기관의 지방 유치, 의료인력 공급 확대, 사회보험 형태의 의료보험의 점진적 확대 등이 실시되었다. 이 기간에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많은 병원이 건설되고, 공공 부문에서 모자보건센터가 설치되었다.

  그러므로 1∼3차 경제개발계획기간에는 선언적인 정책이 제시된 데 반하여, 제4차 경제개발계획기간에는 실제적 정책이 구체화되어 시행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1978년 ‘알마아타선언’에 의한 1차보건의료의 철학과 접근방법, 그리고 2000년까지 모든 인류의 건강 달성이라는 목표는 보건정책의 주요 과제가 되었다.

제5차 경제사회발전계획(1982∼1986)에서는 그 명칭 자체의 변경에서 나타나듯 사회 부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 기간에는 의료자원의 적정확보 및 효율성 증대, 전국보건의료망 편성,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이 시도되었으며, 농어촌에 보건진료원 2,000명의 훈련·배치가 완료되고, 공중보건의가 읍·면 보건지소에 배치되어 역사상 처음으로 무의면이 완전 해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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