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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 상황
http://hljxinwen.dbw.cn   2008-12-03 14:16:31
 
 
 
 
 

  1993년도는 문민정부 출범 후 1년으로 신경제계획과 그에 따른 산업 전반의 경기 부양과 활성화로 산업현장도 이에 걸맞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노동운동의 기조가 투쟁적·이념적 노선에 대한 회의감으로 합리적·실리적 방향으로 바뀌고 고통분담을 통하여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전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노사관계 안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1990년대 전반기의 노동 전반의 안정화는 기존의 노동정책방향을 문민정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 노(勞)·사(使)·정(政)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가운데 노사화합과 임금안정을 기하고자 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였고, 또한 상당수의 근로자가 경제적인 성과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임금이나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이르렀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선진국 문턱으로 들어가는 위치에 있었던 한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선진국가들이 대부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 등 우리 경제전망에 대한 지나친 낙관으로 내실을 다지는 경제정책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였다.

  그에 따라 수십 년 동안 정부의 보호정책으로 커온 많은 대기업들은 세계무대의 금융의 흐름에 철저한 관심을 가지지 못하였고, 자기자본비율(CIS)이 낮은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금융의 흐름이 막힐 경우 도산이 우려되고 있었으며, 더욱이 문어발식로 엮어진 대기업과 하청업체들은 대기업이 무너질 경우 연쇄적으로 도산할 운명에 있었다. 이러한 우려가 한보사건 등으로 터져나왔고, 금융의 부실화를 미리 예견한 채권 선진국들은 서둘러 금융자본을 자국으로 회수하였다.

  이러한 국제 금융자본의 해외로의 누출로 결국 한국은 1997년 11월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이라는 치욕적인 금융식민기간을 맞게 되었다. 하지만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IMF의 구제금융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온 국민의 의식으로 확산되면서 광복 이래 처음으로 노사정위원회가 결성되었다. 1999년 현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도출과 구조조정 과정의 노사갈등 해소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앞으로는 종합적인 실업대책의 추진이 요구되며, 여성·장애인·고령자의 고용활성화와 노사안정을 토대로 새로운 노사문화의 정착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편으로는 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산업재해 예방, 그리고 다각적인 노동외교 활동의 전개가 필요하며, 노동행정의 지속적인 개혁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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