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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 상황
http://hljxinwen.dbw.cn   2008-12-03 14:16:31
 
 
 
 
 

  한편 3∼4년 동안 지속된 고율의 임금인상은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으며, 1988년 이후 실업률이 거의 완전고용상태인 2%대를 유지함에 따라 노동시장의 인력수급사정이 빡빡해지면서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심한 인력난을 겪었다.

  또한 그 해에 발생한 원진레이온 근로자 사망사건은 직업병문제가 한국의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명목임금상승을 통한 근로자의 실질생활수준 향상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근로복지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해에는 152번째로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함으로써 한국의 노동행정의 장이 국제화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국제노동기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동관계법 개정문제가 제기되었고, 이 문제는 1987년에 대폭 개정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발전되었다.

  1992년 중 한국 경제는 점차 성장이 둔화되면서 설비투자의 위축과 중소기업의 도산이 급증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해로서 경제성장률이 전년의 8.4%보다 크게 하락한 4.7%에 머물렀다. 다른 한편으로는 물가상승 둔화와 국제수지 적자가 점차 호전되면서 1990년∼1991년 중 크게 확대되었던 대내외 불균형이 현저히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면에서는 경제활동인구가 1991년도에 비해 2.0% 증가하고 취업자는 1.9% 증가하여 예년보다 1% 정도 낮은 수준의 증가율을 나타낸 반면, 실업률은 2.4%로서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노사관계는 현대자동차 분규가 마산·창원 지역으로 확대되는 등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1991년도에 이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대통령선거라는 정치적 파란을 겪으면서도 산업현장은 커다란 소요 없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분규건수도 1991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쟁의행위 양상도 온건합법화 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그 동안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노동운동의 기조가 투쟁적·이념적 노선에 대한 회의감으로 노동운동이 합리적·실리적 방향으로 바뀌면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경제안정을 희구하는 전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이 노사관계 안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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