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9일 대미 수출통제 대상 기업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한 기자는 중미 제8차 경제·무역 협의에서 도출된 합의에 따라 중국이 미국을 대상으로 한 일부 비관세 조치를 조정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수출통제 대상 기업 명단에 대한 중국의 립장을 물었다.
이에 상무부 대변인은 관련 수출통제 법률과 규정에 따라 2025년 4월 4일 공고 제21호를 발표하고 미국 기업 및 기관 16곳을 수출통제 대상 명단에 포함해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미 제8차 경제·무역 협의에서 도출된 합의 사항을 리행하기 위해 중국은 2026년 11월 10일부터 2025년 공고 제21호에 따른 관련 조치의 시행을 2개월간 추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출업자가 해당 기업 및 기관에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려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무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상무부는 법과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을 허가할 방침이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