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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이런 새 규정들 우리들의 생활에 영향 미쳐!
//hljxinwen.dbw.cn  2026-10-30 14:57:03

  11월부터 일련의 새 규정이 정식 시행되여 사회 민생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함께 알아보자↓

  전동자전거 CCC 인증 요구가 더욱 엄격해진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올해 CCC 인증 시행 규칙을 전면 업그레이드했으며 전동자전거, 장난감, 유아차 세가지 제품의 새 CCC 인증 규칙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중 전동자전거 CCC 인증 새 규정은 생산기업이 출하시 반드시 모든 필수 부품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모든 차량은 출하시 일치성 인증서를 갖추어야 하며 내용은 차량등록요구와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

  국가라지오텔레비죤방송총국 새 규정! TV 부팅광고 금지

  일전에 국가라지오텔레비죤방송총국은 <유선TV 운영서비스 관리규정>, <인터랙티브(交互式) 인터넷TV 운영서비스 관리잠정규정>을 발표했으며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 TV를 켰을 때 전체 화면 생방송 시청 기능을 실현해야 하며 부팅광고(开机广告) 방영을 금지한다.

  2. 사용자가 TV를 켰을 때 생방송 또는 TV 인터랙티브 홈페이지 진입을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3. 홈페이지에 무료 전용구역을 설정하고 유료 코너수를 간소화한다.

  4. TV부팅시간을 단축하고 리모컨조작을 간소화한다.

  병원 동행서비스 첫 국가표준, 12가지 제공 가능 서비스 명확화

  병원 동행서비스가 첫 국가표준을 맞이하며 11월 1일 정식 시행된다. 표준은 서비스 내용을 ‘전개 가능한 서비스’와 “전개해서는 안되는 서비스’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 표준에서 ‘전개 가능한 서비스’는 예약번호 수령, 기초의료용품 대리구매 또는 대리수령, 서비스대상자 지정구역 안내, 검사 예약 및 검사 준비, 샘플 검사 의뢰, 약품 및 검사 결과 수령, 의사지시 기록, 의료문서 대리 수령 및 복사, 입퇴원 수속, 납부수속, 생활 편의 지원, 정서적 지지 등 총 12가지이다.

  교실 조명, 장난감 안전과 관련된 새 규정

  11월 1일부터 <중소학교 교실 채광 및 조명 위생기준>, <청소년 체육훈련 행위규범>, <아동용품 통용안전요구>, <장난감안전> 등 네가지 어린이건강과 밀접히 련관된 새 규정이 정식 시행된다.

  새 규정 시행 후:

  교실 조명 기준이 더욱 엄격해져 눈보호기준이 ‘잘 보인다’에서 ‘건강하게 볼 수 있는’ 것으로 업그레이드된다.

  체육훈련에 규칙이 생겨 교사진, 장소, 인수, 안전 모두 마지노선을 지켜야 한다.

  아동용품에 첫 모든 품목 강제성 국가표준이 생겨 일반 안전 최저선의 허점을 막는다.

  장난감 안전 4개 강제표준이 업그레이드되여 투명 슬라임, 말랑이 장난감 등 화학관리가 더 정밀해진다.

  사회보험납부 새 규정: 고용단위가 사회보험 미납시 최고 3배 벌금

  11월 1일, <전국 세무행정처벌 재량기준(2026년판)>이 정식 시행되며 사회보험납부 위법행위가 처음으로 전국 통일 세무행정처벌 재량체계에 포함된다.

  새 규정은 고용단위가 사회보험을 미납하면 최고 3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동시에 고용단위가 종업원과 체결한 ‘자발적 사회보험 포기 협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

  신판 전염병 소독 규범, 네가지 변화 있어

  국가질병예방통제국이 조직 개정하고 시장감독관리총국(국가기준위원회)이 비준발표한 강제성 국가표준 <전염병 소독 규범>(GB 19193—2025)이 2026년 1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기준 개정의 주요 변화는 네가지이다.

  새로 수정한 <렬사기념시설 보호관리방법> 11월부터 실시

  새로 수정한 <렬사기념시설 보호관리방법>이 1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새로 수정한 <방법>은 렬사기념시설의 전 과정 보호조치를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분급보호체계를 가일층 건전히 했으며 렬사기념시설 신축, 이전, 확장 행위를 엄격히 규범화하고 무질서한 건설과 중복 건설을 엄격히 통제했다.

  <방법>은 렬사기념시설의 공익속성과 개조, 진렬, 배치, 전시, 제사서비스 세분화 및 전시진렬의 디지털화 운용, 렬사가족 찾기, 렬사유해유물 보관 등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여 렬사기념시설이 더욱 전면적이고 규범적인 보호를 받도록 했다.

  파생상품 거래 감독관리 새 규정: 거래계좌 실명제 요구

  2026년 5월 15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파생상품 거래 감독관리 방법(시행)>을 발표했으며 2026년 1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정에서 말하는 파생상품 거래는 선물거래 외의 스왑계약(互换合约), 선도계약(远期合约) 및 비표준화 옵션계약과 그 조합의 거래를 말한다.

  새 규정은 파생상품 거래와 결제, 파생상품 거래자, 파생상품 경영기관, 파생상품 시장 인프라, 감독관리 및 법률책임 등에 대해 규정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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