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과 19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에 공물과 제사 비용을 봉납했다. 이 밖에도 여러 일본 내각 각료와 자민당 고위 인사들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도쿄재판 개정 80주년을 맞은 올해 일본 정치인들이 잇달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전범의 죄를 씻어주고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며 일본의 '재군사화'를 위한 길을 닦으려는 의도를 드러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단호한 반대와 강력한 규탄의 립장을 밝히고 일본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한국 외교부도 일본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력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야스쿠니신사는 단순한 종교적 제사 시설이 아니라 사실상 '전범 신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곳에는 도조 히데키와 마쓰이 이와네 등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침략전쟁에 대한 책임이 있는 A급 전범 14명이 합사돼 있다. 이들은 전쟁 과정에서 피해국 국민들에게 막대한 희생을 초래한 인물들로 야스쿠니신사는 일본 군국주의의 정신적 도구이자 상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본의 패전과 항복 이후 열린 도쿄재판은 방대한 증거와 엄격한 법적 논리를 바탕으로 이들 전쟁 범죄자들을 인류 역사의 치욕의 기둥에 영원히 못 박아, 국제 정의를 실현하고 전후 국제 질서의 법리적 초석을 다졌다. 그러나 력사적 원인으로 인해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청산은 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78년 일본 우익 세력은 이들 A급 전범을 야스쿠니신사에 비밀리에 합사했다.
최근 일본 언론이 공개한 야스쿠니신사 내부 회의 기록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미 1960년대부터 야스쿠니신사 측과 A급 전범 합사에 관한 방침을 마련했으나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1979년에야 외부에 알려졌다. 이는 당시 일본 정부도 A급 전범 합사가 떳떳하지 못한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비밀에 부쳤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일본 우익 세력이 력사수정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도 계속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야스쿠니신사를 '평화의 신사'라고 공개적으로 표현한 바 있으며 최근 약 20년 동안 거의 매년 이곳을 참배해 왔다.이러한 행위는 본질적으로 도쿄재판의 력사적 결론을 부정하고 국제적 공정성과 정의 및 인류의 량심에 도전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미즈 마사히코 일본체육대학교 헌법학 교수는 "일본 정치인들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독일 대통령이나 총리가 히틀러의 묘지를 찾아 참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력사적 관점에서 볼 때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력사수정주의를 추진하는 일련의 움직임 가운데 하나다.
그동안 일본 우익 세력은 교과서 내용 수정과 정치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침략전쟁의 력사를 왜곡하고 침략 책임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을 이어왔다. 아시아 각국에 대한 침략을 '아시아 해방'으로 포장하고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과 남경대학살을 '확실한 증거가 없는 허구'라고 주장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도쿄재판을 '승전국이 패전국에 내린 판결'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재판의 정당성을 부정해 왔다.
최근에는 일본 우익 세력이 인공지능을 리용해 국제적인 대규모 AI 모델에 이른바 '데이터 오염(Data Poisoning)'을 시도해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세계인의 력사 인식을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 여론의 강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일본 우익 세력이 역사 왜곡을 강화하는 움직임과 일본의 '재군사화'를 가속화하려는 정책적 목표가 긴밀하게 련결돼 있다는 점이다.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지속하는 주요 목적은 일본 사회에 형성된 반전 공감대를 약화하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의 력사 인식을 흐리게 하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일본 사회가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경계심을 점차 잃도록 만들고 전후 체제의 제약에서 벗어나 재군사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정치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최근 일본 정부의 군사·안보 정책을 둘러싸고도 이러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발언하면서 유엔 헌장의 '적국 조항' 삭제 문제를 다시 제기해 여러 국가와 관계자들의 강한 반대와 비판을 받았다.
또한 최근 일본 국회 답변에서는 올해 말 '안보 3문서'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비핵 3원칙'의 표현을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에 대한 검토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2027~2031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방위력 정비계획'에는 무인기 대량 구매와 탄약·미사일 비축량 확대 등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일부 추산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일본의 방위비 총액은 70조~80조 엔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 정부가 군비 확충과 무기 증강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른바 '신형 군국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일본 국내외에서도 정부의 역사 인식과 군사·안보 정책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코우케즈 아쯔시 일본 야마구치대학교 명예교수는 "다카이치 정부의 정책과 사상 등은 1930년대 일본 군국주의 정권의 사상과 매우 뚜렷한 유사성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미즈호 일본 사회민주당 대표는 "일본이 '새로운 전쟁 전 상태'로 향하고 있다는 데 강한 위기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 여러 지역에서는 다카이치 정부의 헌법 개정 시도와 일련의 군비 확충 움직임에 반대하는 시위가 다시 열렸다.
조선중앙통신도 최근 발표한 기사에서 일본 집권 세력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갈수록 악화하는 주변 안보 환경'을 대대적으로 부각하고 '자국의 독자적 억제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통신은 일본 집권 세력이 침략적 군사력 증강을 가로막는 제도적·법적 장벽을 제거하고 핵무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문턱을 넘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력사는 왜곡될 수 없으며 정의는 훼손돼서는 안 된다. 력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하는 것은 일본이 전후 국제사회에 복귀하는 중요한 전제조건이자 주변국과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치적 기반이며 일본이 평화 발전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다.
중국을 비롯한 전쟁 피해국들은 일본 우익 세력이 침략 력사를 미화하고 전후 국제질서에 도전하며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는 시대착오적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일부 세력이 위험을 무릅쓰고 과거 침략과 팽창의 길을 다시 걸으려 한다면 반드시 철저한 책임 추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