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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경 새 규정 곧 시행: ‘일반인 출경 어려워진다?’ 오독!
//hljxinwen.dbw.cn  2026-09-11 08:45:12

  9월 15일, 출입경 새 규정이 실시되는데 앞으로 출경이 전면적으로 강화되여 일반인의 출경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이는 사실 신규 규정을 잘못 리해한 것이다.

  새 규정은 일반대중들의 출행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위험 목적지와 비정상적 출행 인원을 대상으로 사전만류조치를 취해 대중들의 인신재산안전을 지키려는 것이다. 정상적인 려행, 친지방문, 류학에는 영향이 없으며 만류 시에는 서면으로 리유를 설명하며 당사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출경입경관리에 관한 국무원의 규정>이 7월 31일 공포되였는데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총 19조로 된 이 규정은 출경입경관리를 규범화하고 출경입경인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국가주권, 안전, 발전리익을 수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규정은 주로 네가지 방면의 내용이 체현되였다.

  첫째, 출경안전위험예방제도를 건전히 하여 국무원 외교, 문화관광 주관부문 등이 해외 안전당부와 관광목적지 안전위험안내 등을 제때에 공개적으로 발표하도록 규정했다.

  둘째, 출경입경 신청요구를 명확히 하고 출경입경인원이 출경과 입경, 체류와 거류를 신청하는 사유는 반드시 진실하고 합법적이여야 한다는 등을 규정했다.

  셋째, 출경입경 신청요구를 보완하여 중국공민이 법에 따라 출경이 금지되는 경우와 외국인이 법에 따라 입경이 금지되는 경우를 규정했다.

  넷째, 출경입경 중개서비스를 보완하여 출경입경 중개서비스에 종사하는 기구와 인원에 대해 등록관리 등을 실행한다고 규정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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