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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로교통안전법, 첫 전면적 대대적 개정
//hljxinwen.dbw.cn  2026-08-27 14:18:11

  8월 25일, 중국 도로교통안전법 개정 초안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 제1차 심의에 상정되었다.

  현행 도로교통안전법은 2004년 시행 이후 2007년, 2011년, 2021년에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으며 이번에는 법 전체에 걸친 첫 번째 체계적인 대대적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자동차 보유 대수는 4억 7천600만 대에 달하며 신에너지 자동차 보유 대수는 4천897만 대이다. 운전면허 소지자는 5억 6천700만 명에 이른다.

  도로 교통 참여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교통 문제가 점점 더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립법 또한 시대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이번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은 안전 기준과 시대적 요구를 함께 고려하고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면서도 대중의 편의를 중시할 전망이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정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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