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15일은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지 81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4명의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료를 봉납했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등 내각 관료와 자민당 고위 인사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일본의 패전·항복일에 일본 우익 정치인들이 또다시 전범을 참배하는 행위는 력사적 정의에 대한 모독이자 문명의 최저선에 대한 도전이며, 전후 국제 질서에 대한 도발로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피해국 국민의 감정에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 중국 측은 일본 측에 엄정한 교섭과 강력한 항의를 제기했다.
침략 범죄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재군사화'를 가속화하며 '핵 보유'를 망언으로 외치는 일본 정부의 역주행 행태는 국내외 여론의 비판과 규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본 언론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총리 탓에 올해 8월 15일은 전후 가장 화약 냄새가 짙은 하루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규탄했다. 또한 분석가들은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 움직임과 역류에 대해 국제사회가 높은 경계심을 갖고 단호히 저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역류 1: 역사 왜곡, 전쟁 죄과 은폐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대외 침략 전쟁을 일으켜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전후 도쿄재판은 법적 형식으로 일본 군국주의가 침략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만행을 저지른 데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랭전 발발 등의 리유로 일본 군국주의는 철저히 청산되지 못했다. 일본 우익 세력은 역사 교과서 왜곡을 끊임없이 추진하며 침략 전쟁을 부정하거나 미화하고 있다. 2025년 4월,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력사 교과서가 정식 발행·사용됐는데, 1937년 로구교(盧溝橋) 사변 이후의 중국 침략 전쟁에 대해서는 단 한 페이지 분량으로 간략히 서술했을 뿐 아니라 내용에도 왜곡·미화된 부분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우익 세력은 전담 인력을 채용해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등으로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주변국의 위협을 부각하는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일본 우익 정치인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수시로 참배하며 전범의 넋을 위로하고 '남경대학살(南京大屠殺)'을 공공연히 부정하고 있다. 현재 일본 나가사키(長崎) 원폭자료관은 전시 개편을 진행하면서 '남경대학살'이라는 표현을 '남경사건'으로 바꿀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 국내에서 력사 수정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우익 세력이 지금도 전쟁 죄과를 부정하고 전후 국제 질서에 도전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역류 2: '전수방위' 탈피, 군비 확장 가속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일본 항복문서 등 충분한 국제법적 효력을 지닌 일련의 문건들은 일본이 완전히 군대를 해체하고 재무장을 가능하게 하는 산업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일본 현행 헌법 제9조는 일본이 "국권에 의한 전쟁, 무력 위협 또는 무력 행사를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영구히 포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방위비의 지속적 증액에서 '안보 3문서' 개정 추진, 살상 무기 수출 해금, 신판 '방위백서'의 전방위적 입체 공격 능력 구축에 이르기까지, 현재 일본은 세계 정세의 변동을 리용해 '전수방위' 원칙을 끊임없이 돌파하고 선제공격이 가능한 '전투 능력'을 구축하며 전후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고자 획책하고 있다. 많은 분석가들은 일본이 과거 침략 전쟁을 일으키기 전 보였던 여러 징후와 비교할 때 '신형 군국주의'가 이미 세력을 형성해 화근이 되고 있으며 역내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역류 3: '핵 보유' 망언, 레드라인 침범 획책
원자폭탄 공격을 받은 유일한 국가로서 '핵 문제'는 일본 사회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그러나 '재군사화' 야욕에 이끌려 일본 우익은 이미 '핵 보유'를 위한 여론 사전 포석에 나섰다.
2025년 12월, 일본 총리 관저 고위 관료가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일본은 핵무기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떤 금기도 없이 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열린 히로시마(廣島)·나가사키 원폭 81주년 추모식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이 향후 '비핵 3원칙'을 고수할지 여부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여, 다카이치 정부의 핵 정책 위험한 전환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일본 교도통신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비핵 3원칙' 고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반핵 여론을 확인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으며, 현재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핵 문턱 국가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무기급 핵물질 생산 능력과 핵무기 투발 군사적 잠재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 일본 관료들의 발언과 서방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은 100여 일에서 수십 일 내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비핵 3원칙' 수정을 추진하며 '핵 공유'를 통해 동맹국의 핵무기를 자국 영토에 도입하고자 획책하고 있다. 전쟁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이 핵을 보유할 경우 국제 핵 비확산 체제와 전후 국제 질서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세계 안보에 거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임은 자명하다.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원폭 피해국으로서 핵무기에 더 의존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길인가"라고 물었다.
31년 전인 8월 15일, 당시 일본 총리 무라야마 도미이치는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해 일본이 과거 잘못된 국책을 실행하고 전쟁의 길로 나아갔음을 인정하며 력사를 깊이 반성하고 교훈을 섭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 일본 지도자는 역류를 거슬러 나라를 다시 나락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 움직임에 대해 국제사회는 실질적 행동을 통해 단호히 저지하고 전후 국제 질서를 굳건히 수호해 역사적 비극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