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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의 ‘신군국주의’에 공동 대응해야
//hljxinwen.dbw.cn  2026-08-07 10:51:03

  일본 방위성이 4일 발표한 2026년판 《방위백서》는 다카이치 내각이 추구하는 ‘신군국주의’ 사고를 여실히 드러냈다. 백서는 한미일 방위 협력에 기반해 ‘주변 안보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는 한국군의 전략적 자률성을 추구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과 상충된다. 한국 정부는 대북 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 완화에 힘쓰는 동시에 중국과의 우호 관계 증진 및 국방 교류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 립장에서 일본 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한국은 일본이 지역 분쟁을 조성하는 전략적 함정에 말려들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서는 러우 분쟁이 동아시아에서 재발할 가능성까지 언급했는데, 이러한 발언은 동아시아 안정을 훼손하는 파렴치한 언동이다. 일본은 력사적 침략국가로서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으면서 자위대 전력 강화를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한국 등 주변 국가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 방위백서에는 자위대를 전쟁 수행이 가능한 군대로 만들려는 야욕이 담겨있으므로 우리는 이를 규탄할 수밖에 없다. 각국은 다카이치 내각의 군사적 야욕을 경계해야 한다.

필자/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 회장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이후 여러 차례 일본 보수 지지층에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신군국주의’ 관련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다카이치 사나에가 야스쿠니 신사에 제물을 봉납하고 내각 각료의 참배를 주선하는 한편, 무기 수출을 전면 해제하는 것이 그 례이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가 매우 교활한 방식으로 력사의 흐름에 거스르는 행위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와 일본의 ‘신군국주의’ 세력은 끊임없이 주변 국가들을 도발하고 있다. 일본의 안보 정책은 자기 방어 수요를 훨씬 초월한 위협적인 공세적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일본은 ‘신군국주의’의 길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으며, 일본 우익 세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군사력을 지속 강화하며 ‘재군사화’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일본의 재무장 가속화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할 것이다.

  현재 일본 정치의 가장 큰 문제이자 위험은 ‘신군국주의’를 보수주의로 포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군국주의’는 일본의 주변국 침략 만행을 미화하고 청년 세대에게 거짓되고 왜곡된 력사를 주입한다. 이로 인해 일부 일본 국민들은 ‘신군국주의’ 정치세력을 보수 정치인으로 잘못 인식하고, ‘신군국주의’ 정치인들이 일본 정계를 좌우하는 것을 방관하게 된다. 그 결과 일본은 과거 침략 행위에 대해 철저한 반성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평화헌법’ 개정을 꾀하고 ‘재무장’을 가속화하는 위험한 길로 접어들고 있다. 국제사회가 높은 경계심을 가져야 할 점은 일본 정치인들이 공공연히 ‘핵보유’를 주장하며 ‘비핵 3원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 평화 발전의 최대 재앙이다.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다카이치 사나에와 일본 ‘신군국주의’ 세력의 망동과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 제때 경고와 제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본의 ‘신군국주의’ 세력은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다. 다카이치 사나에의 대외 목표에는 평화헌법 페지, 일본의 전쟁국가로의 전환 추진, 지역 분쟁 개입 등이 포함된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은 협력을 강화하고 구체적이고 지속적이며 강력한 공동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필자/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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