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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투표용지 부족 사태 조사 위한 특별검사 임명 추진
//hljxinwen.dbw.cn  2026-07-31 15:32:27

  한국 국회는 30일 법안을 통과시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주도적으로 조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국회는 30일 오후 찬성 226표, 반대 2표의 표결 결과로 투표용지 부족 등 국민의 선거권 침해 의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 의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리재명 한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 1명이 165명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주도하게 된다. 특별위원회에는 검사, 정부 관계자, 조사관 등이 포함된다.

  해당 특별위원회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12개 류형의 신고 사항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에는 투표권 침해, 개표 절차 부적절,선거 데이터 조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부패 문제 등이 포함된다. 조사는 준비 기간 20일과 조사 기간 90일을 포함해 17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사 기간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연장 기간은 각각 30일이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 당시 한국 내 26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가 한때 중단됐다. 특히 수도 서울 송파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심각하게 발생했다. 이 사건은 시민들의 항의를 불러일으켰으며, 일부에서는 재선거를 요구하기도 했다. 리재명 대통령은 6월 7일 검찰과 경찰에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했으며, 국회는 6월 18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45일간의 국정조사 착수를 승인했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정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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