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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남해 중재'는 휴지조각에 불과
//hljxinwen.dbw.cn  2026-07-13 14:11:25

  올해 7월 12일은 이른바 '남해(南海) 중재안' 불법적 판결이 나온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예상대로 필리핀과 일부 서방 국가들은 서로 호흡을 맞추며 이 휴지조각을 다시 꺼내 들었다.

  6월 중순 이후 필리핀 주요 언론들은 불법 '판결'을 둘러싼 여론 조작을 강화해 왔다. 필리핀 국방장관 등 정치인들은 중국이 불법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무분별한 비난을 퍼부었다.

  또한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은 이른바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중국의 남해에 대한 '력사적 권리'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망언했다.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소란을 피워도 이른바 '판결'이 불법적이고 무효이며 구속력이 없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중국의 남해 령토주권과 해양권익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불법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오늘날 이 불법 '중재안'을 되돌아보면, 사람들은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된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법의 가면을 쓴 정치적 쇼'에 불과했으며, 국제중재사에 남을 추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재'란 무엇인가? 본래 당사자가 합의하고 의견을 충분히 교환한 전제하에야 발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륙지령토 문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관할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해양경계 획정 문제는 2006년에 이미 중국이 '강제중재' 등 절차에서 명백히 배제한 바 있다.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이른바 '남해 중재'를 제기한 것은 중재 발기의 법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당사국이 우호적 협상을 통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한 '남해 당사국 행동선언'에도 위배되며, 중국과 필리핀 량자협정에서 한 약속도 저버린 것이다.

  또한 많은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른바 '중재재판소'가 중국과 필리핀 분쟁의 실질이 도서 령토 및 해양경계 획정 분쟁임을 무시하고, 당사자 동의 원칙을 위반했으며, '유엔해양법협약'의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람용하고 관할권을 강제로 확장했다고 지적한다. 그 공정성과 합법성은 광범위한 의문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른바 '중재재판소'의 구성원 대부분은 국제해양법재판소 당시 재판장이었던 강경 우익 성향의 일본인 재판관 야나이 순지가 지정한 것이다.

  절차에서 실체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남해 중재안' 판결에는 심각한 오류가 존재하며, 이는 불법·무효·구속력 없는 '삼무(三無)'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필리핀 일각에서는 뻔히 알면서도 불법 '판결'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은 자국을 '피해자'이자 '권리 수호자'로 포장해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오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2023년 이후 마르코스 필리핀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뚜렷이 선회하면서 남해 문제에서 대(對)중국 침범과 도발을 고조시켜 왔다.

  올해 필리핀이 아세안 순회 의장국을 맡으면서 이를 더욱 리용해 남해 문제를 부각시키고 관련 분쟁을 다자 의제에 끼워 넣어 지역 협력 대화 과정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필리핀이 어떻게 속임수를 부리든 중국의 태도는 일관되고 명확하다. 즉 이른바 '판결'을 수용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으며, 해당 '판결'에 기반한 어떠한 주장과 행동도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력사적·법리적으로 볼 때 중국은 남해 제도와 그 부속 해역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료에 따르면, 기원전 2세기 서한(西漢) 시기에 이미 중국 인민은 남해에서 항해했으며, 오랜 실천을 통해 남해 제도를 발견했다.

  중국은 남해 제도와 관련 해역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명명하며 개발·이용해 왔다.

  력사적으로 중국은 행정 구역 설치, 수군 순시, 자원 개발, 천문 측량, 지리 조사 등 수단을 통해 남해 제도와 관련 해역에 대해 지속적이고 평화적이며 효과적인 관할을 행사해 왔다.

  례를 들어 명·청 시기에 형성된 '경로부(更路簿)'에는 중국 인민의 남해 제도에서의 생활과 생산 개발 활동이 기록되어 있으며, 중국 어민들이 남해 제도에 부여한 명칭이 수록되여 있다.

  법리적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남해 제도와 그 부속 해역에 대한 주권은 국제법의 '발견과 선점을 통한 령토 주권 취득' 원칙에 부합한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중국은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등 국제법 문서에 따라 남해 제도에 대한 주권을 회복했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폭넓은 인정을 받았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도 중국의 남해 령토주권과 해양권익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반면 필리핀의 륙지 령토 경계는 스페인과 미국의 식민 통치 시기에 점차 형성되였으며, '미서평화조약', '미서 필리핀 외곽 도서 할양에 관한 조약', '영국령 북보르네오와 미령 필리핀 간 경계 획정에 관한 조약' 등 국제조약을 통해 확정되였다.

  황암도(黄岩岛)와 남사군도(南沙群岛)는 모두 필리핀 령토 범위 밖에 있다.

  최근 중국 관련 기관은 보고서를 발표하여 필리핀이 령토 경계를 황암도와 남사군도 일부 도서로 확장하려는 시도가 기본적인 사료적 근거가 결여되여 있으며 령토 취득에 관한 국제법 규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방대한 증거로 립증했다. 이는 필리핀이 '법리'라는 명목으로 침범과 도발을 실행하려는 의도를 적나라하게 폭로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10년 전 불법 '판결'이 나올 때부터 10년 동안 필리핀이 남해에서 잇따라 침범과 도발을 감행한 배후에는 항상 외부 세력의 부추김과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간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남해 '항행의 자유' 수호를 명목으로 군사 정찰과 순항을 벌이며 남해 문제의 열기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려 왔다.

  최근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일본과 캐나다를 방문했을 때 이른바 '남해 중재안'을 자주 거론하며 역외 세력을 끌어들여 자신들의 불법 주장에 힘을 실어주려 한 의도는 뻔히 드러나 있다.

  중국 남해 연구원 전문가 진상초(陳相秒)는 인터뷰에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필리핀을 부추겨 남해 문제에서 중국과 대립하게 하고 불법 '판결'을 선전하는 것은 남해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중국을 견제하고, 이를 빌미로 중국이 국제 규칙과 법치를 '파괴'한다고 비방하여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짜는 진짜가 될 수 없고, 검은 것은 흰색으로 변하지 않는다. 누가 진정으로 남해의 평화를 수호하고 있고, 누가 불법 '판결'을 빌려 혼란을 조장하고 있는지는 사실이 이미 답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여러 차례 성명과 백서를 발표하며 직접 관련 당사국과 력사적 사실을 존중하고 국제법에 따라 협상과 대화를 통해 남해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남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것을 견지해 왔다.

  현재 중국과 아세안 대다수 국가들의 공동 노력 아래 남해 정세는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협상을 가속화하여 조속히 '남해 행동준칙'을 도출하고, 남해를 평화의 바다, 우정의 바다, 협력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만약 필리핀이 불법 '판결'이라는 휴지조각을 계속 들먹이며, 나아가 이를 빌려 침범과 도발을 감행하고 지역 평화를 해친다면 반드시 그 악과를 스스로 떠안게 될 것이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장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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