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약칭: 20기 4중전회)가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5차 5개년 계획(약칭: '15·5' 계획)을 중점적으로 론의하여 중국의 향후 5년(2026-2030) 발전 청사진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5개년 계획이란 무엇이며, 중국은 어떻게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5개년 계획의 시행이 중국과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5개년 계획이란?

　　5개년 계획은 중국이 수립한 향후 5년간의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로드맵으로, 주로 국가 전략 의도를 설명하고 정부 업무의 중점을 명확히 하며, 경영 주체의 행위를 규범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며, 국가 계획 시스템에서 최고 지도적 역할을 한다.

　　1953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은 총 14개의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경제와 사회 발전, 종합 국력 향상, 국민 생활 개선에 큰 힘을 실어주었다. 동시에 중국공산당의 강력한 통일적 령도 아래 당 중앙이 계획 건의를 제기하고 국무원이 계획 강요를 편성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심사 비준 후 공포·시행하는 제도적 틀을 점차 형성했다.

　　5개년 계획은 어떻게 편성·집행되나?

　　중국공산당의 근본 목적은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계획 편성은 시종일관 상부설계와 대중의 지혜를 통일시키는 것을 견지한다.

　　'계획 편성의 공개성' 원칙에 따라 계획 편성은 사회적 합의 형성 중점을 두고 모든 단계에서 광범위하게 의견을 청취하며 인민 대중이 실천에서 창출한 다양한 새로운 경험을 충분히 수렴하여 인민 대중의 행복한 삶에 대한 염원을 기준으로 '최대 공약수'를 찾도록 한다.

　　계획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원칙은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당의 주장을 국가 의지와 전 사회의 공동 행동으로 확실하게 전환시키며 당의 령도를 경제와 사회 발전의 각 분야와 전 과정에 관철시켜 계획의 목표 임무가 현실에서 효과를 발휘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5개년 계획이 중국과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모든 일은 미리 준비하면 성립하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국정운영은 특히 계획과 배치가 필요하다.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이후, 14개의 5개년 계획의 편성과 집행을 통해 중국은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의 장기적 안정이라는 '두 가지 기적'을 창조했다.

　　제1차 5개년 계획부터 제5차 5개년 계획(1953-1980)까지, 중국은 거의 공백 상태에서 독립적이고 비교적 완전한 공업 체계와 국민 경제 체계를 구축하는 도약을 완수했다.

　　제6차 5개년 계획부터 제9차 5개년 계획(1981-2000)까지, 중국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를 두 배로 늘리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제10차 5개년 계획부터 제13차 5개년 계획(2001-2020)까지, 중국은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이라는 목표를 완수했다.

　　지금까지 시행된 '5개년 계획'들은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과 세계 경제 성장의 '엔진'이 되도록 이끌었다.

　　제14차 5개년 계획부터 제16차 5개년 계획(2021-2035)까지, 중국은 세 번의 5개년 계획을 통해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할 계획이다.

　　이번 20기 4중전회에서 심사할 '15·5' 계획은 중국의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경제와 사회 발전 청사진을 마련하게 된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