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샹그릴라 대화회의가 최근 막을 내렸다. 지난해와 비교해 필리핀 측이 회의 기간 남해(南海) 문제와 관련해 보여준 '갈취 전략'은 국제사회의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

　　대화회의에서 필리핀은 일종의 '약체 연기'와 중국 비방 담론을 적극 부각했다.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은 이른바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정을 중국의 성장 탓으로 돌리며 중국의 합법적 령토주권 및 해양권익 수호를 '일방적인 괴롭힘'으로 왜곡했다. 국방장관으로서 그의 발언은 필리핀 군부의 다수 의견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필리핀 정부의 남해 정책을 선언하는 것이고 현재 필리핀 전략계의 남해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반영한다.

　　이를 하나씩 분석해보자. 첫째, 필리핀은 '작은 나라가 정의'라는 담론을 강화하며 대국에 대한 도덕적 협박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이 필리핀에 양보해야 할 '천연의 의무'가 있다는 식의 론리를 펴며 국제법을 기반으로 한 공정성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이 왜곡된 론리 아래 필리핀은 자신을 '가련한 약소국'으로 포장해 도덕적으로 중국을 구속하려 하고 황암도(黃巖島), 인애초(仁愛礁), 철선초(鐵線礁) 등 남해 도서 문제에서 중국이 양보하도록 강요하는 환상을 품고 있다.

　　둘째, 필리핀은 흑백을 뒤집어 대립을 조장하며 남해에서 부당한 리익을 추구하는 자신들의 행위를 '선(善)'으로 포장하고 중국의 정당한 국익 수호를 '악(惡)'으로 모독해 국제사회를 오도하고 있다. 테오도로 장관은 중국의 남해 법집행 및 해양권익 보호 조치를 약소 이웃국에 대한 '일방적 괴롭힘'으로 은근히 비난하며 '악'으로 규정한 반면 필리핀 해군과 해경, 공무선의 황암도와 남사(南沙)군도에서의 일방적 도발 행위는 '선'으로 미화했다.

　　필리핀의 '갈취 전략'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주장으로 국제사회의 동정을 얻어 중국의 정당한 권익 수호를 저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 선악을 혼동할 수 없다. 중국과 필리핀 해상 분쟁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다.

　　최근 필리핀은 남해에서 생태환경을 파괴했다는 리유로 '두 번째 중재'를 제기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필리핀은 지난달 초 중국의 남해 여름철 어업 휴식제에 항의한다는 구실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어선을 동원해 중국 황암도 해역에서 불법 어업 활동을 벌였다. 정치적 목적을 환경보호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필리핀의 론리는 여전히 '소국 예외주의'로 남해에서 정치적 동기가 있는 어업 활동을 정당화하고 세탁하려는 시도다.

　　더 깊이 보면 필리핀의 '갈취 전략'은 실제로 필리핀 전략계의 '무책임한 심리'를 반영한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 뒤에는 미국과 서방이 필리핀을 중국 견제의 카드로 삼으려는 계산이 있다. 그들이 필리핀에 외교와 법률, 군사, 여론 등 분야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사실상 샹그릴라 대화회의에서 필리핀 국방장관은 필리핀이 미국의 대(對)중국 봉쇄 전략에 앞장서는 것의 론리적 정당성을 부각하며 이미 전략적 자주성을 상실한 사실을 감추려 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호주, 필리핀 4개국 국방장관 회의 공동성명에서 이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필리핀 정부의 남해 '갈취 전략'은 미국과 서방의 묵인과 지원, 협조를 받고 있으며 미국의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에 협조한다.

　　역외 세력에 의존해 부당한 리익을 취하려는 필리핀의 환상은 마치 불을 보고 달려드는 나방과 같아 이른바 '갈취 전략'은 반드시 벽에 부딪혀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