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아시안게임이 초읽기에 들어선 가운데 겨울시즌을 맞아 '얼빈 관광'이 활기를 띠면서 전국 각지 어린이들이 "나도 얼빈에 눈을 보러 가겠다! 경기를 보겠다!"고 말했다. 각양각색의 단체관광팀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어떻게 자신의 각종 권익을 보장해야 하는가? 할빈시 도외구법원 민사 1정 손세결(孙世洁), 마수수(马秀秀) 두 법관은 특별히 관광계약서 직접 공략법(不踩坑攻略)을 작성했는바 계약서에 서명할 때 어떤 법률문제에 주의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자!

　　우선 관광소비자는 자기가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자률선택권 즉 관광상품이나 서비스를 자률적으로 선택하고 관광자의 강제거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진실을 알 권리(知悉真情权) 즉 관광경영자는 관광정보를 허위로 홍보할 수 없고 제공된 려행 일정, 가격 등 진실성을 보장해야 한다. 계약양도권 즉 관광객은 관광일정 시작 전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관광경영자는 정당한 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공정거래권 즉 관광경영자가 부당하게 싼 가격에 관광행사를 조직하여 관광객을 유인할 수 없고 쇼핑이나 별도의 유료 관광항목을 주선하여 수수료 등 부당한 리익을 챙겨서는 안된다.

　　관광경영자와 관광보조자는 자기가 어떤 의무를 리행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상품, 서비스의 안전보장 즉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인신, 재산 안전 보장 요구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하는데 례를 들어 관광버스는 안전 위험이 없어야 하고 제공되는 식사는 식품 안전위생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관광안전에 관한 설명 경고 즉 관광활동 중 관광객의 인신, 재산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관련 시설, 장비의 옳바른 사용법, 필요한 안전예방 및 응급조치, 관광객에게 개방되지 않은 운영, 서비스 장소, 시설, 장비, 경로와 지역, 관련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집단 등을 명시적인 방법으로 사전에 안내하거나 경고해야 한다. 안전사고의 처리 및 구조 즉 돌발사고 또는 관광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관광객이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관광경영자 및 관광보조자는 즉시 필요한 구조 및 처리조치를 취하여 관광객에 대한 적절한 구조 및 안배를 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패권 조항을 식별해야 한다. 관광계약을 체결할 때 일부 '고정 조항'이란 불합리해 보여도 고칠 수 없는 즉 양식조항(格式条款)을 말한다. 양식조항은 계약 당사자가 재사용을 위해 미리 작성하고 계약 체결 시 상대방과 협의하지 않는 조항을 말한다. 양식조항은 사용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양식조항 중의 '패권 조항'을 자세히 식별해야 하며 여기에는 관광경영자가 통지, 성명, 상점 게시 등 방법으로 작성한 내용 등이 포함된다. 례를 들어 '관광객이 관광 도중 일시적으로 탈퇴한 경우 관광료금은 일절 환불되지 않는다', '최소한의 단체 인원 미달 시 관광자의 동의를 거쳐 다른 단체와 합류한다'는 등 내용이다. 또 례를 들어 관광경영자가 '고지서' 형태로 '자신의 물건을 잘 보관하고 분실했을 경우 관광경영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관광객이 안전 주의사항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관광경영자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등 내용이다.

　　관광경영자는 관광계약을 체결할 때 그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하는 등 상대방과 중대한 리해관계가 있는 서식조항에 대하여 관광객의 요구에 따라 설명해야 하며 관광경영자가 제시 또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관광객이 해당 조항을 주의 또는 리해하지 못한 경우, 관광객은 해당 조항이 계약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그 중 '불합리적으로' 관광경영자의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하거나 관광객의 책임을 가중시키거나 관광객의 주요 권리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항의 경우, 관광객은 해당 조항의 무효 확인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출처: 흑룡강일보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