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최고인민법원은 2024년 1분기 사법심판업무 주요데터를 공포했다. 전국 법원은 각종 사건 1천100만3천건을 접수했고 이는 동기대비 1.49% 성장했으며 종결된 사건은 874만8천건, 동기대비 1.32% 하락했다고 한다.

　　미성년범죄자 1만2천명 선고 동기대비 77.67% 성장

　　통계에 따르면 제1분기 전국법원은 37만4천명의 피고인을 선고했고 이는 동기대비 14% 성장했으며 그중 5년 유기징역 이상의 형사범죄자는 2만9천명으로 동기대비 9.50% 성장, 중형률은 7.71%이며 동기대비 0.32%포인트 하락했다. 3년 유기징역 이하 형사범죄자는 32만3천명으로 동기대비 14.62% 성장했고 86.44%를 차지하며 동기대비 0.46%포인트 성장했다. 무죄선고는 163명으로 동기대비 17.27% 성장했고 그중 공소사건중 무죄선고는 72명, 자소사건 무죄선고는 91명이다.

　　같은 기간 미성년범죄자 1.2만명을 선고했고 이는 동기대비 77.67% 성장했으며 범죄총수의 3.12%를 차지하고 동기대비 1.12%포인트 상승했으며 중형률은 8.50%에 달한다. 최고인민법원은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과 예방, 증상과 근본원인을 모두 중시하고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종합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