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에 와서 이른바 “미국식 민주주의”는 국제사회에서 판로가 없게 되였다.

　　퓨 리서치센터가 최근에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해외 민중들이 미국의 정치제도를 긍정적으로 보는 비중이 날로 하락하고 있다. 57%를 넘는 조사 대상이 "미국식 민주주의는 과거에는 아주 좋은 모델이였지만 최근에 와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답했다. 그리고 72%에 달하는 미국인들도 과거 미국식 민주주의는 기타 나라들이 본받고 따르는 좋은 모델이였지만 지금 더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렇다. 국제사회도 이른바 미국식 민주주의가 과거에 누려왔던 정치적 배당금은 점점 줄어들고 뿌리깊은 화근인 이른바 유전자 결함들이 나타나고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는 것이다.

　　이른바 미국식 민주주의는 빈부격차가 급속히 확대되는 민주주의이다. 자산의 격차로 하여 미국의 부유 계층과 저소득자들 사이에는 거대한 재부의 골이 생겼다. 하지만 재부를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미국의 세수 정책도 저소득자들에게 치우치지 않고있다. 하버드대학의 파트남 교수는, 미국사회는 계급적인 괴리에 따른 보편적인 분렬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미국식 민주주의는 인종주의가 더욱 가심화되는 민주주의이다. 오늘의 미국은 인종문제의 여독이 해결되지 못했고 백인 지상주의 사상이 우위를 점하고있으며 소수인계와 이민군체들은 꺼리낌없는 공개적인 공격과 은페된 차별화에 직면하고있다. 전에는 2020년 아프리카계 남성 프로이드가 경찰의 폭력적 과잉진압에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고 올해에는 아시아계인들을 목표로 한 습격사건이 빈발하고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제도적 측면에서의 근본적인 해결을 보지 못하고있다. 오늘의 미국은 우익 포퓰리즘 세력이 확장되고 배타적인 사상이 계속 증강되고있는 상황이다. 지금 미국사회는 날로 협애한 편견과 원한으로 하여 찢어지고 있고 파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미국식 민주주의는 정치적 극단화가 날로 가심해지는 민주주의다. 미국의 량당은 이른바 “민주”라는 기제를 리용해 끊임없이 서로 싸우고있다. 결과 미국정부는 내분에 빠져 국정운영이 효력을 보지 못하고있다. 한쪽이 등장하면 다른 한쪽이 남겨놓은 의료보험법안을 비롯한 법안을 모두 청산해 버리고 다시 시작한다. 때문에 민생공정도 지속적인 성과를 낼수 없다. 정치인들은 경선때 입으로는 달콤한 연설을 하지만 유권자들의 지지표를 얻고나서는 배후의 정치집단의 리익을 만족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기 때문에 집권한후 민중들에게 혜택을 준다고했던 자기의 언약을 몇마디 실행하지 못하고있다. 이런 미국식 민주주의는 연기식 민주주의이고 쇼를 하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진정 문제가 나타났을 때 미국식 민주주의는 문제해결은 커녕 아무런 일도 성사시키지 못하고만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사태가 바로 이른바 미국식 민주주의의 진모를 백일하에 드러내 보이는 큰 시험이였다. 미국은 국가의 힘으로 과학적 방역안의 집행을 추진할 강유력한 힘이 결핍했고 수조 달러에 달하는 재난해소법안도 소수 부유한 자들이 리익을 챙기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전염병 상황하에 미국사회의 빈곤층은 더욱 가난해졌고 늙어서도 의지할곳이 없었다. 소수계 인사들의 감염률과 사망률은 비례에 맞지 않을 정도로 백인보다 심각했다. 그리하여 사회의 빈부 격차는 지난 세기 2,30년대 경제공황시기 이후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77만에 달하는 루적 사망 병례는 부진한 미국식 방역의 희생품이 되였다. 하지만 전염병 상황이 심각해졌다해도 미국의 량당은 서로 끌어내리려는데만 열을 냈다. 량당은 민중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뒤전으로 한채 마스크 착용 여부, 백신 접종 여부 등 기장 기본적인 문제를 두고 서로 침이 마르도록 싸웠다.

　　하지만 미국은 이와 같이 아무런 효력도 없는 이른바 민주주의를 계속 세계 각국에 판매하려하고있는 것이다. 수년래 미국은 쩍하면 “자유”니, “민주”니, “인권”이니 하면서 이를 기치로 유럽과 아시아 나라들에서 이른바 “색깔혁명”을 획책하고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는 이른바 “신먼로주의”를 대대적으로 실행했으며 중동지역에서는 이른바 “아랍의 봄”을 원격 조종해 뻔뻔스럽게 타국의 내정을 간섭하면서 타국의 정권교체를 조종하고 미국식 민주주의를 타국에서 강행하려 들었다. 결국 미국은 현지에 진정한 안정을 가져다주고 민주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도리여 지역 충돌과 혼란을 가심화했고 수많은 인도주의의 위기를 초래했던 것이다.

　　타인을 공격하는 것으로 저들의 취약점을 가리려는 수법은 정치적 자신심이 하락한 표현이다. 퓨 리서치 연구센터의 조사결과가 설명해주다싶이 어떤 제도가 진정 인민들에게 복지를 가져다주는 좋은 제도인지는 국제사회가 점차 확실하게 인식해 가고있는 중이다.

     /중앙인민방송

    /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