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조선족 농촌 현황 진단향촌진흥 대안 제기
(흑룡강신문=하얼빈) 채복숙 리수봉 남석 기자= 최근 중국공산당 제19차 대표대회에서 제기한 향촌진흥 전략을 두고 농업 전문가들을 모시고 조선족 농촌의 향촌진흥 전략 실행에 관하여 고견을 들어봤다.
조선족농촌 인구를 집중시켜 대도시의 량질자원 리용해야
▲리수산 전 국가농업부 교육사(司) 삼농교육 베테랑(资深)전문가
향촌진흥 전략은 새농촌건설과 비교할 때 어떤 변화가 있는가?
과거에는 농업현대화 건설에만 치중했다면 지금은 농업현대화와 농촌현대화 건설을 병진하고 새로운 도농관계를 구축하면서 도농상생과 융합을 이룩하려고 한다. 또한 1-3차 산업을 융합해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생태건설, 문명건설과 법치건설을 강화해 도시에 못지 않는, 부유하고 문명한 향촌을 건설한다.
우리는 중앙의 향촌진흥 정책과 문건을 제대로 리해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인력·재력·물산·토지 네가지 요소를 잘 파악하여, 사람들이 떠나가는 민족촌, 민족향으로부터 돌아오는 민족촌, 민족향으로 건설해야 하며 젊은 사람들이 국외 혹은 대도시로부터 고향에 돌아와 농산물 전자상거래 등 창업을 할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국가의 투자·융자와 금융보험 등 정책에 대해 잘 알고 민족 간부가 솔설수범할수 있어야 한다. 제2라운드 토지 도급권 30년 불변 정책에 따라 농호들이 토지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며 경영성 집체토지, 유휴토지, 잉여 택지를 활성화하여 민족 특색이 짙은 관광업을 발전시키거나 특색 소도시, 양로산업, 문화, 교육 및 전람 등 산업을 발전시킬수 있다.
그럼 조선족 농촌은 향촌진흥 전략을 실행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길을 가는것이 좋을가?
세계적으로 보면 유럽, 미국 일본 등 나라의 소도시 건설은 매우 성공적이라 할수 있다. 미국, 일본의 적지 않은 대학과 연구소들은 기본상 소도시에 자리잡고 있는데, 인구가 수만명밖에 안되는 소도시에도 기본상 다 공항이 있다. 유럽도 비슷한 상황이다. 특대 도시의 량질 자원은 모두 교외 혹은 도시 외곽으로 피복되였다. 이에 중산계층은 교외에 집을 짓고 살고 가난한 사람들이 도시에서 저렴한 아파트에서 산다. 한국은 위성도시와 중소도시를 건설함으로써 그 구역의 개발과 발전을 이끌어 나간다. 일례로 청주(LG), 평택(삼성), 과천(정부종합청사) 등지를 들수 있다. 즉 어느 한 대기업이나 사업단위 등이 중소도시 개발과 주변 농촌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것이다. 중국의 향촌진흥도 도농 상호역할과 융합으로 일체화를 실현할수 있으며 근교로부터 원교에로, 다시 농업지역에로 점진적으로 추진할수 있다.
조선족 농촌은 공동화, 황페화 및 인구 고령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런만큼 인구가 대도시 및 중소도시 교외에 적당히 집중되면 적은 공력을 들이고 큰 성과를 내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
현재 조선족 농촌에 존재하는 문제점으로는 주로 로동력 수출로 농업과 농촌사무에 종사할 후계자가 없는것, 많은 농촌 인구가 국외 및 국내 도시에 정착하므로써 농촌지역 경제사회 부담이 심각한것. 대부분 조선족 농촌이 벼농사를 지었으므로 대도시, 중심도시와 멀리 떨어진 평원지대에 위치해 대도시의 량질 자원의 혜택을 받을수 없는것, 출산률 저하로 인구가 적어지고, 학교에 학생 래원이 없는것, 전국 평균수준과 비겼을 때 도농차이가 크며, 도농 문화·교육 격리로 도시 진입 성공인사와 중산계층이 농촌지역과의 교류가 잘 안되여 도농 상호역할과 융합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본민족 사이의 도농 상호역할마저도 어려운것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관련하여 과학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선 민족향, 민족촌을 지켜야 한다. 인구가 지나치게 적은 촌은 발전은커녕 유지조차 어려우므로 중심촌 혹은 향소재지나 진에 편입시켜야 한다. 농업용 토지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잘하는 동시에 집체경영성 토지와 택지, 산과 강 등 자연자원을 활성화시켜 1, 2, 3산업의 융합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 각급 정부의 향촌진흥 정책과 투자·융자를 잘 리용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인재 특히는 젊은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와 창업할수 있도록 정책적 조치를 연구해야 하며 문화, 교육, 의료위생, 보건, 양로, 전람, 관광, 민족산업과 투자유치를 활성화하여 국내외 대도시의 량질 자원을 흡인할수 있어야 한다.
도농 일체화를 추진하여, 대도시나 중심도시와 자매관계를 맺고(结对子) 경영성 집체토지, 잉여 택지 등을 리용해 자매관계를 맺은 도시를 위해 양로원을 건설하거나 레저 관광촌을 건설해 도농 윈-윈을 실현할수 있다.
출산률 저하와 관련해서는 둘째아이 출산 장려정책을 실시할수 있다. 장려 기금을 만들고 둘째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대한 장려 강도를 높이고 산후휴가를 늘이며 둘째아이가 고중 혹은 대학에 입학했을 경우 장학금을 주는 등 여러가지 우대 정책을 실시할수 있다.
민족 향진과 연해지역 발전한 도시 및 국외와의 교류를 강화해 인재와 재력, 물력의 량호한 역류를 이루어야 한다.
조선족 농촌의 선천 부족을 미봉하기 위해 노력해야
▲정운양 전 국가통계국 베테랑 삼농전문가
우선 매체는 올해 중앙의 1호문건인 향촌진흥 전략을 실시할데 관한 ‘의견’을 잘 선전하여 조선족 농촌에서 향촌진흥 전략에 대해 충분히 알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조선족 간부들은 ‘의견’에 따라 현지의 향촌진흥 규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국가의 향촌진흥 정책중 자금·물자 등 따낼수 있는것은 꼭 따내야 한다. 일부 프로젝트는 평균적으로 분배하는것이 아니므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조선족 농촌은 언어와 인맥 등 여러가지 선천적인 부족점이 존재한다. 그런데 만약 정책에 대한 공부까지 하지 않는다면 더구나 남보다 뒤떨어질수 있다. 조선족 농촌 간부들은 현지 발전 규획을 세운후 적극적으로 성, 시, 현의 관련 부문들과 밀접히 련계하여 프로젝트를 얻어오고 정책적 지지를 받아야 한다.
조선족 매체들도 관련 부문과 련계를 강화하여 국가와 지방정부의 향촌진흥 전략 프로젝트를 료해해서는 조선족 농촌에 선전해야 한다.
중국에서 소수민족 인구는 10% 미만이지만 빈곤선 이하의 인구중 절반은 소수민족이다. 조선족은 국외 혹은 대도시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빈곤 인구는 적다.
흑룡강성 연수현 동광촌을 일례로, 과거 100여가구 살았는데 지금은 10가구도 되지 않는다. 게다가 대부분 70세 가량 되는 로인들이다. 단 한호 살고 있는 당씨라는 한족이 이 촌의 수전을 경작하여 일정한 규모를 이루었다. 당씨네는 각종 농기구를 구전하게 갖추었고 년간 수입이 수십만원에 달했다. 당씨는 “조선족들이 국외에서 돈을 번다고 하지만 모두 나보다 못하다”고 말한다.
연수현은 조선족 인구가 가장 많을 때 2만여명이였는데 현재 상주인구가 2000명도 되지 않으며 게다가 대부분 로인이다.
조선족 농촌이 향촌진흥 전략을 실시하려면 인구를 집결시켜야 한다. 인구가 없는데 진흥시킨다는건 큰 문제이다. 급선무는 조선족 인구를 안정시키고 더 나아가 역류를 꾀하는것이다. 남아있는 사람들의 수입이 나가 일하는 사람들의 수입을 초과할 때에야만이 귀향이 가능하다.
조선족농촌은 인구·재력·물력을 적당히 집중시켜야
▲호성두(胡星斗, 한족) 북경리공대학 경제학 교수, 국제저명한 학자
동북지역의 조선족 농민은 현지의 벼 재배에 커다란 공헌을 해왔으며, 문화와 교육받은 수준도 기타 지역 소수민족보다 높다. 게다가 도시화 비률도 기타 지역보다 높다. 하지만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로무수출을 나갔으므로 농촌 황페화가 기타 지역보다 심각하다.
조선족 농촌은 인구, 재력, 물력을 적당히 집중시켜 민족 문화 특색이 짙은 소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특히 도시 교외나 관광지에 소도시나 진을 건설하는것을 통해 인구 집중 우세를 발휘해 1, 2, 3산업을 융합 발전시킬수 있다. 이러한 도농 상호 역할과 융합을 통해 산업을 흥성시킬수 있고 민족문화와 교육사업을 진작시키고 농촌 주민 수입 증대를 실현할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생태환경이 거주에 적합하고 풍기가 문명한 농촌을 건설할수 있다.
촌급 집체경제를 부흥시켜야
▲온철군(温铁军, 한족) 중국인민대학 교수, 저명한 삼농전문가
중앙의 향촌진흥 정책은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관건이다.
민족촌은 우선 촌급 집체경제를 부흥시켜야 한다. 인구, 재력, 물력과 토지 네가지를 주식으로 하여 합작사를 건설해 1, 2, 3 산업의 융합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자원과 환경 우세, 문화 다양성에 의탁해 민족촌의 부흥과 젊은 사람들의 귀향 창업을 이끌어낼수 있다.
국가의 투자와 융자 및 금융보험 정책은 보편 혜택과 공유 경제를 체현한것으로, 민족간부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또한 도시 사람들이 하향해 농민들과 련합으로 창업하도록 우대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경영성 집체토지와 잉여 택지를 활성화하여 민족 특색이 있는 관광업을 발전시키고 특색 소도시를 건설할수 있다. 양로산업을 혁신하고 창의성 농업 문화인 DIY(직접 하는것) 및 체험형 농업을 발전시킬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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