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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정부사업보고
//hljxinwen.dbw.cn  2018-03-05 08:56:00

  리극강총리 진술한 정부사업보고 전문

  2014년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2기 제2차 회의에서

  대표 여러분!

  이제 나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대회에 정부사업을 보고하겠다. 심의하여주기 바란다. 정협 전국위원회 위원 여러분들도 의견을 제기하여주기 바란다.

  1. 2013년도의 사업에 대한 회고

  지난 한해는 현 정부가 어렵고 무거운 임무를 짊어지고 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해온 첫해였다. 세계경제의 회복이 난항을 겪고 국내경제하락의 압력이 더욱 커지며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각종 모순이 얽혀있는 복잡한 정세에서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은 습근평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의 령도밑에 도전에 침착하게 대응하여 난관을 뚫고 힘차게 나아감으로써 년간 경제와 사회 발전의 주요기대목표를 원만히 실현하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현대화건설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중대한 성과를 이룩했다.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를 보였다. 국내총생산은 56조 9000억원에 이르러 전년 대비 7.7% 신장했다.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은 2.6%로 억제되였다. 도시의 등록실업률은 4.1%에 달했다. 도시의 신규취업자수는 1310만명에 달하여 사상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수출입총액은 4조딸라를 돌파하여 새로운 단계로 도약했다.

  —주민소득과 경제적효과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였다. 도시주민의 일인당 가처분소득은 실지로 7% 신장하고 농촌주민의 일인당 순수입은 실지로 9.3% 신장했다. 농촌의 빈곤인구는 1650만명 감소되고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격차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일정규모이상 공업기업의 리윤은 12.2% 신장하고 재정수입은 10.1% 신장했다.

  —구조조정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이룩했다. 식량생산량은 1조 2000억근을 초과하여 “10년 련속 증산”을 기록했다.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의 비중은 46.1%에 달하여 처음으로 제2차산업을 상회했다.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중서부지역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여 지역간 발전의 균형성이 강화되였다. 사회의 전체 전기사용량은 7.5%, 화물수송량은 9.9% 증가하여 실물량을 반영하는 주요지표가 경제성장과 맞먹었다.

  —사회사업에서 줄기찬 발전을 이룩했다. 교육, 과학기술, 문화, 보건위생 등 분야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했다. 신주10호 유인우주선이 하늘로 날아오르고 상아3호가 월면착륙에 성공하고 교룡호탐사선이 유인심해탐구활동에서 또다시 새로운 기록을 경신함으로써 중국인민은 전적으로 혁신형국가건설목표를 실현할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갖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는 예상보다 많은 난관에 부딪쳤던 반면에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이룩했다. 경제와 사회는 량적으로도 확대되고 질적으로도 향상되는 등 발전을 거듭하여 향후의 발전에 토대를 마련해주었다. 이는 새로운 성과를 끊임없이 이룩하기 위해 힘차게 전진하도록 우리를 고무격려해줄것이다.

  지난 한해동안 우리는 계속 경제의 안정적성장을 총체적인 사업기조로 삼고 안정성장, 구조조정, 개혁촉진을 통일적으로 기획하며 안정적인 거시정책, 탄력적인 미시정책, 보장이 있는 사회정책을 견지하고 거시적인 조정 방법과 방식을 혁신하며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장기간 보다 많은 혜택이 미치는 일련의 조치들을 강구하여 안정속에서 성과를 달성하고 질적수준을 향상시키고 진보를 이룩함으로써 제반 사업에서 량호한 국면을 열어놓았다.

  첫째로, 개혁개방을 힘써 심화하여 시장의 활력과 내적원동력을 불러일으켰다. 국내외 환경이 복잡다단하고 거시적조정이 딜레마에 빠진 상황에서 우리는 개혁개방을 발전의 근본방책으로 삼고 시장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을 자유롭게 해주고 정부라는 이 “보이는 손”을 잘 활용하는 등 심층적인 면에 힘을 기울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촉진했다.

  우리는 정부의 기능전환을 가속화하고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급기관에 위양하는것을 현 정부 출범이후의 제일 중대한 사업으로 삼고 정부내부개혁부터 착수했다. 우리는 국무원기구개혁을 질서있게 실시하여 416개의 행정심사비준 등 사항을 수차에 거쳐 취소하거나 하급기관에 이양하고 정부가 인가하던 투자항목목록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공상등록제도개혁을 추진했다. 각 지방에서도 정부의 기능전환과 기구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행정심사비준사항을 대폭 삭감했다.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이행”시범범위를 확대하여 348개 항목의 행정사업성비용을 취소하고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1500여억원 경감시켜주었다. 시장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고 기업에 활력을 부여한 덕분에 전국의 신규등록기업수는 27.6% 증가하였고 민간투자의 비중은 63%로 상승했다. 대출금리에 대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철페하고 전국적범위에서 중소기업주식양도시스템시범작업을 진행했다. 부동산통일등록사업을 가동했다. 기구간소화 및 권한이양과 같은 개혁을 통해 우리는 시장의 활력과 발전의 원동력과 사회의 창조력을 최대한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개방의 심층적인 발전을 추진했다.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지대를 설립하고 외자에 대한 진입전 내국민대우 및 투자제한품목관리방식을 모색했다. 실크로드경제벨트,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구축할데 대한 구상을 제기했다. 업그레이드된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구축작업에 착수했다. 스위스, 아이슬란드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대외무역의 안정적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세관, 검사검역 등 감독관리와 서비스를 개선했다. 태양광패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 관세”조치로 인한 중대한 무역마찰에 성공적으로 대처했다. 고속철도, 원자력발전 등 기술설비의 수출을 추진하여 대외투자가 대폭 증가했다. 해외관광자수는 연인원수로 근 1억명에 달했다. 개방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여 새로운 발전공간이 개척되였다.

  둘째로, 거시적 조정 방법과 방식을 혁신하여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영되도록 확보했다. 경제정세에 심한 파동이 일어나고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안정성장, 취업보장의 하한선과 인플레방지의 상한선을 분명하게 고수하는 등 안정상태를 유지하면서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영되기만 하면 정력을 집중하여 성장방식의 전환과 구조조정을 다그치고 거시적정책의 기본방향을 확고하게 견지하여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경기선행에 대한 사회의 예측을 안정시켰다.

  작년 상반기에는 수출이 크게 변동하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중앙재정수입이 한때 여러해동안 보기 드물었던 마이너스성장세를 보이고 은행간 일수대출금리가 한동안 비정상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세계적범위에서 중국의 경제가 “경착륙”을 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을 취하지 않고 적자를 확대시키지 않고 통화를 과잉발행하지 않고 효과적인 공급을 증가시키고 잠재적수요를 활성화시키고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에 랭정하게 대처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시장을 안정시켜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영되도록 한 이와 같은 조치들은 경제를 안정된 가운데 량호하게 발전시키도록 한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그리하여 지난해 재정적자는 예산범위내에 억제되고 광의적통화공급량(M2)은 13.6% 증가하여 조정요구에 부합되였던것이다.총량정책의 안정을 유지하는 한편 기존의 자금을 활성화하고 증가된 자금을 효과적으로 리용했다. 재정지출을 최적화하고 특정이전지불을 통합, 압축했다. 중앙의 당정기관과 사업단위의 일반성지출을 5% 줄이고 각 지방에서도 일반성지출을 줄여 해당 자금을 민생을 개선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돌렸다. 소기업, 령세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세우대정책을 실시하여 600여만개 기업이 그 혜택을 보았다. 회계감사를 통해 전국의 정부채무실태를 확실하게 파악했다. 금융에 대한 감독관리와 류동성관리를 강화하여 금융의 안정적인 운행을 유지했다.

  셋째로, 경제구조조정을 중시하여 발전의 질적수준과 효과성을 향상시켰다. 발전을 저애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대상해 우리는 시장수단과 차별화정책을 활용하는 등 해결책을 정확하게 대는데 중시를 돌리고 구조를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혁신에 의해 발전을 추동하는 과정에서 구조전환을 촉진함으로써 발전의 질적수준향상, 효과성증대, 구조고도화를 추진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추진하는데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다.

  농업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강화했다. 현대농업의 종합부대개혁시범을 추진하고 다양한 형태의 적정규모경영을 발전시키도록 지원했다. 1만 5000개 소형저수지의 보수보강공사를 전면적으로 완성하고 6300여만명 농촌인구의 음용수안전문제를 해결했다. 생태 보호와 정비를 강화하여 전국의 삼림피복률은 21.6%로 상승했다.

  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했다. 서비스업의 발전을 권장하고 전략적신흥산업의 발전을 지원하여 제4세대 이동통신서비스를 정식으로 상용화했다. 일부 업종의 심각한 생산능력과잉모순을 적극 해소했다.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방출감소와 오염방지 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소비량을 3.7% 절감시키고 이산화류황방출량, 화학적산소요구량을 각각 3.5%와 2.9% 감소시켰다.

  기반시설건설을 강화했다. 남수북인 동부구간 제1단계 공사를 앞당겨 완공하여 물을 공급하고있으며 중부구간 제1단계 주체공사를 소정기한내에 완공했다. 지하배수관망 등 도시기반시설 건설을 추진했다. 석유, 가스 수송관망과 송배전망을 확대했다. 비화석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량의 비중은 22.3%에 달했다. 민간항공, 수상운수, 정보, 체신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여 철도, 고속도로의 운영거리는 모두 10만킬로메터를 초과하였는데 그중 고속철도의 운영거리는 1만 1000킬로메터에 달하여 세계 제1위를 차지하게 되였다.

  혁신을 추진력으로 하는 경제발전을 추진했다.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전사회 연구개발비의 비중은 2%를 초과했다. 과학기술체제개혁을 심화하여 지식혁신, 기술혁신 등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슈퍼컴퓨터, 인공지능로보트, 슈퍼량질교잡벼 등 핵심기술분야에서 중대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했다.

  넷째로, 민생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개선하여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촉진했다. 재정 수입과 지출의 모순이 비교적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는 시종 민생개선을 사업의 출발점과 지향점으로 삼고 제도건설을 중시하고 가장 기본적인 민생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사회사업의 발전을 추진했다.

  대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했다. 대학생취업촉진계획을 실시하여 본기 대학졸업생의 절대대부분이 취직했다. 탈농업 로력에 대한 취업서비스와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도시취업애로계층에게 취업지원을 제공했다. 양로보험제도와 사회구조제도 건설을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저생계보장기준을 각각 13.1%와 17.7% 인상시키고 기업정년퇴직자들의 기본양로금지급수준을 10% 인상시켰다. 666만가구에 달하는 보장성주택프로젝트를 새로 착공하였는데 그중 544만가구가 기본적으로 준공되여 주택난을 겪고있던 천만이상에 달하는 주민들이 새 주택에 입주하게 되였다.

  교육의 발전과 개혁을 추진했다. 교육빈곤구제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의무교육실시가 취약한 농촌학교에 대한 개조계획을 실시했다. 3200여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영양개선계획을 실시했다. 대규모빈곤층집결특수지역의 농촌교원들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고 중점대학에 진학한 빈곤지구 농촌출신의 학생수는 전년 대비 8.5% 증가했다.

  의약보건위생체제개혁을 심화했다. 기본의료보험을 전국적범위에서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의료보험재정보조기준을 인당 280원으로 인상했다. 기본약물제도의 실시범위를 80% 이상의 촌보건위생실로 확대했다. 28개 성에서 중병의료보험시범을 전개했다. 질병응급구조시범작업을 가동했다. 국가기본공공위생서비스프로젝트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농촌에서 임신전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수혜자수는 600만가구에 달했다.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했다. 우수한 문화작품들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공익성문화시설의 무료개방을 확대했다. 문화체제개혁을 심화하고 문화시장건설을 강화하여 문화산업의 부가가치를 15% 이상 증가시켰다. 국민건강증진서비스체계를 보완하고 제12회 전국경기대회를 검소하게 치렀다.

  다섯째로, 사회관리방식을 개선하여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했다. 자연재해 등 각종 돌발사건에 직면하여 우리는 인간을 본위로 하고 법과 규정을 좇으며 과학적으로 대응하는것을 견지하면서 효과적으로 돌발사건을 처리하는 한편 새로운 메커니즘의 구축을 모색하는 등 질서있고 힘있는 추진력을 통해 사회관리수준을 향상시켰다.

  지난해 우리 나라에서는 사천성의 로산지진, 감숙성의 민현지진과 장현지진, 흑룡강성 송화강과 눈강 류역의 홍수와 침수 재해, 남방지구의 고온가뭄, 연해지구의 강태풍 등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인체감염 조류독감 전염병이 발생했다. 이에 우리는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협조지원하고 지방정부가 재해발생지와 가까운 곳에서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등 급별로 책임을 분담하고 상호 협력하는 재해대응구조응급메커니즘을 건전화하여 인민대중의 생명안전과 재산안전을 최대한 보호했다.

  안전생산과 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했다. 관련 메커니즘을 건전화하고 중대안전사고를 엄숙히 조사, 처리하여 사건관계자들의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중대, 특대 사고가 16.9% 줄어들었다. 식품의약품감독관리기구를 개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집중단속을 깊이있게 전개하고 의약품관리방법에 따라 유아용분유의 품질을 엄격히 감독관리함으로써 인민대중들로 하여금 식품을 마음놓고 먹고 의약품을 마음놓고 사용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법에 의한 정무수행을 추진했다.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34건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할것을 요청하였고 로동교화제도를 페지할데 관한 의안을 제출하였으며 47건의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개정했다. 래신래방 및 조정 련동사업체계를 보완하여 사회모순을 방지하고 해소했다. 법에 의하여 각 부류의 위법범죄활동을 단속했다.

  중앙의 8항규정(八项规定)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군중로선교양실천활동을 전개하며 “4풍(四风)”을 결연히 반대하고 “약법삼장”을 엄격히 집행했다. 중앙국가기관의 “3공”경비(해외출장비, 공무접대비, 공용차경비)를 35% 줄이고 31개 성급 정부의 공무접대비도 26% 줄였다. 청렴정치건설 및 부패척결 사업을 강화하여 법률과 규률을 위반한자들을 처벌했다.

  지난해는 우리 나라가 외교사업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은 한해였다. 습근평주석을 비롯한 신임 국가지도자들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지도자비공식회의, 상해협력기구정상회의, 브릭스정상회담, 동아시아 일련의 정상회의를 비롯한 중대한 다자간활동에 참석하고 많은 국가들을 방문하여 풍성한 성과를 이룩했다. 주변국과의 외교사업을 새로운 단계로 진화시키고 경제외교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했다. 개발도상국과의 교류와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진화시키고 주요대국과의 관계를 상호 촉진하는 가운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나갔으며 중대한 국제적 및 지역적 사무와 쟁점 문제에서 책임지는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했다. 나라의 령토주권 및 해양권익을 단호히 수호했다. 우리 나라의 대외영향력을 한층 더 향상시켰다.

  대표 여러분!

  지난 한해의 성과는 결코 쉽게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이는 습근평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이 정확하게 령도한 결과이며 전당과 전군,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단결하여 분투한 결과이다. 나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에게, 각 민주당파와 각 인민단체 및 각계 인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향항특별행정구 동포, 오문특별행정구 동포, 대만동포와 해외교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중국의 현대화건설사업에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준 각국 정부, 국제기구와 각국의 벗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우리는 지난해 정부사업에서 실시했던 효과적인 방침과 방법들을 향후의 실천과정에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끊임없이 모색하며 보완해나갈것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전진도상에 여전히 적지 않은 어려움과 문제점들이 존재하고있다는 점도 똑똑히 인식하고있다. 주로 다음과 같다. 경제가 안정된 가운데 량호하게 운영될수 있는 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지 못하고 성장의 내적원동력이 보강되여야 하는 상황이다. 재정, 금융 등 분야에는 위험요소가 존재하고있고 일부 업종에는 심각한 생산능력과잉문제가 존재하고있으며 거시적조정에도 어려움이 증대되고있다. 농업생산을 증가하고 농민소득을 증대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아졌다. 일부 지역은 심각한 대기, 물, 토양 등 오염에 시달리고있고 막중한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방출감소 임무를 안고있다. 취업에도 비교적 큰 구조적모순이 존재하고있다. 주택, 식품의약품 안전, 의료, 양로, 교육, 소득분배, 토지수용 및 가옥철거, 사회치안 등 분야에는 대중들이 만족스러워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여전히 비교적 많이 존재하고있고 중대특대안전생산사고가 종종 발생하고있다. 사회신용체계가 건전하지 못하다. 부정부패와 관련된 문제들이 쉽게 발생하고 많이 발생하고있으며 공직자들에게는 여전히 청렴하지 못하거나 근면하지 못한 현상이 존재하고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발전과정에 발생한것도 있고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데서 초래된것도 있다. 정부는 먼저 스스로 존재하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대책을 강구할것이다. 인민의 념원은 곧 우리의 시정목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민의 크나큰 기대를 절대 저버리지 않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깊이 새기고 우환의식을 높이며 과감하게 책임을 떠메고 추호의 해이함이 없이 문제를 실속있게 효과적으로 풀어나갈것이다.

  2. 2014년도의 총체적인 사업배치

  2014년에도 우리는 여전히 유리한 환경과 불리한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복잡다단한 정세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세계경제의 회복에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요소들이 있다. 일부 나라의 거시적정책의 조정에 따른 변수로 인해 신흥경제국은 새로운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여있다. 세계경제구도가 심층적으로 조정되는 가운데 국제경쟁은 날로 치렬해지고있다. 우리 나라도 발전을 뒤받침해주는 요소환경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심층모순이 날로 두드러지게 발로되는 등 구조조정의 진통기, 성장속도의 변환기를 맞이하였으며 언덕을 넘어야 하는 중요한 고비에 이르러 여전히 경제성장의 하행압력을 비교적 크게 받고있다. 다른 한편 여전히 거족적인 발전을 이룩할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기회시기에 처해있는 우리 나라는 공업화와 도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수 있고 지역발전에 큰 여지가 있는 등 향후 한시기동안 경제의 중고속성장을 유지할수 있는 기반과 여건을 가지고있다는 점도 잘 알아야 한다. 우리는 장기적인 견지에서 사소한것이라도 나쁜것은 제때에 방지하고 유리한 조건은 리용하고 불리한 조건은 피하면서 발전의 주도권을 확고히 장악해야 한다.

  올해 정부사업의 총체적요구는 다음과 같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을 지침으로 삼고 18차 당대회 정신과 당중앙위원회 제18기 제2차, 제3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실시하고 습근평동지의 일련의 중요연설 정신을 관철실시하며 경제의 안정적성장을 총체적인 사업기조로 삼고 개혁과 혁신을 경제와 사회 발전의 모든 분야와 단계에 일관시키며 거시적경제정책의 련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조정의 전망성과 목적성을 강화하며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개방을 부단히 확대하며 혁신에 의한 발전추진전략을 실시하는것이다. 중국특색의 신형의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의 길로 계속 나아가고 경제성장방식의 전환과 경제구조의 조정을 가속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며 기본공공서비스체계건설을 강화하고 민생을 적극 보장하고 개선하며 발전의 질과 능률을 확실하게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실현하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도모하는것이다.

  올해 경제와 사회 발전의 주요기대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국내총생산의 성장률을 7.5% 정도로 정하고 소비자물가의 상승폭을 3.5% 정도로 억제하며 도시의 신규취업자수를 1000만명 이상으로 늘이고 도시의 등록실업률을 4.6% 이내로 억제하며 국제수지의 기본균형을 유지하고 주민소득의 증대와 경제의 동반성장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는것이다. 그러자면 성장, 취업, 물가, 국제수지 등 주요목표에 대한 종합적인 균형을 강화해야 할것이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두가지 목표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려 한다.

  경제성장에 관하여. 우리 나라는 여전히 개발도상국에 속하며 아직도 사회주의초기단계에 머물러있기때문에 발전은 우리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관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경제건설이라는 이 중심을 확고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경제성장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진지한 비교와 반복적인 검토를 거쳐 수요와 가능성을 고려하여 성장기대목표를 7.5% 정도로 정했다. 이 목표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목표와 합치되기에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데 유리하며 경제구조를 조정하여 최적화하는데도 유리하다. 안정적성장을 목표로 정한것은 도시의 신규취업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탈농업로력의 도시진출취업에도 여지를 남겨두는 등 취업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며 근본적으로 말하면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인민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올해의 경제성장목표를 실현하는데 적지 않은 요소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반드시 간고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것이다.

  가격수준에 관하여. 소비자물가의 상승폭을 3.5% 정도로 억제하기로 한것은 지난해 물가상승의 이월효과와 올해 물가상승의 새로운 요소를 고려하는 한편 인플레를 억제시키고 민생을 보장하려는 우리의 결심과 자신을 보여주기 위하여 제기한것이다. 우리 나라는 농업에서 다년간 련속 증산을 실현하고 공업제품의 공급이 총체적으로 수요를 초과하고있으며 식량 등 물자의 비축이 충족하고 수출입에 의한 조절능력이 비교적 강하기에 물가총수준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시키는데 많은 유리한 조건을 구비하고있다. 하지만 올해는 물가의 상승을 부추기는 요소가 적지 않으므로 이를 소홀히 대하지 말고 물가조정에 만전을 기하여 대중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방지해야 한다.

  올해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의 목표와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원칙과 정책방향을 잘 파악해야 한다.

  첫째, 개혁의 심화를 통해 원동력을 얻어야 한다. 개혁은 최대의 보너스(红利)이다. 현재 개혁은 이미 난관돌파시기와 심층추진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민대중에 긴밀히 의거하여 용사가 손목을 자르는것과 같은 비장한 결심과 결사전을 벌리려는 기개를 가지고 사상관념의 속박을 타파하고 리익구도 고착화를 초래하는 장벽을 허물어버리며 경제체제개혁을 견인차로 하여 제반 분야의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대중들이 가장 기대하는 분야부터 개혁하고 경제와 사회 발전을 제약하는 가장 두드러진 문제부터 개혁하고 사회 각계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부터 개혁하여 자원을 배치하는데서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고 정부가 기능을 보다 잘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구조조정에 유리한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시장주체의 활력과 생산요소의 최적화배치를 제약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전사회의 창조적잠재력을 남김없이 방출시키고 공평과 정의를 과시하며 전체 인민들로 하여금 개혁과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거시적조정정책의 기틀을 보완하고 안정적성장, 취업보장이라는 하한선과 인플레방지라는 상한선을 고수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 올해는 재정적자를 지난해보다 1500억원 증가한 1조 3500억원으로 배정했다. 그중 중앙재정적자를 9500억원으로 배정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발행하는 지방채를 4000억원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정적자와 국채의 규모를 증가시킨 반면에 재정적자를 2.1%로 안정시킨것은 재정정책의 련속성을 구현하기 위해서였다. 금융완화정책과 금융긴축정책을 적절하게 실시하여 사회의 총적공급과 총적수요의 기본적인 균형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통화금융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거시적이고 신중한 관리를 강화하여 통화신용대출자금과 사회융자규모를 적절하게 확대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올해는 광의적화페공급량(M2)을 13% 정도 늘일 예정이다. 재정, 통화 정책과 산업, 투자 등 정책의 협동과 조화를 강화하고 정책비축을 잘하여 사전조정과 미소조정을 적시에 적절하게 진행함으로써 중국경제라는 이 거대한 선박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멀리 항행할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셋째, 성장의 질적수준 및 효과성의 향상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힘을 넣고 민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우리는 질적수준과 효과성의 향상, 산업구조의 전환과 고도화의 추진, 인민생활의 향상을 통해 발전을 도모할것을 추구한다. 안정성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주로 생산요소의 투입에 의거하여 발전을 추진하던것을 혁신의 추진력에 의거하여 발전을 추진하는것으로 전환시키고 주로 전통적인 비교우위에 의거하여 발전을 추진하던것을 종합적인 경쟁우위를 발휘하는것에 의거하여 발전을 추진하는것으로 전환시켜야 하며 국제산업분업에서의 지위를 중하위에서 중고위에로 향상시키고 도시와 농촌간, 지역간의 발전이 불균형적이던것을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데로 나아가도록 추진해야 한다. 치적심사평가체계를 보완하여 각 분야의 적극성을 경제발전방식의 전환과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과학적발전을 실현하는데로 유도하며 일자리와 주민소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경제와 사회를 보다 능률적으로 보다 공평하고 보다 지속가능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3. 2014년도의 중점사업

  올해의 정부사업을 원만히 수행하려면 개혁의 심화를 강대한 원동력으로 하고 경제구조의 조정을 주공방향으로 하며 민생의 개선을 근본목적으로 하고 전반을 돌보고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중점을 내세우고 실효를 추구해야 한다.

  (1) 중요분야의 개혁에서 새로운 돌파를 이룩하도록 할것이다

  개혁은 올해 정부사업의 최우선과업이다. 경제체제개혁을 중점으로 삼아 상황에 따라 류별로 추진하고 전반 국면에 영향을 미치는 개혁조치들을 잘 취하여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함으로써 개혁의 보너스를 보다 많이 방출시킬것이다.

  행정체제개혁을 깊이있게 추진할것이다. 행정기구를 한층 더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기관에 이양하는것은 정부의 자기혁명이다. 올해는 200개 이상에 달하는 행정심사비준사항을 취소하고 권한을 하부기관에 이양할것이다. 투자심사비준제도개혁을 심화하여 사전에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하던 전치성(前置性)심사비준절차를 취소하거나 간소화하고 기업에 투자자주권을 충분히 부여하여 투자와 창업의 편리화를 추진할것이다. 확실히 설치할 필요가 있는 행정심사비준사항에 대하여는 권한을 명문화한 목록제도를 확립하여 일률로 사회에 공개할것이다.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률로 심사비준을 적용하지 않을것이다. 행정심사비준을 하지 않는 사항은 전면적으로 정리할것이다. 성, 시, 현 정부기구의 개혁을 기본적으로 완수하고 사업단위의 개혁을 계속 추진할것이다. 전국적범위에서 공상등록제도개혁을 실시하고 수권 자본등록제를 실행하여 행정허가증을 먼저 발급받고 영업허가증을 차후에 발급받던것을 영업허가증을 먼저 발급받고 행정허가증을 차후에 발급받는것으로 절차를 변경하고 기업의 년도정기검사제도를 년도보고공시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시장주체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새로운 활력을 분출하도록 할것이다.

  사중사후감독관리를 강화할것이다. 이양과 관리를 병행하고 종횡련동협동관리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책임과 권력을 동시에 하부기관에 이양하고 활성화시키며 그에 대한 감독관리도 동시에 따라가도록 할것이다. 원스테이션심사비준(一站式审批), 원스톱사무처리(一个窗口办事) 제도를 보급하여 시장에 대한 통일적인 감독관리를 모색하여 실시할것이다. 사회신용체계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정부의 정보공유를 추진하고 자연인과 법인의 통일코드제의 구축을 추진하며 시장경쟁원칙을 위반하고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기업을 상대로 하는 블랙리스트제도를 수립하여 신용을 지키는자들은 자유로운 대신 신용을 지키지 않는자들은 꼼짝 못하게 할것이다.

  재정세무체제개혁을 중요한 과업으로 삼고 적극 추진할것이다. 전면적이고 규범화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예산제도를 실시할것이다. 모든 정부성수입을 예산에 편입시키고 전일적예산관리를 실행할것이다. 각급 정부는 예산과 결산을 전부 사회에 공개하고 기본지출과 항목지출을 포함한 정부 각 부문의 예산을 점차 공개하며 재정에서 지급하는 모든 “3공”경비를 공개하는 등 투명재정을 구축함으로써 대중들로 하여금 명백히 알고 감독할수 있도록 할것이다. 일반성이전지불의 비중을 높이고 특정이전지불항목을 3분의 1 줄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것이다. 세수제도개혁을 추진할것이다.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이행”시범범위를 철도운수, 우정서비스, 전신 등 업종으로 확대하고 비조세수입을 청산하고 조세징수를 규범화하며 소비세, 자원세 개혁을 추진하고 부동산세와 환경보호세의 립법과 관련한 업무들을 원만히 수행할것이다. 소기업과 령세기업에 대한 조세우대범위를 한층 더 확대하여 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경감시켜줄것이다. 중앙과 지방의 사무권한과 지출책임을 서둘러 검토하여 조정하고 중앙과 지방의 수입을 점차 합리적으로 구분하며 현행 재력구도의 총체적인 안정을 유지할것이다. 지방정부의 규범화된 기채융자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지방정부채무를 예산관리에 포함시키며 정부종합재무보고제도를 실시하고 채무위험을 방비하고 해소할것이다.

  금융체제개혁을 심화할것이다. 계속 금리시장화를 추진하고 금융기구의 금리자주결정권을 확대할것이다. 인민페환률이 합리하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고 환률상하쌍방향변동허용구간을 확대하고 인민페자본계정의 태환업무를 추진할것이다. 민간자본의 중소형은행 등 금융기구의 설립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민간자본이 금융기구와 융자중개서비스기구에 출자하고 투자하도록 인도할것이다. 예금보험제도를 구축하고 금융기구의 위험대처메커니즘을 건전화할것이다. 정책성금융기구에 대한 개혁을 실시할것이다. 여러 차원의 자본시장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주식발행등록제개혁을 추진하며 채권시장을 규범화하고 발전시킬것이다. 농업보험을 적극 발전시키고 특대재해보험제도를 모색하여 구축할것이다. 포괄적금융시스템을 발전시킬것이다. 인터넷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것이다. 금융감독관리조률메커니즘을 보완하고 국(경)외간 자본이동을 면밀하게 감시하여 시스템적인 금융위험과 지역적인 금융위험을 방지하는 마지노선을 굳건히 지킬것이다. 그리하여 금융이 마를줄 모르는 수원이 되여 소기업, 령세기업, “3농”을 비롯한 실물경제를 잘 키워주도록 할것이다.

  각종 소유제경제의 활력을 증강시킬것이다.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할것이다. 국유경제의 배치와 구조를 최적화하고 혼합소유제경제의 발전을 가속화하며 현대기업제도와 회사법인관리구조를 구축하고 건전화할것이다. 국유자산관리체제를 보완하고 각종 국유기업의 기능을 정확하게 확정하며 국유자본투자운영회사의 시범작업을 추진할것이다. 국유자본경영예산을 보완하고 공공재정에 상납하는 중앙기업의 국유자본수익비률을 인상할것이다. 비국유자본의 중앙기업 투자항목참여방법을 제정하고 금융, 석유, 전력, 철도, 전신, 자원개발, 공용사업 등 분야에서 일련의 비국유자본참여허용항목을 출범시킬것이다. 비공유제기업의 특허경영분야의 진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할것이다. 철도투융자체제개혁을 실시하고 보다 많은 분야에서 경쟁성업무를 개방하여 민간자본에 능력을 발휘할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줄것이다. 재산권보호제도를 보완하여 공유제경제의 재산권은 물론 비공유제경제의 재산권도 침해받지 않도록 할것이다.

  (2) 고차원 대외개방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할것이다

  개방은 개혁을 동반하여 산생하였고 개방과 개혁은 상호 촉진한다. 개방형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고 새로운 단계의 대외개방을 추진하여 국제시장이라는 망망한 바다에서 풍랑을 헤치며 힘차게 전진할것이다. 심층적인 개혁과 구조조정을 역강요하여 국제경쟁에서의 새로운 우위를 서둘러 육성할것이다.

  전방위적이고 능동적인 개방을 확대할것이다. 계속 외자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서비스업의 확대개방을 추진하며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이 차별없이 공평하게 경쟁하는 경영환경을 마련하여 중국을 계속 외국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대상국으로 부상시킬것이다.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지대에 대한 건설과 관리를 잘해나가고 복제 또는 보급 가능한 체제와 메커니즘을 형성하며 약간의 새로운 시범을 전개할것이다. 내륙지구와 연변(沿边)지구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여 광활한 대지를 대외개방의 붐이 거세차게 일어나는 지역으로 부상시킬것이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수출의 고도화와 무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할것이다. 올해는 수출입총액이 7.5% 정도 신장할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정책을 안정시키고 보완하며 통관편리화개혁을 가속화하고 국(경)외전자상거래시범을 확대할것이다. 수입권장정책을 실시하여 국내에 부족한 제품의 수입을 늘일것이다. 가공무역구조의 전환과 고도화를 인도하고 기업이 독자적브랜드를 창출하고 국제마케팅판매망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며 서비스무역과 서비스아웃소싱도입을 발전시키고 국제적분업에서의 중국제조업의 위상을 향상시킬것이다. 통신, 철도, 발전소 등 대형플랜트설비의 수출을 권장하여 중국제 설비가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도록 할것이다.

  대외진출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킬것이다. 대외투자관리방식의 개혁을 추진하고 등록제를 주축으로 삼고 심사비준권한을 하급기관에 대폭 위양할것이다. 금융, 법률, 령사 등 서비스보장을 건전화하고 대외진출질서를 규범화하며 제품수출, 공사수주, 로무협력을 촉진할것이다. 실크로드경제벨트, 21세기해상실크로드를 서둘러 계획, 구축하고 방글라데슈-중국-인도-먄마, 중국-파키스탄 경제주랑건설을 추진할것이다. 버팀목역할을 하는 일련의 중대한 프로젝트를 출범시키고 국경간 기반시설의 상호 련결을 가속화하여 국제적인 경제기술협력의 새로운 공간을 확대해나갈것이다.다자간, 량자간, 지역간의 개방과 협력을 통일적으로 계획할것이다. 서비스무역협정, 정부조달협정, 정보기술협정 등 협상을 추진하고 환경보호,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의제에 대한 협상에 박차를 가할것이다. 고기준의 자유무역지대건설에 적극 동참하고 중국과 미국, 중국과 유럽간의 투자협정협상을 추진하며 한국, 오스트랄리아, 걸프협력위원회 등과의 자유무역지대협상을 가속화할것이다. 계속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와 편리화를 추진하여 각국과의 호혜상생을 실현하고 대외개방과 개혁, 발전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구도를 형성할것이다.

  (3)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요엔진으로서의 내수의 역할을 강화할것이다

  내수확대는 경제성장의 주요한 원동력이자 중대한 구조조정이기도 하다. 소비의 기초적역할과 투자의 결정적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지역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벨트를 구축하고 수요에 맞게 정책을 실시하고 공급을 적극 보장함으로써 내수를 확대하는 장기효과 메카니즘을 구축할것이다.

  소비를 내수확대의 주력점으로 삼을것이다. 주민소득의 증대를 통해 소비능력을 향상시키고 소비 관련 정책에 대한 보완을 통해 인기소비령역을 육성할것이다. 서비스 관련 소비를 확대하고 민간력량이 각종 서비스기구를 설립, 운영하는것을 지지할것이다. 양로, 건강, 관광, 문화 등 서비스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유급휴가제도를 실시할것이다. 정보 관련 소비를 촉진할것이다. “광대역중국”전략을 실시하여 제4세대이동통신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도시의 100메가 광케블설치사업과 광대역농촌보급사업을 추진하며 인터넷속도를 대폭 가속화하며 전국적으로 “3망융합”(통신망, 유선텔레비죤망, 인터넷의 융합)을 보급하고 전자상거래의 혁신과 발전을 권장할것이다. 인터넷안전을 수호할것이다. 류통체제개혁을 심화하여 전국통일시장을 방해하는 각종 장애를 제거하고 류통비용을 인하하며 물류배송업, 택배업, 온라인쇼핑의 발전을 촉진할것이다. 십수억 인구에게 묻혀있는 거대한 소비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할것이다.

  투자를 경제성장을 안정시키는 관건으로 삼을것이다. 투자융자 체제개혁을 가속화하고 투자주체의 다원화를 추진하며 민간투자시범프로젝트를 재출범시킬것이다. 투자구조를 최적화하고 고정자산투자의 합리적인 증가를 유지할것이다. 중앙예산내의 투자를 4576억원 늘이고 해당 자금을 보장성주택프로젝트, 농업, 중대수리사업, 중서부철도망,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사회사업 등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입하여 정부투자의 견인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킴으로써 새우미끼로 잉어를 낚는것과 같은 효과를 보도록 할것이다.

  새로운 지역경제벨트의 육성과 발전을 추진하는 전략적지주로 삼을것이다. 지역발전총체전략을 깊이있게 실시할것이다. 서부대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동북지구 등 로공업기지를 전면적으로 진흥시키고 중부지구의 궐기를 강력하게 촉진하며 동부지구 경제구조의 전환과 고도화 선행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로혁명근거지, 민족지구, 변강지구, 빈곤지구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일것이다. 동부지역에서 서부지역으로, 연해지역에서 내륙지역으로 발전하고 큰 강, 큰 하천과 륙로교통간선을 따라 순차적으로 발전을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발전구도를 편성할것이다. 황금수로에 의거하여 장강경제벨트를 건설할것이다. 연해지역과 내륙지역의 중요한 통상구를 거점으로 서남지구, 중남지구, 동북지구, 서북지구와 연해지역을 이어주는 경제벨트를 형성하여 경제발전을 뒤받쳐줄것이다. 장강삼각주지구의 경제일체화를 추진하고 범주강삼각주지역의 경제협력을 심화하며 환발해지역 및 북경-천진-하북지역의 협동발전을 강화할것이다. 차별화된 경제정책을 실시하고 산업이전을 추진하며 지역간 전방위 교통, 전방위 류통을 발전시켜 새로운 지역경제성장거점을 형성할것이다.

  해양은 우리의 소중한 푸른색 국토이다. 륙지경제와 해양경제의 발전을 통일적으로 기획하고 해양전략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해양경제를 발전시키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며 국가의 해양권익을 결연히 수호하고 해양강국을 적극 건설해나갈것이다.

  (4) 농업의 현대화와 농촌의 개혁과 발전을 촉진할것이다

  농업은 내수를 확대하고 구조를 조정하는 중요한 령역이자 국가정권과 민심을 안정시키는 산업이기도 한다. “3농”문제를 잘 해결하는것을 계속 전반 사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국가식량안보확보와 농민소득증대를 핵심으로 하여 농업현대화를 추진할것이다. 경작지면적보호경계선을 고수하고 경작지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농업의 종합적생산능력을 증강하고 곡물의 기본적인 자급과 식량의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여 13억 중국인민의 식량공급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자기의 수중에 넣을것이다.

  농업지원보호정책을 강화할것이다. 밀과 벼의 최저수매가격을 인상하고 옥수수, 유채씨, 설탕에 대한 림시수매비축정책을 계속 실행할것이다. 시장가격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에는 생산자에게 보조를 해주고 반대로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저소득소비자에게 보조를 해주는 등 농산물목표가격제도를 모색하여 구축할것이다. 새로 증가하는 농업보조금은 식량 등 주요농산물, 신형의 농업경영주체, 식량주산지에 편중하여 사용할것이다. 식량, 유료작물, 돼지 등 주산지 현에 대한 장려금과 보조금을 증가하고 소고기와 양고기 생산을 지원할것이다. 생산량을 촉진하는데서의 심경정지의 역할을 발휘시킬것이다. 올해는 1억무의 농지에 대해 심경정지시범작업을 실시할것이다. 3농 관련 자금을 통합할것이다. 재력이 아무리 딸리더라도 농업투입은 계속 늘여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할것이다.

  농업과 농촌 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다질것이다. 국가는 력량을 집중하여 중요한 대형수리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실시할것이다. 올해는 중앙예산내 투자중 700여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수리에 배정하여 인수, 도수, 기간수원의 정비, 강과 하천 및 호수 정비, 고효률절수관개 등 중점프로젝트를 지원하려고 한다. 각 지방정부는 중소형수리프로젝트건설을 강화하여 농업용수의 “최후 1킬로메터”문제를 잘 해결해나가야 한다. 일련의 전천후 안전수확 고기준농지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일련의 중요한 우량품종을 서둘러 육성하며 일련의 신형고효률농기구를 연구, 개발하여 보급시킬것이다. 농촌의 수도, 전기, 도로, 가스, 전신 등 기반시설을 보완하고 농촌로후위험가옥을 260만 가구 개조하고 농촌자동차도로를 20만킬로메터 개축할것이다. 농촌의 나홀로 아동, 녀성, 로인과 “과소촌”문제에 깊은 중시를 돌릴것이다. 올해는 또 6000만명에 달하는 농촌인구의 음용수안전문제를 해결할것이다. 올해부터 2년간의 노력을 들여 농촌주민 모두가 깨끗한 물을 마실수 있도록 할것이다.

  농촌개혁을 적극 추진할것이다. 농촌기본경영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농민들에게 보다 많은 재산권리를 부여할것이다. 농촌토지도급관계가 장기간 변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토지도급경영권 및 농촌집체건설용지사용권 확인, 등록, 증서발급 등 업무를 서둘러 추진하고 도급토지경영권이 질서있게 이전되도록 유도하고 농촌토지제도개혁시범을 신중하고 온당하게 추진할것이다. 가정경영의 기초지위를 견지하고 대규모전문농가, 가족농장, 농민합작사, 농업기업 등 신형의 농업경영주체를 육성하고 다양한 형태의 적정규모경영을 발전시킬것이다. 신형의 직업농민을 육성할것이다. 집체삼림소유권제도개혁을 보완할것이다. 국유 농장, 목장, 림장 개혁을 가속화할것이다. 농업사회화서비스체계를 건전화하고 공급판매합작사 종합개혁시범을 추진할것이다.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농촌개혁시범을 선행시키고 농민들의 의사를 확실하게 존중하고 농민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것이다.빈곤구제개발방식을 혁신할것이다. 대규모빈곤층밀집특수지역의 지역발전과 빈곤구제난제해결사업을 서둘러 추진할것이다. 국가는 지역간 중대기반시설건설과 경제협력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이고 생태보호와 기본공공서비스를 강화할것이다. 지방정부는 빈곤구제자원을 최적화하고 통합하며 빈곤을 정확하게 구제하여 빈곤구제가 확실하게 촌과 가정에까지 실시되도록 보장해야 할것이다. 민간력량이 빈곤구제사업에 참여하도록 인도할것이다. 올해는 또 농촌빈곤인구를 1000만명 이상 줄일것이다. 우리는 계속 빈곤과 싸워 빈곤을 대물림받지 않도록 할것이다.

  (5) 인간을 핵심으로 하는 신형의 도시화를 추진할것이다

  도시화는 현대화를 추진하는데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며 도농이원구조를 타파할수 있는 중요한 의탁으로 된다. 도농발전일체화의 체제와 메커니즘을 건전화하고 인간본위, 4화병행(신형의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의 병행), 배치최적화, 생태문명의 발전, 문화전승을 취지로 하는 신형의 도시화의 길로 계속 나아가며 도시화발전법칙에 따라 도시화를 적극적으로 온당하게 추진하여 도시화의 질적수준을 적극 향상시킬것이다. 향후 일정기간 우리는 약 1억 탈농업인구의 도시호적등록을 촉진하고 약 1억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불량주거지대와 도심촌을 개조하고 중서부지구의 약 1억 인구가 현지 또는 가까운 곳에서 도시화를 실현하도록 유도하는 등 기존의 “3개 1억 인구”문제를 중점적으로 잘 해결할것이다.

  탈농업인구의 시민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할것이다. 호적제도개혁을 추진하고 도시규모에 따라 차별화호적등록정책을 실행할것이다. 장기적으로 도시에서 일하거나 상업에 종사할수 있는 능력과 의사를 갖고있거나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고있는 농민공 및 그 가족을 점차 도시주민으로 전환시킬것이다. 도시호적에 등록되지 못한 탈농업인구를 위해 거주증제도를 내올것이다. 보다 많은 도시진출로무자 수행자녀들이 도시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타지방에서 진학을 할수 있도록 할것이다. 농민공을 대상으로 직업기능향상계획을 실시할것이다. 도시의 모든 상주인구를 점차 도시기본공공서비스망에 포함시키고 탈농업인구와 도시주민들로 하여금 도시의 현대문명을 공동으로 건설하고 향유하도록 할것이다.

  중서부지구의 신형도시화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일것이다. 산업발전능력과 인구집결능력을 향상시키고 탈농업인구가 가까운 지역에서 취업하도록 촉진할것이다. 교통, 수리, 에너지, 도시행정 등 기반시설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중서부지구 도시군과 소도시 발전의 저력을 증대시킬것이다. 동부지구의 도시구조를 최적화하여 도시화의 질과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킬것이다.

  도시화관리에 대한 혁신과 메커니즘건설을 강화할것이다. 대규모 불량주거지대에 대한 개조사업을 가속화하여 한쪽에는 고층건물이 즐비한데 다른 한쪽에는 불량가옥들이 도처에 널려있는 현상이 절대 없도록 할것이다. 국가의 신형도시화계획을 지침으로 관련 계획들이 통일되고 잘 어울리도록 할것이다. 도시건설용지의 사용효률을 높이고 대중교통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력사문화와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모습단일화현상을 방지할것이다. 소도시와 마을의 정비계획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것이다. 탈농업인구의 시민화에 필요한 비용분담메커니즘, 다원화도시건설투융자메커니즘 등을 모색하여 구축할것이다. 도시의 건설과 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우리의 도시를 각자 자기의 특색을 지니고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으며 활력도 넘치는 도시로 꾸려나갈것이다.

  (6) 혁신으로 경제구조의 최적화와 고도화를 뒤받침하고 인도할것이다

  혁신은 경제구조를 조정하고 최적화하는 원동력이다. 혁신을 전반 국가발전의 핵심으로 삼고 과학기술과 경제 및 사회 발전의 긴밀한 결합을 촉진하여 우리 나라의 산업을 세계가치사슬의 상위로 향상시킬것이다.

  과학기술체제개혁을 가속화할것이다. 기술혁신에서의 기업의 주체적지위를 강화하고 기업의 연구개발기구의 설립을 권장하고 산학연협동혁신련맹을 앞장서서 구축할것이다. 기업연구개발경비의 이중통제 등 보편적 우대조치를 전면적으로 실행할것이다. 국가자주적혁신시범구 스톡옵션(股权激励)의 도입, 과학기술연구성과의 처분권, 수익권 개혁 등 시범정책의 실시범위를 보다 많은 과학기술단지와 과학교육단위로 확대할것이다. 기초연구, 선단기술, 사회공익기술, 중대범용핵심기술에 대한 정부의 투입을 확대하고 공공과학기술서비스플랫폼을 건전화하며 과학기술중대프로젝트 실시메커니즘을 보완할것이다. 과학연구 프로젝트와 자금에 대한 관리를 개선, 강화하고 국가의 혁신조사 및 과학기술 보고제도를 실행하며 과학기술연구자의 기업창설을 권장할것이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와 운용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지식보급사업과 과학정신건설을 중시할것이다. 인재발전계획을 깊이있게 실시하고 인재 관련 중요프로젝트를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연구개발인원의 보수를 시장에서의 실적과 련결시키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권장하여 인재의 기여와 보수가 어울리도록 함으로써 각종 인재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각자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인재를 제대로 사용할수 있도록 할것이다.권장과 도태를 병행하는 전제에서 개혁에 의거하여 산업구조의 조정을 진행할것이다. 권장할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생산자서비스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서비스업의 종합개혁시험과 시범건설을 추진하며 문화창의 및 디자인서비스 산업과 관련 산업의 융합발전을 촉진하고 보험, 상무, 과학기술 등 서비스업의 발전을 가속화할것이다. 정보화와 공업화의 심층융합을 촉진할것이다. 기업의 기술적개조를 가속화하고 정밀화관리수준의 향상을 추진할것이다. 설비의 감가상각 가속화 등 정책을 보완하고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것이다. 신흥산업의 창업혁신플랫폼을 구축하고 차세대 이동통신, 집적회로, 빅데이터(大数据), 선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등 분야에서 선진국을 추월하여 미래의 산업발전을 선도할수 있도록 할것이다. 도태시킬 경우에는 더욱 자발적으로 질서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계속 시장경쟁을 통해 우승렬패를 실현하고 기업의 인수합병과 재편성을 권장할것이다. 생산능력이 심각하게 남아도는 업종에 대해서는 환경보호, 에너지소모, 기술 등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각종 우대정책을 중단하며 기존의 과잉생산능력을 페지하고 생산능력을 새로 늘이는것을 엄격히 규제할것이다. 올해는 철강, 세멘트, 판유리 등 업종의 락후한 생산능력을 각각 2700만톤, 4200만톤, 3500만톤 표준박스를 도태시켜 “12.5”계획에서 확정한 도태임무를 일년 앞당겨 완수함으로써 과잉생산능력을 확실하게 줄여 절대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할것이다.

  (7) 교육, 보건위생, 문화 등 사회건설을 강화할것이다

  사회사업을 번영,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의 공정을 촉진하고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효과적인 방도이다. 사회체제개혁을 심화하고 보다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보다 유력한 조치를 강구하여 경제와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할것이다.

  교육사업의 우선적발전과 공평한 발전을 촉진할것이다. 계속 교육자원의 비중을 중서부지구와 농촌에 두고 자금투입을 확대함으로써 의무교육의 균형적발전을 촉진할것이다. 의무교육실시가 취약한 빈곤지구학교의 운영조건을 전면적으로 개선할것이다. 빈곤지구 농촌학생들의 중점대학교 입학률을 10% 이상 더 증가시켜 보다 많은 농민자녀들에게 진학의 기회를 부여할것이다. 농촌 특히는 빈곤한 변경지역의 교원대오건설을 강화하고 우수교육자원 향유범위를 확대하며 빈곤지구 농촌아동들의 영양상황을 개선할것이다. 취학전교육을 발전시킬것이다. 특수교육향상계획을 실시할것이다. 교육에 대한 중앙재정의 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자금의 사용능률을 향상시키며 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것이다. 교육종합개혁을 심화시키고 시험제도와 학생모집제도를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개혁할것이다. 성급정부의 교육의 종합계획권과 대학교의 운영자주권을 확대하고 민영교육의 발전을 권장할것이다.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현대직업교육체계의 구축을 가속화할것이다. 우리는 차세대들에게 량호한 교육을 제공하여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한 발전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할것이다.

  의료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할것이다. 전민기본의료보장체계를 공고히 하고 개혁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의료보험제도를 통합할것이다. 정부와 단위, 개인이 합리적으로 의료비용을 분담하는 기본의료보험자금조달메커니즘을 보완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의료보험재정보조기준을 인당 평균 320원으로 인상할것이다. 전국적으로 도시와 농촌 주민중병보험제도를 실시할것이다. 도시와 농촌의료구조, 질병긴급구조를 강화할것이다. 현립병원종합개혁시범을 1000개 현으로 확대하여 5억명에 달하는 농촌인구를 그 범위에 포함시킬것이다. 도시공립병원종합개혁시범을 확대할것이다. 약품마진에 의뢰하여 병원을 운영하던 체제를 없애고 의약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민간자본에 의한 병원운영메커니즘을 혁신할것이다. 기본약물제도와 기층의료보건위생기구의 새로운 운영메커니즘을 정착시키고 보완하며 급별진료체계를 건전화할것이다. 일반의사양성을 강화하고 의사 다지점 진료를 추진하여 대중들로 하여금 가까운 곳에서 량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할것이다. 의료관계자와 환자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할것이다. 중대 전염병, 만성병과 직업병, 지방병 예방치료능력을 향상시키고 인당 기본공공위생서비스경비보조기준을 35원으로 인상할것이다. 중의약과 민족의약 사업의 발전을 지원할것이다. 계획출산을 계속 변함없이 기본국책으로 삼고 일방이 독자인 부부가 아이를 둘까지 낳을수 있는 정책을 실행할것이다. 인민의 심신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확고부동하게 의료위생개혁을 추진하여 중국식방법으로 이 세계적인 난제를 잘 해결해나갈것이다.

  문화는 민족의 혈맥이다.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형성하고 실천하며 공민도덕건설과 정신문명건설을 강화할것이다. 문화체제개혁을 계속 심화하고 문화경제정책을 보완하며 문화의 전반적 실력과 경쟁력을 강화할것이다. 기본공공문화서비스의 표준화와 균등화를 촉진하고 문화예술, 보도출판, 라지오영화텔레비죤방송, 문서보존 등 사업을 발전시키고 철학, 사회과학을 번영, 발전시키며 범국민독서열풍을 창도할것이다. 문화산업의 발전수준을 향상시키고 문화시장을 육성하고 규범화할것이다. 우수한 전통문화를 전승, 고양하고 문화재보호에 중시를 돌릴것이다. 문화의 대외진출을 가속화하고 문화산업의 무역을 발전시키며 국제전파능력건설을 강화하고 국가의 문화소프트파워를 향상시킬것이다. 국민건강증진, 경기체육 및 체육 산업을 발전시킬것이다. 우리 나라는 유구한 력사를 가진 문명고국으로 앞으로도 반드시 현대문화강국으로 거듭날것이다.

  사회관리혁신을 추진할것이다. 법치방식의 활용에 중시를 돌리고 다원적주체에 의한 공동관리를 실시할것이다. 촌사무공개제도, 주민위원회사무공개제도, 민주관리제도를 건전화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관리를 실시하는데서의 사회조직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킬것이다. 긴급사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공공안전보장과 재해 방지구조 및 피해경감 능력을 향상시키며 지진, 기상, 측량제도 관련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것이다. 신소접대수리제도를 개혁하여 사회모순을 적시에 현지에서 해소할것이다. 행정재의업무를 강화할것이다. 법률지식보급교육을 깊이있게 전개하고 법률지원업무를 강화할것이다. 사회치안종합관리를 강화하고 폭력테로범죄활동을 결연히 단속하며 국가안전을 수호하고 량호한 사회질서를 수립하며 평안중국을 함께 건설할것이다.

  (8) 민생 보장, 개선 업무를 통일적으로 기획하여 원만히 수행해나갈것이다

  국민은 나라의 근본이다. 근본이 공고해야 나라가 안정을 유지할수 있다. 정부업무의 근본목표는 국민모두를 잘살게 하는것이다.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부족점을 보완하고 최저보장기준을 확보하는것을 원칙으로 삼아 대중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인민들의 생활수준과 삶의 질을 부단히 향상시킬것이다.

  취업은 민생의 근본이다. 취업우선전략과 보다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계속 실시하고 취업환경과 창업환경을 최적화하며 혁신에 의한 창업과 창업에 의한 취업을 촉진할것이다. 올해 대학졸업생수는 727만명에 달할것으로 전망된다. 더욱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창업서비스를 끊임없이 제공하여 대학생의 취업과 창업 비률을 향상시킬것이다. 도시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제로취업”가정에 적어도 한 사람이 취업하도록 보장하며 락후한 생산능력도태업체 종업원에 대한 재배치, 재취업 지원업무를 원만히 수행할것이다. 탈농업로력, 제대군인 등에 대한 취업지원업무를 통일적으로 계획할것이다. 더욱 충분한, 고품질의 취업이 이루어져 근로자들로 하여금 더욱 품위있고 더욱 존엄있는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할것이다.

  소득은 민생의 원천이다. 소득분배체제개혁을 심화하여 소득격차를 적극 줄여나갈것이다. 기업종업원 로임 결정 및 정상증가 메커니즘을 건전화하고 로임단체협상을 추진하며 조화로운 근로관계를 구축할것이다. 국유기업책임자의 로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개선할것이다. 기관과 사업단위 임금제도를 개혁하고 사업단위에서 성과급제도를 점차 실시할것이다. 의료관계자의 업종특성에 맞는 임금제도를 건전화하고 간고한 변경지구의 수당금인상메커니즘을 보완할것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저소득자의 소득을 증대할것이다. 중등소득자의 비중을 끊임없이 확대할것이다.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을 경제발전과 함께 증대시켜 광범한 인민대중들로 하여금 보편적으로 실익을 볼수 있도록 할것이다.

  사회보장은 민생의 기초이다. 우리는 사회구조제도개혁을 추진하고 도시와 농촌 최저생계보장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림시구조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특수곤난대중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주고 사람들이 창업을 위해 분투하는데 뒤근심을 덜어주는데 보장의 중점을 둘것이다. 통일적인 도시와 농촌 주민기본양로보험제도를 구축하고 종업원양로보험과의 접속방법을 보완하며 기관과 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를 개혁하고 기업년금, 직업년금, 상업보험의 발전을 권장할것이다. 실업보험제도와 산재보험제도를 보완할것이다. 사회 구조 및 보장 기준과 물가수준을 련결시키는 련동메커니즘을 구축할것이다. 고령자사업을 발전시키고 녀성의 권익을 보장하며 청소년의 성장에 관심을 기울일것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와 어려움에 직면한 가정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기본공공서비스와 장애예방사업을 잘해나가고 자선사업의 발전을 지원할것이다. 그리하여 곤경에 처한 사람 모두가 사회의 배려를 받고 온정을 느낄수 있도록 할것이다.

  주택보장메커니즘을 보완할것이다. 인민 모두가 주택을 보장받도록 하는것을 목표로 삼아 류별지도, 단계별실시, 급별책임을 견지할것이다. 보장성주택프로젝트에 대한 건설강도를 높일것이다. 올해는 각종 불량주거지대 주택 470만 가구 이상을 포함한 700만 가구 이상에 달하는 주택을 새로 착공하고 관련 시설건설을 강화할것이다. 대도시의 보장성주택의 비률을 높일것이다. 공공임대주택과 렴가임대주택의 건설을 병행할것이다. 정책성주택투융자 메커니즘과 수단을 혁신하고 시장화운영방식을 적용하여 보장성주택건설에 장기적으로 안정되고 원가가 적절한 자금지원을 제공할것이다. 각급 정부는 재정투입을 증가하고 건설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며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고 진입퇴출메커니즘을 보완할것이며 올해안으로 보장성주택 480만 가구를 기본적으로 건설하여 새집에 입주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주택난을 겪고있는 대중들이 하루빨리 새집에 들어가 살수 있도록 할것이다. 각이한 도시의 상황에 따라 류별로 건설목표를 조정하여 중소형 상품주택과 공동소유주택의 공급을 증가하고 투기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수요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것이다.

  인간의 생명과 관계되는 일은 무엇보다 중대한 일이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안전생산에 중시를 돌려야 할것이다. 안전생산과 관련한 법률법규를 엄격히 집행하고 안전생산책임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중대특대작업안전사고의 발생을 결연히 억제할것이다.시장질서를 대폭 정돈, 규범화하고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위조불량품제조판매행위를 엄하게 단속할것이다. 생산가공에서 류통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감독관리메커니즘, 사회공동관리제도, 원산지확인가능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에서 지방 나아가 기층에 이르기까지의 식품의약품안전감독관리체제를 건전화할것이다. 법규와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가장 엄격한 감독관리, 가장 강력한 처벌, 가장 엄숙한 문책을 통해 음식물오염을 단호히 퇴치함으로써 식품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할것이다.

  (9) 생태문명이 이루어진 행복한 삶의 터전을 적극 건설할것이다

  생태문명을 건설하는것은 인민의 생활과 관계되고 민족의 미래와 관련된다. 스모그날씨의 범위가 확대되고 환경오염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고있는것은 조방형성장방식에 대한 대자연의 경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생태환경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어려운 과업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것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오염을 퇴치할것이다. 스모그날씨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특대도시와 지역을 중점대상으로 초미세먼지(PM2.5)와 페흡입가능미세먼지(PM10)의 정비를 돌파구로 삼아 산업구조, 에너지효률, 배기가스방출, 양진 등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과 대중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건전화하고 지역간의 대기오염공동예방통제작전을 펼치는 등 대기오염예방퇴치행동계획을 깊이있게 실시해나갈것이다. 올해는 소형석탄보이라를 5만대 도태시키고 1500만킬로와트의 화력발전설비에 탈황시설을 장착하고 1억 3000만킬로와트의 화력발전설비에 탈질시설을 장착하고 1억 8000만킬로와트의 화력발전설비에 분진제거시설을 장착할것이다. 오염물질대량방출차량과 낡은 차량을 600만대 페차시키고 신에너지자동차를 보급하며 전국적으로 국가 제4단계 기준에 맞는 차량용 디젤유를 공급할것이다. 수질청정행동계획을 실시하여 음용수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중점류역의 수질오염에 대한 퇴치를 추진하며 토양복원사업을 실시할것이다. 농업의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퇴치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건설해나갈것이다. 우리는 빈곤과 맞서 싸웠던것처럼 오염퇴치에도 만전을 기할것이다.

  에너지 생산 및 소비 방식의 변혁을 추진할것이다.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방출감소의 강도를 높이고 에너지소비총량을 억제할것이다. 올해는 에너지소모강도를 3.9% 이상 삭감할것이다. 이산화류황방출량과 화학적산소요구량을 각각 2% 감소시킬것이다. 비화석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의 비중을 높이고 지능형송전망과 분산형에너지를 개발하고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생물에너지 개발을 권장하며 일련의 수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를 가동할것이다. 천연가스, 탄층가스, 혈암가스의 탐사 및 채취, 응용을 강화할것이다. 자원성제품가격개혁을 추진할것이다. 주민용수 및 가스의 단계식 종량료금제를 구축하고 건전화할것이다. 건축물에너지리용효률향상프로젝트, 에너지절약제품혜민프로젝트를 실시할것이다. 청정생산, 친환경저탄소기술과 순환경제를 발전시키고 기후변화대응능력을 향상시킬것이다. 용수절약, 자재절약, 자원의 종합적리용을 강화할것이다.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관련 기술과 제품의 개발 및 응용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을 활력있는 유망산업으로 육성할것이다.

  생태 보호와 건설을 추진할것이다. 경작지의 삼림복원과 초원복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올해는 500만무의 경작지를 삼림이나 초원으로 복원시킬 예정이다. 방목지의 초원복원, 천연림보호, 사막화예방퇴치, 수토보호, 석막화퇴치, 습지회복 등 중대생태프로젝트를 실시할것이다. 삼강원지구의 생태환경보호를 강화할것이다. 주체기능구역제도를 구체화하고 지역간, 류역간 생태보상메커니즘의 구축을 추진할것이다. 생태환경을 보호하는것은 당대에 세운 공적이 먼 장래에 가서도 혜택을 볼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각급 정부와 사회는 모두 떨쳐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함께 잘 보호해야 할것이다.

  대표 여러분!

  정부사업을 원만히 수행하려면 반드시 내부 개혁과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므로 각급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직책을 충실히 리행하고 국가 관리체계 및 관리능력 현대화의 요구에 따라 법치정부, 혁신정부, 청렴정부를 서둘러 건설하고 정부의 집행력과 공신력을 보강함으로써 인민들에게 훌륭하고 능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것이다.

  의법치국의 기본방략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정부사업을 전부 법치궤도에 들어서게 하고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으로 직책을 리행할것이다. 정부의 법제업무를 강화하고 행정법집행체제를 개혁할것이다. 정부의 관리리념과 관리방식을 혁신하고 정책결정, 집행, 감독 메커니즘을 건전화하며 정부가 사회에서 서비스를 구매하는 개혁을 추진할것이다. 공무원대오건설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자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킬것이다. 모든 공무원들은 인민의 리익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청렴봉공하고 근면하며 책임을 다함으로써 인민의 훌륭한 충복이 되여야 할것이다.

  각급 정부는 반드시 절약을 엄격히 실시하고 랑비를 반대하며 지출을 줄여야 할것이다. “약법삼장”을 엄격하게 집행할것이다. 정부용 사무청사, 강당, 호텔, 초대소를 일률로 신축, 개축, 확장해서는 안되며 정부재정에서 급여를 부담하는 인원의 총수는 줄이기만 하고 늘이지 않으며 “3공”경비도 줄이기만 하고 늘이지 않을것이다. 공무용차량사용제도개혁을 가동할것이다. 행정감찰을 강화하고 업계의 부정기풍을 바로잡을것이다. 회계감사와 감사결과에 대한 공시강도를 높일것이다. 올해는 토지양도금수지와 경작지보호 상황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할것이다. 부패척결 및 청렴창도 제도건설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부패사건을 단호히 조사처리하여 모든 부패분자들을 가차없이 법에 따라 엄벌할것이다.

  각급 정부는 자각적으로 동급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인민정협의 민주감독을 받아야 하며 인민대표대회 대표, 민주당파, 공상업련합회, 무소속인사 및 각 인민단체의 의견을 진지하게 수렴해야 할것이다. 정무공개범위를 확대하고 대변인제도를 보완하며 사회적관심사에 제때에 반응을 보일것이다. 우리는 인민의 정부이므로 모든 사업은 인민의 의사를 충분히 구현하고 인민의 감독을 전면적으로 받아야 할것이다.

  대표 여러분!

  우리 나라는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며 여러 민족은 모두 중화민족의 평등한 일원이다. 우리는 당의 민족정책을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관철하고 민족구역자치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여 민족의 단결과 진보 및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할것이다. 소수민족과 민족지구의 발전을 지원하는 중앙의 정책과 조치를 진지하게 실시할것이다. 인구가 비교적 적은 민족의 발전을 도와주고 흥변부민행동을 계속 실시할것이다. 소수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보호하고 발전시킬것이다. 중화민족의 대가정에서 살고있는 여러 민족의 아들딸들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도와주며 조화롭게 발전하고 마음이 하나로 이어졌기에 기필코 보다 행복건강하고 흥성발전하는 삶을 영위할수 있을것이다.

  당의 종교사업기본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각 종교간의 관계의 조화를 촉진하며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데서의 종교계인사와 신교대중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시킬것이다.해외 화교, 화인, 귀국화교, 화교권속과 단결하고 교포들이 조국의 현대화건설에 동참하고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촉진하며 중국과 외국과의 인적 및 문화적 교류를 추진시키는데서 독특한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여 해내외 중화아들딸들의 결집력을 끊임없이 강화할것이다.

  대표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우리는 국방과 군대 건설을 성실하게 추진하여 전군과 무장경찰부대는 새로운 풍모와 전투력을 과시했다. 새로운 한해에 우리는 새로운 정세에서의 당의 강군목표를 긴밀히 둘러싸고 군대의 혁명화, 현대화, 정규화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정보화조건에서의 군대의 억지력과 실전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킬것이다. 우리는 여러 면, 여러 분야의 군사투쟁준비를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사상정치건설을 강화하고 개진하며 현대적인 후방보급부대 전면건설행보를 가속화하며 국방과학연구 및 고신기술무장장비의 발전을 강화할것이다. 군대를 법에 의하여 엄하게 다스릴것이다. 국방 및 군대 개혁을 심화하고 군사전략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며 현대군사력체계를 보완할것이다. 국방동원체제와 예비역부대 건설을 강화하고 일상적인 전쟁준비 및 국경, 령해, 령공 방위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할것이다. 군수와 민수 산업의 융합식발전을 깊이있게 추진할것이다. 무장경찰부대 현대건설을 가속화할것이다. 재해구조, 반테로, 안정유지, 평화유지 및 항행호위, 돌발사태대처 등 임무를 결연히 완수하며 국가경제건설에 적극 참가하고 경제건설을 지원할것이다. 각급 정부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계속 국방 및 군대 건설을 관심하고 지지하며 수어지교의 친밀한 관계를 돈독히 하고 군대와 정부, 군대와 인민간의 단결을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할것이다.

  대표 여러분!

  우리는 “한 나라, 두 제도”방침을 확고부동하게 관철하고 기본법을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실행하여 향항과 오문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유지할것이다. 우리는 향항특별행정구, 오문특별행정구 행정장관과 정부가 법에 의해 정무를 수행하며 경제를 적극 발전시키고 민생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법에 의해 민주를 추진하고 사회의 조화를 수호하도록 지지할것이다. 내지와 향항, 오문간의 협력을 한층 더 확대하여 향항과 오문이 자기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촉진할것이다. 국가가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현대화를 실현하는 과정에 향항과 오문은 기필코 보다 좋은 발전을 이룩하게 될것이다.

  우리는 대 대만 사업기본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할것이다. “92공동인식”을 견지하고 하나의 중국이라는 기본틀을 수호하고 량안의 정치적인 상호신뢰를 강화, 증진시키며 경제적융합을 촉진할것이다. 우리는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협상과 담판을 전개하며 “량안은 한집안”이라는 리념을 갖고 혈육의 정을 수호하고 동포들의 마음과 힘을 모아 중화민족의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가꿔나가며 조국의 평화적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이바지할것이다. 우리는 량안이 더욱 가깝게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량안관계의 평화적발전이 아무도 막을수도 없고 역전시킬수도 없는 력사의 흐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대표 여러분!

  올해는 평화적공존 5개 원칙 발표 60돐이 되는 해이다. 중국인민은 평화를 사랑하고 발전을 갈망한다. 장기적으로 안정된 국제환경이 있어야 현대화건설을 진행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평화, 발전, 협력, 상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확고부동하게 평화적발전의 길로 나아가고 시종일관 호혜상생의 개방전략을 실시할것이다. 국가의 주권, 안전, 발전리익을 결연히 수호하고 해외에서의 우리 나라 공민과 법인의 합법적권익을 확실하게 수호할것이다. 주변국과의 외교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선린우호관계를 공고히 하고 호혜협력을 심화할것이다. 제2차세계대전에서 이룩한 승리의 성과와 2차대전 이후의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력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개발도상국과의 련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공동리익을 잘 수호할것이다. 대국들과의 전략적인 대화와 실무적인 협력을 심화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건전한 대국관계를 구축해나갈것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지도자비공식회의를 잘 개최할것이다. 중국은 책임지는 대국이다. 우리는 국제적인 다자간사무에 적극 동참하여 세계적인 문제와 이슈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여 세계의 공평과 정의를 확실하게 수호하고 국제질서가 보다 공정하고 합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것이다. 중국은 세계 여러 나라와 더불어 인류의 항구한 평화를 추진하고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실현하고저 한다.

  대표 여러분!우리는 인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중임을 떠메고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 우리 모두 습근평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마음과 힘을 합쳐 개척전진하며 착실하게 일해나감으로써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하고 조화로운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분투하자!(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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