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중국 양회에서는 차량 운행 제한, 주택 구입 제한 역시 ‘입법법’이 해결해야 할 하나의 과제로 제기됐습니다. 차량 운행 제한, 주택 구입 제한은 어떤 조례 및 규정과 관계 될까요?

　　과거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었던 이유로 일부 지방정부는 자체 수요에 따라 차량 운행 제한, 주택 구입 제한 등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이를 상대로 ‘입법법 초안'은 국무원의 일부 부서와 지방 정부는 상위법이 규정한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 공민의 권리를 훼손하거나 공민의 의무를 마음대로 늘릴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한편 관련 당국의 권리를 늘리거나 본 부문의 법적 직책을 줄일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일부 인민대표는 규정은 정부의 행위를 규범화하고 정부의 직책과 기능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CCTV.com 한국어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