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2차전원회의에서는 "부패를 징벌하는 고압태세를 유지해 부패 사건은 꼭 조사하고 부패현상은 꼭 징벌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선후로 10여 명의 성급 부장급 고위층 관원이 규율 위반과 위법 혐의로 엄하게 조사처리 됐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말단 간부(基层干部)들의 규율 위반과 위법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최근 기자는 말단 부서(基层单位) 최고 책임자의 규율 위반과 위법 문제를 엄하게 조사처리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선전시에서 심층 취재를 했습니다.

　　2013년 이래 선전시위, 시 기율검사위원회는 말단 부서 최고 책임자 부패관련 사건의 조사처리 업무에 집중햇고, 선후로 11명의 가두(街道)의 최고 책임자를 처분했습니다.그중, 7명은 사법기관에서 법에 따라 조사처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부패를 척결하려는 중앙의 결심을 보여줬습니다. 동시에 선전시위, 시정부와 시 기율검사위원회는 권력운영체제를 끊임없이 보완했고 말단 부서 최고 책임자의 권력을 과학적으로 분산시키고 합리적으로 설정해 권력 운영을 규범화했고 감독과 통제를 강화했습니다.또 깨끗한 정치를 만들고자 일찍 틀어쥐고 작은 것을 틀어쥐는 것을 견지했고 사전에 알리고 우선 경고를 주어 말단 부서 최고 책임자가 자아 경종, 자아 반성, 자율을 할 수 있게끔 추진함으로써 부패를 경계하고 부패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았습니다.

　　선전시 바오안구 사징가두판사처는 도시화 진척에 따라 예전의 마을이 공장으로 바뀌었고 향진이 현재의 가두로 되었습니다. 이곳의 토지사용, 도시화 건설 계획은 모두 가두의 최고 책임자 결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많은 기업과 상인들은 최고 책임자와 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류샤오슝은 2006년부터 선전시 바오안구 사징가두에서 최고 책임자를 맡아왔습니다 .2009년 사징가두에서는 관할구 내 저수지 옆 작은 산에 공원을 건설하려고 계획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근의 토지를 1년 전에 구입한 천씨 사장은 이곳을 오락장소로 개발하기 위해 류모 씨를 찾아왔고 200만 홍콩 달러를 수수했습니다.돈을 받은 류모 씨는 공원자리에 별장식 주택을 짓기로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2010년 선전시 정부에서 해변가의 3만 평방미터 공업용지를 징수해 비축할 당시, 천모 씨가 구입한 토지가 정부의 계획안 에 들었습니다. 천모 씨는 류모 씨를 찾아와 자신의 이 토지로 류모 씨 관할구 내 1.6만 평방미터 토지를 바꿀 것을 제안했습니다. 류모 씨는 가두회의에서 교환 결정을 통과했고 사후 천모 씨로부터 1000만 홍콩달러에 이르는 현금을 세차례 나누어 횡령했습니다.

　　2007년 류모 씨는 셰모를 도와 사징가두 중심지의 2만 평방미터 토지를 낙찰하게 도와주고 500만 위안을 수취했습니다.그뿐만 아니라 완펑그룹이 불법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건물을 세웠지만 정부의 벌금을 면제받도록 도왔습니다. 이로 완펑그룹 사장으로부터 인민폐 145만 위안과 120만 홍콩달러를 명절경비로 받았습니다.지난 2013년 10월 21일,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에서는 2심에서 류모가 인민폐로 환산해 2000만 위안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판정했고 무기징역 처벌을 내렸습니다.

　　선전시 기율검사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조사 처리한 간부들은 과거 일터에서 성과를 거두어 표창을 받기도 했었지만 금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해 결국에는 뇌물 수수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법률의 징계를 받은 말단 부서의 최고 책임자들은 류모 씨뿐이 아닙니다.그들의 공통점이라면 모두 탐오나 수뢰혐의로 징계를 받았고 모두 각 지역의 가두에서 최고 책임자로 활약하면서 과오를 범한 것입니다.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선전시 기율검사위원회는 말단 부서 최고 책임자의 권력은 큰 반면 감독은 부족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간부들이 쉽게 부패길을 걷게 됐습니다.

　　가두 최고 책임자가 돈을 첫자리에 놓고 대중의 이익을 해치는 인식문제가 있는 외에 가두의 제도가 완벽하지 않고 최고 책임자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과 제재가 형성되지 않은 것이 그들이 부패의 길을 걷게 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15년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선전시 뤄후구 랜탕가두 책임자인 량모씨는 2011년까지 5년간 누계기준으로 240만 위안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이외 권력을 이용해 타인의 승진과 인원변동 기회를 타 뇌물을 받았고 여행빙자, 회의비용, 홍보비용을 많이 결산받아 공공재산을 80여만 위안 탐오했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최고 책임자라는 이유로 누구도 제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전시 기율검사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분석해본 결과 농촌이 도시로 쾌속 전환하는 시점에서 농촌 토지의 양도와 교환, 도시 새 프로젝트 건설, 국유소유의 토지와 주택의 처리, 인원 변동과 간부 임용 등 분야에서 수뢰탐오 현상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특히 가두의 최고 책임자는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록 사건 연루 금액이 컸습니다.

　　기업과 개인 프로젝트, 공사 건설, 업무 변동 등 분야에서 부적절한 이익을 챙긴 중화싱은 15년 유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인민폐 294만 위안과 433만 홍콩 달러를 수뢰한 혐의를 받은 그는 자백서에 "권리욕은 금전욕의 화근이다. 최고 책임자의 권력은 대중을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 사리를 채우는 도구로 전락됐다"고 썼습니다.

　　선전시 정부는 가두 최고 책임자의 권력을 합리하게 배정하고 최고 책임자가 인원배치, 재무, 심사비준, 집법 등을 직접 관리할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엄하게 집행시켰습니다. 동시에 시 기율검사위원회에서 이를 검사하고 독촉하며 실행시키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선전시 푸강구 재무센터에는 제반 경비의 사용상황이 엄하게 규범화되어 있었고 가두 최고 책임자는 재무상황을 직접 조절하거나 손을 거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토지, 건설, 물류 관리, 구매, 재정지불과 심사통계는 가두 상급기관에 이송해 가두 최고 책임자의 압력을 덜어주는 동시에 가두의 운영을 규범화했고 이를 통해 간부의 청렴한 집권을 보호해 줬습니다.

　　선전시 정부와 기율검사위원회에서 가두의 최고 책임자의 규율 위반과 위법문제를 엄하게 조사처리한 것은 '호랑이와 파리를 같이 잡자"는 정부의 정신을 체현했습니다.하지만 현재 중국은 대대적으로 도시 진척을 추진하는 중이기에 이 과정에 말단 부서 최고 책임자의 역할이 특히 큽니다. 최고 책임자의 부패는 대중의 이익을 해칠 수 있고 당과 정부의 이미지에 먹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선전시와 마찬가지로 부패 관련 사건을 조사 처리하는 강도를 높이는 한편 효과적인 감독 메커니즘을 구축해야만 말단 부서 최고 책임자의 부패 현상을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출처: CNTV 한국어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