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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인대 소비자권익 보호와 환경보호 수정안 심의
http://hljxinwen.dbw.cn  2013-10-23 15:30:47

  (흑룡강신문=하얼빈)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회의가 21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회 위원장이 회의를 주최했습니다. 상무위원회 구성원 150명이 이날 회의에 참석해 법정 인수에 부합됐습니다.

  회의에서 수저린(苏泽林)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 부주임 위원이 소비자 권익보호법 수정 초안 심의 결과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수정 초안 제3 심사고는 경영자의 의무를 한층 명확히 하고 인터넷 판매상품의 무조건 반품제도를 보완했으며 소비자들에 대한 인터넷거래 플랫폼 제공자의 선행배상책임 조건을 증가했습니다. 또 소비자협회의 성질과 직책을 다시 확정했고 처벌성 배상의 관련규정 등을 완벽화했습니다.

  또 회의에서 장밍치(张鸣起)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 부주임 위원이 환경보호법 수정 초안 수개 상황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환경보호법 수정 초안 제3 심사고는 환경보호에 대한 재정투입을 증가하고 경제와 기술정책 제정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며 환경보호부처에 상응한 집법수단을 부여하는 규정을 증가했습니다.또 생태보상 장기효과체제를 구축하고 토양환경보호를 강화하며 환경보호 공익소송제도를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추진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를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증가했습니다.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집법검사팀은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기상법의 실시 상황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지빙쉬안(吉炳轩)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집법검사팀을 대표해 회의에서 기상법의 성과와 주요 업무,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관철 실시하고 기상법에 대한 건의를 관철 실행할 데 대해 보고했습니다.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기간 전국인민대표들이 제기한 의안은 401건입니다. 대회 주석단은 이런 의안들을 각기 전국인민대표대회 해당 전문위원회 심의에 넘기며 전문위원회가 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심의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우르투(乌日图)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 위원, 푸잉(傅莹) 외사위원회 주임 위원이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 주석단 대표들이 제출한 의안 심의 결과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출처:중국인터넷방송 본사편역:윤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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