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시진핑(習近平) 체제의 중국 경제는 어디로 향할까. 14일 시진핑이 국가주석에 선출된 데 이어 15일 리커창(李克强)이 총리로 확정됨에 따라 새로운 지도부가 중국 경제를 어디로 이끌지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국 언론 차이나데일리는 14일 "개혁과 수정, 변화라는 키워드가 중국 경제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고 전했다. 개혁을 천명한 중국은 수출 중심의 성장 모델에서 내수 강화에 방점을 둔 '외유내강' 로드맵을 따를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그간 양적인 성장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생긴 불균형을 없애기 위한 '재균형' 방침이다. 국영기업 독점, 부패와 같은 고질적인 장애물 퇴치도 숙제다.

　　◆ 시진핑 경제 '외유내강'…내수 키우고 경제외교는 유하게

　　14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멈추지 않는 내수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중국의 장기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의 핵심으로 '소비'를 택한 것.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정부가 성장 전략을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수정할 것이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시진핑 체제의 내수 강화 방침은 이전 모델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 위기 이후 세계 수요에 기대는 공급책 역할에 머물러서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는 것. 중국은 그동안 단기간에 성장의 '갈증'을 풀 수 있는 대규모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을 선호했다. 하지만 과잉 생산과 생산성 하락이라는 불균형이 생기면서 장기적으로는 '독주'를 마셨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독주의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성장 속도는 느리지만, 소비 부양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설명이 따른다.

　　그럴 경우 경제 외교도 한층 수월해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작용했다. 늘어난 내수를 감당하는 과정에서 신흥국이나 선진국으로부터 수입량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이다. 대중국 수출이 늘면 이들 국가의 경제도 활력을 찾게 되고, 활력을 되찾아 수요가 늘어난 국가들이 중국 제품을 다시 수입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란 계산이다. 골드먼삭스는 이를 두고 "신(新) 중국 수요 사이클"이라 부른다.

　　◆ 개혁 과제 많아…단기 경기 하강 우려

　　노선을 바꾸는 데는 대가가 따른다. 단기 성장에 치우쳤던 전략을 중장기 성장으로 전환하는 데 적지 않은 고통을 동반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영기업의 시장 독점으로 생긴 민간기업과의 불균형, 사회 안정을 해칠 부정부패, 지역 발전 증진 등 숙제는 허다하다.

　　런민(人民)일보는 "중국 정부가 독점 구조를 깨기 위해 모든 국영기업을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국영기업을 이사회 체제로 바꾸고, 인사와 고용, 분배에서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부패에 대한 한층 엄격한 관리도 필수다. 시진핑은 지난 10일 전인대 분임 토의에서 "공무원들은 기업인과 유착하지 말아야 한다"며 "군자의 사귐은 물과 같이 맑아야 한다는 격언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발전 전략도 주요 쟁점이다. 서부 대개발에 이어 동북 지구의 낙후된 공업 기지를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가 앞에 기다리고 있다.

　　단기적인 부작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장 독점으로 고수익을 올려온 국영 기업들에 대한 개혁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급 불균형을 초래해 중국 증시에도 파장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구조 조정 과정에서 실업 문제도 커질 수 있다. 그 경우 민생 안정에 대한 비용 부담이 커지고, 지방 발전을 위해 정부 지출이 늘면서 예산이 빠듯해질 수도 있다.

　　◆ 전문가들 "중국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로 도약"

　　전문가들은 중국의 변화에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기관의 니콜라스 보스트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성장 전략이 전 세계 산업에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의 지방 발전과 기업 구조 개혁이 전 세계 첨단 산업에 제품 수출 확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로젠도 프라가 뉴매조리티리서치센터 대표는 "중국의 경제 개혁은 선진국의 수출을 늘리는 건 물론, 멕시코와 같은 신흥국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체제의 개혁은 이미 시작됐으며 일부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피크거시경제전략연구소의 폴 크레이크 대표는 CNBC에 “시진핑 지도부는 지난달 춘제(春節ㆍ중국 설)를 앞두고 신년파티와 선물 주고받기 관행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었다”며 “시진핑 지도부의 개혁 의지에 긍정적인 신호가 관측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