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위원들 도시화에 대해 열띤 토론

　　(흑룡강신문=하얼빈) 올해 양회에서 도시화는 대표위원들의 핫이슈가 됐다. 도시화의 핵심은 무엇인가? 무엇으로 추진할 것인가? 어떤 부대조치가 필요한가? 대표위원들은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며 도시화의 건전한 발전의 길을 제시했다.

　　◆ 도시 ‘유령화’와 ‘농촌소실’ 방지해야

　　2012년 중국의 도시화율은 이미 51.27%에 달했다. 하지만 도시 호적인구는 총 인구의 35%에서 38%에 불과했다. 신형 도시화의 중요한 지표는 농업 전향 인구의 도시 시민화 실현이며, 도농 이원화 구조를 없애고 농민공이 도시시민과 동일한 권익과 대우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민젠(民建)중앙위원회는 대도시 진입의 대문을 열어 두어야 하고 농민공의 도시 진입을 막아서는 안 되며 도시 진출의 대문이 열려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등 도시에서 고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도시에서 일정 기간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도시 호적을 취득하도록 해야 하며, 소도시에서는 항상 농민들에게 대문을 열어야 한다. 현 소재지 도시와 현 성 중심 진(鎭)에는 농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해야 한다.

　　농업인구의 시민화는 도시화의 핵심이다. 대표위원들은 도시에 진출한 농민들이 일자리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호적을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농민공들에게 완벽한 도시 기본 사회 보장 혜택을 제공하고, 농민공들이 저렴한 가격의 임대주택, 공공임대 주택 등 보장성 주택의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농민공 및 자녀들에게 교육, 의료위생 등 기초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동등한 시민 대우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도시는 ‘유령화’가 불가피하고, 대다수 농민공들은 ‘철새’로 전락할 것이다.

　　도시화는 농촌을 없애는 것인가? 조별 토론장에서 기자는 위원들이 사라지고 있는 농촌에 대해 느끼고 있는 감흥을 들을 수 있었다.

　　정치협상회의 위원인 리이닝(勵以寧)경제학자는 도농차별이 축소되면서 미래 농민들이 도시나 농촌 중 주거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인 차이우(蔡武)문화부장은 도시화 과정에서 반드시 전통문화 자원에 대한 보호와 개발을 중시해야 하며, 문화의 다양성을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인 중국 사회 과학원 위융딩(余永定) 학부위원은 도시화율만을 일방적으로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도시화는 2-30년 이상의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투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산업의 뒷받침이 중요하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인 후난(湖南)성 라이양(來陽)시 룽탕(龍塘)진 룽싱(龍形)촌 우둥란(伍冬蘭)주임은 상당수의 도시들이 각종 요인들로 인해 농업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경제 구조 단계는 뒤쳐져있고, 지역 특색은 없으며, 농업 집약화 수준도 높지 못하고, 산업기초가 약하며, 취업의 기회가 적고, 농촌 노동력의 흡수력이 약하며, 도시화 발전의 뒷심이 보편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인 항저우(杭州)시 인민대표대회 천전롄(陳振濂)부주임은 신형 도시화 과정에서 농촌 전자상거래 시스템 발전을 대폭 촉진할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신형 도시화 발전은 실제적으로 낙후된 지역 경제가 발전하도록 하고 행정지역 협조 발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전자상거래는 전통적인 경제 공간 배치를 바꾸고 농촌과 낙후된 지역이 비교적 낮은 원가로 대형 협동 가치 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는 신형 도시화에 새로운 측면이 될 것이다.”

　　인민대표대회 대표인 광시(廣西) 바이서(百色)시 저우이제(周異決)시장은 산업화와 도시화는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며, 특색산업을 중점으로 공업단지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 배치와 선두기업은 반드시 현소재지 도시 혹은 중점 향진에 건설하며, 도시화의 진척을 추진할 수도 있고, 현지 산업의 발전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금융부대시설이 뒷받침 돼야

　　도시화의 추진은 대량의 자금이 필요하다. 향후 10년간 신형 도시화에 대략 40조 위안의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농공당(農工黨) 중앙은 경제가 낙후된 지역들에 점차적으로 대형 상업은행, 주식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신탁회사 등 다원화 금융기구들을 영입하고, 다종 금융 플랫폼 기구간의 상호 협력으로 금융 루트를 형성하며, 지방 금융 기구의 역할을 보다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기타 민간 자본의 영입을 격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인 푸파(浦發)은행 주위천(朱玉辰)행장은 도시화가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수금권과 저당, 토지양도 수익과 토지 경영권 저당 등에 대해 연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녹색 금융과 과학기술 금융에 대한 투입을 늘리고 이동 금융을 발전시키며, 핸드폰 은행으로 금융네트워크의 부족을 메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인 칭화대학 경제관리학원 첸잉이(錢潁一)원장은 도시화 금융은 반드시 시장화의 길을 걸어야 하며, 자본시장 개혁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채권시장 발전, 지방 채권 발행과 결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인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