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올해 2월, 국무원은 '소득분배제도를 개혁할데 관한 의견'에 대한 지시를 내리고, 소득분배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깊이있게 진행하고 소득구조를 최적화하는 것으로 경제발전방식의 전변을 추진하고 국민이 발전성과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소득분배제도 개혁에 관한 약간의 의견이 제정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정책의 연구 제정을 가속화하고 빈틈없는 제도로 소득분배 분야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소득분배에서의 차이를 줄여 전체 국민들이 발전성과를 더 많이, 더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쟈캉(贾康)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소장 겸 연구원은 소득차이를 줄이려면 주로는 중저소득층의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하려면 정부가 각 지역의 최저소득표준을 높이는 동시에 기층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취업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한다며 사회보장체제 역시 사회의 대중 특히는 기층 소외계층에 혜택을 주는 한 가지 방식이라고 했다.
쟈컁 연구원은 이른바 소득 재분배라는 것은 주로 고소득자의 세금으로 저소득자의 소득을 늘리는 것이라며 고소득층은 현재의 제도 하에서의 지불능력에 따라 국고에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 더큰 기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야만 중소득층의 범위를 늘리고 빈곤층의 규모가 줄어들게 할 수 있으며 안정적이고도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함에 있어서도 이롭다고 말했다. /CCTV.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