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키 포인트: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중국국민은 3월 초에 열리는 전국양회를 주목하고 있다. 전면적인 개혁심화의 청사진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이 양회의 핵심 사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부터 총 15개 분야, 330여항의 개혁조치가 추진될 것이고 이로 중국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등 각 방면에 심도있는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중국 각계는 올해 양회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1. 신중국 건립 65주년:’중국의 꿈’과 ‘개혁의 해’가 이슈로 등장

　　중국의 꿈을 어떻게 실현하는가? 양회 대표와 위원들의 정책책정은 군중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혁신 주도의 발전전략 실시와 경제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생태문명건설과 환경보호에 대한 투자 확대 등 핵심 쟁점 사안에 집중될 것이다.

　　2.민생:청년층과 노년층의 ‘3난’문제 화두, 최대 관심사는 사회보장

　　‘중국의 꿈’은 교육, 의료, 노후등 사회보장제도가 뒷받침하는 ‘민생의 꿈’이자 부국강성, 환경개선을 바탕으로 하는 ‘샤오캉(小康)의 꿈’이다. 최근 5,6년간의 양회에서 경제분야의 화제를 제외하고 식품안전문제, 주거문제, 교육문제, 의료문제, 취업문제, 노후문제 역시 서민들의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3. 반부패운동:고위공직자 비리조사 철저..부패방지를 위한 제도마련 목소리 높아져

　　2013년말 천안종(陈安众), 통밍치엔(童名谦), 리동성(李东生), 양강(杨刚), 리총시(李崇禧)등 5명의 성부장급 고위공직자에 대한 조사가 속속들이 실시되었다. 12월30일에 개최된 중공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청렴한 당 건설과 부패척결 운동을 흔들림없이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는 중앙이 2014년에도 보다 높은 빈도와 강도로 ‘호랑이 잡기’(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조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4. 소득분배개혁:개혁 세칙 발표, 빈부양극화 억제 기대

　　소득분배개혁의 진도는 각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국개혁의 전체적인 진도의 기준이다. 2013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소득격차를 축소하여 발전의 성과를 더 많은 국민과 나눠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는 2012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소득격차 심화방지”에 비해 한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한 것이다. 2014년의 정부업무보고에서 소득격차 줄이기를 어떻게 표현할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5.경제:경제성장률 목표치 7.5% 내외, 리스크 여전히 높아

　　2014년 경제성장분야는 여전히 생산성과잉으로 인해 적잖은 제약을 받고 있다. 생산성과잉 산업으로는 철강, 시멘트, 전해알루미늄, 판유리, 조선등 분야로 이는 어느 한해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향후 몇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생산성과잉은 수요수준을 규제하여 중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주요 요인이 되었는데, 이는 경제성장의 최대 리스크이자 시급히 해결해야할 우선과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