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10일 오전 국무원 정부조직개편 및 직능전환 방안 설명을 들은 쑹신팡(宋心仿)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대표 겸 산둥성 둥잉시(山東省東營市) 꿀벌 연구소(蜜蜂研究所) 소장은 위안의 미소를 띠었다. 쑹 소장은 정부조직개편은 정부 기구 간소화와 권한의 하부 기관 이양으로 행정부처의 인본주의 서비스 이념 재수립, 지나치게 높은 행정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정부의 업무 효율 제고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력집중은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고 시장 경제를 제약하며 국민 생활에 영향을 준다.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를 일으키기도 한다.

　　왕위카이(汪玉凱) 국가행정학원(國家行政學院) 교수는 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해결하는 것이 정부 조직개편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올해 양회에서는 여러 차례 ‘제도로 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해결’하겠다는 메시지가 전해졌다. 기구개혁과 직능전환 방안 외에도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정부 업무 보고에서 법에 의거한 국가 통치, 헌법과 법률의 권위 존중, 정책결정권∙집행권∙감독권의 상호제어와 상호조화,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른 국가 행정기관의 권력 행사 등을 언급했다.

　　우방궈(吳邦國) 위원장 역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常務委員會) 업무 보고에서 법에 입각한 국가 통치를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국가 거버넌스와 사회 관리에서 법치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왕펑창(王豊强) 칭화(淸華)-브루킹스 공공정책 연구 센터 주임은 “중국이 과도한 권력 집중을 제도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권력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개혁 단행 후 권력의 제 역할 발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