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兩會, 전국정치협상대회∙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개막된 후 소득분배 개혁에 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회의에서 대표위원들은 소득분배에 관한 자신의 의견과 대책을 개진했다.

　　“최저 기준 상향조정”

　　‘바링허우(80後∙1980년대 이후 출생자)’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全國人大代表)인 우여우셩(吳友勝)은 차별화된 퇴직연령을 골자로 하는 ‘양로금 차등 지급 방안’을 제시했다. 우 대표는 현재 소득분배 개혁안에 양로금 통일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올해 31명의 농민공 대표 중 한 명인 리우리(劉麗)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은 노동자의 기본권리임을 강조하며 노무파견제 폐지를 강력 권고했다.

　　청언푸(程恩富)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겸 중국사회과학원(中國社會科學院) 마르크스주의 연구원장은 “중국이 소득분배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민 모두가 개혁개방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이란 ‘모든 국민’을 가리킨다”고 했다.

　　“중산층 확대”

　　세수조절은 소득분배 개혁의 주요 수단이다.

　　깐롄팡(甘連舫)과 리수푸(李書福) 등 전국정협위원(全國政協委員)은 개인소득세 징수기준을 기존의 3,5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상향조정 할 것을 건의했다.

　　깐롄팡은 “안정적인 사회는 중등소득계층 다수를 차지하는 ‘올리브형’ 사회이다. 개인소득세 징수 기준을 5,000위안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중등소득계층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소득층 규제 강화”

　　소득분배개혁 방안이 발표되었을 때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고소득계층 특히 일부 독점형 기업의 고소득에 대한 규제가 미미하다는 점이었다.

　　자캉(賈康) 위원은 개혁을 통해 일부 업계의 과도한 독점요소를 없애고 관련 소득분배제도 규칙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캉 위원은 이를 위해 시장 경쟁 메커니즘으로 형성되지 않는 국유기업 고위 관계자의 임금과 공금 사용 상한선 제한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위원들은 현 소득분배 격차는 오랜 기간 여러 가지 요소가 중첩된 결과로 앞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더욱 효과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