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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정부조직 개편, 부서 25개로 줄어
http://hljxinwen.dbw.cn  2013-03-11 10:28:15

  (흑룡강신문=하얼빈)10일 발표한 국무원 정부조직 개편과 정부기능 전환 방안에서는 새로운 국무원 정부조직 개편이 바야흐로 가동될 것이며, 국무원 구성 부서를 25개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 실행 중에 여러 분야의 우세를 충분히 살려 일부 중점 분야의 조직 개편을 확고히 추진하는 한편 당면 경제사회발전에서 맞닥뜨린 복잡한 정세와 여러 가지 위험과 도전을 충분히 감안해 정부 조직의 총체적 상대적 안정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개혁의 중점은 정부기능 전환과 직무와 책임의 관계 처리를 둘러싸고 대 부서제도 개혁을 안정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라며, 철도부문의 정부기능과 기업기능을 분리시키고 위생과 계획출산, 식품 약품, 신문출판과 라디오영화텔레비전방송, 해양, 에너지관리기관을 종합 정돈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철도부문 조직 개편에서 철도발전계획과 정책의 행정직책을 교통운송부에 맡길 계획이다. 국가철도국을 설립해 교통운송부가 관리하면서 철도부의 기타 행정직책을 이행하도록 한다. 중국철도총공사를 설립해 철도부의 기업기능을 이행하도록 한다. 따라서 철도부는 취소된다.

  국가위생및계획출산위원회를 설립한다. 국가인구및계획출산위원회의 연구를 거쳐 인구발전전략과 계획 및 인구정책 직책을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에 맡길 계획이다. 국가 중의약 관리국은 국가위생및계획출산위원회가 관리하고 위생부, 국가인구및계획출산위원회를 취소한다.

  국가식품 약품 감독관리총국을 설립한다. 국무원의 식품안전위원회를 유지하며, 구체적 업무는 국가식품 약품 감독관리총국이 맡는다.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국과 단독 설치했던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판공실을 취소한다.

  국가신문출판 라디오영화텔레비전방송총국을 설립한다. 대신 국가라디오영화텔레비전총국과 국가신문출판총국은 취소한다.

  국가해양국을 새로 구성한다. 국가해양국은 중국 해경국의 명의로 해상 권리수호 집법을 전개하며 공안부의 업무지도를 받는다. 고차원 의사조율기관인 국가해양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해양위원회의 구체 업무는 국가해양국이 맡는다.

  국가에너지국을 새로 구성한다. 현유의 국가에너지국과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의 직책을 통합해 국가에너지국을 새로 설립하며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가 그에 대한 관리를 맡는다. 따라서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는 취소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국무원 정부(正部)급 기관 4개가 줄었다. 그중 구성 부서 2개가 줄고 부부(副部)급 기관 수량에는 변함이 없다. 개편 후 국무원 판공청 외 국무원 구성 부서가 25개로 줄었다.

  국무원 조직 개편과 기능전환방안은 제12차 전국인대 제1차회의 심의를 거친 뒤 국무원이 개편실행에 대해 배치하며 업무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관련 조치를 제정한 뒤 일정표를 짜 점차 실행에 옮기게 된다.

  개혁개방 정책을 실행해서부터 국무원은 이번까지 여섯 번째로 조직 개편을 실행하는 것이다./CC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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