改革就要敢啃“硬骨头”

        작자:랴오 더카이(廖德凯)

　　시진핑 중공중앙 총서기, 중공중앙 군사위원회 주석은 5일 상하이 대표단 소조토론에 참가 해 중국 개혁은 이제 난관을 극복해야 할 시기에 들어섰다고 했다. 그는, 어려운 난제에 과감히 개혁의 칼을 대고, 위험한 여울도 용감히 건너야 한다. 더욱이는 시장법칙을 존중하고 정부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며 개방의 우세를 통해 더욱 큰 발전을 가져와야 하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의 일침은 정확하고 시기 적절하다. 난관을 극복해야 할 이 시기의 가장 어려운 난제는 무엇이고 난제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난제의 근원은 이익 분배이고 해결방법의 핵심은 과감하게 자신의 살점을 베어내는 것이다.

　　개혁개방 30여년간,중국은 물질적으로 풍부해졌으며 국력과 재력도 많은 제고를 가져왔다. 하지만 자원을 재정비하고 이익을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한 군체에 고정되는 국면이 형성되었다. 개혁 초기에 완벽, 공평, 효율적인 경제법률체계가 없었기에 자원 배치 권한에 차이가 생기고 일부 특수군체에 거대한 이익이 쏠리는 현상이 초래되었다. 일정 부분의 대중이 개혁발전의 성과를 공유하기는 했지만 특수군체가 얻은 거대한 수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특수군체들이 현재 국가경제사회발전에서 상당한 발언권을 갖고 있으며 부동한 영역에서 국가의 개혁발전, 정책 제정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때문에 현재 기득권층의 직접적 이익에 칼을 대는 것이 개혁의 중점이다.

　　현실적으로 개인 이익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일부분의 이익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더욱 많은 이익을 손실보게 될 것이다. 때문에 개혁은 상황에 따라 이익간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 모든 군체가 공동으로 발전 진보하고 발전의 기회를 공유하는 것은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건전한 경제발전을 가져 오는 초석이다. 이는 또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국면이기도 하다.

　　공평하고 효율적인 법칙을 갖춘 사회를 건설하려면 모든 군체들이 균형적인 이익을 위해 서로 양보할 줄 알아야한다. 기득권층은 심지어 비교적 큰 희생도 감안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살점을 도려낼 각오를 해야 한다. 이는 난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다.

　　진통을 겪어야만 약자들의 고통을 절실히 느낄 수 있다. 개혁에서 거족적인 진보를 가져 와 새로운 룰이 형성될 때 노력의 쾌감을 체험 할 수 있다. 앞으로의 개혁은 더욱 심도가 깊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 깊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이익을 획분해 개혁에 공간을 내어 준다면 전환시기에 처한 중국의 앞날은 크게 기대해 볼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