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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는 검소하면서도 실무적이어야
http://hljxinwen.dbw.cn  2013-03-02 18:58:07
회의를 개최하는데는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민주주의를 발휘하는데 자금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대표와 위원들은 민주주의를 발휘하는데 드는 원가를 대중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과소평가 하지 말아야 한다. 근검절약하고 간고소박하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돈 몇 푼 아끼고 형식적으로 검소한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닌 회의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번 전국 양회에서 근검절약의 기풍을 어떻게 체현할 것인지? 중앙에서 내 놓은‘8가지 규정’은 지방 양회에서 좋은 효과를 보았다. 지방에서 열린 양회에서는 대중교통을 통제하지 않았으며 빈 말, 관료적인 말, 그리고 긴 연설이 줄었으며 현수막을 걸지 않았으며 꽃바구니도 사라졌다. 호화 호텔과 비싼 담배, 술 등 정부회의를 상대로 장사가 열띠던 현상도 사라졌다. 이제 국민은 전국 양회를 주목하고 있으며 전국 양회는 전국적으로 근검절약을 제창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대중들은 간소한 양회를 기대하고 있으며 더욱이는 실무적인 양회를 기대하고 있다. 일부 대표 위원들이 길고 텅빈 발언을 하고 가치성이 높지 않은 의안과 제안을 내놓는데 대해 대중들은 의견이 분분하다. 대중들은 올해의 전국 양회를 지켜보면서 예전과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냉대할 것이다. 이번 양회가 시민들에게 주는 불편함은 최저, 낭비도 최저, 빈말도 최저의 실무만 따지는 성과 많은 회의가 되기를 기대한다. 일부 지방에서는 검소함을 표현하기 위해 지정한 회의 기간을 6일에서 3, 4일로 줄였다. 표면적으로 보기에 이는 양회의 비용을 줄인 것 같지만, 이는 자칫 양회의 민주화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 실무적인 회의는 낭비가 아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중대한 사항을 토론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며 민주적인 투표를 진행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회의 기간을 줄이는 것으로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는데 피해를 주지 않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회의를 개최하는 데는 비용이 들고 민주를 행사하는 데도 자금이 필요하다. 우리는 민주를 발휘하기 위해 드는 자금이 대중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저평가 해서는 안된다. 전국적인 양회인 만큼 우리는 ‘근검절약’을 형식적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선, 대중들에게 양회에서의 어떤 낭비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를 물어보고 다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검소하고 절약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더욱이는 근검절약하고 있는지를 대중들이 눈으로 보도록 해야 한다. 회의에 드는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금이 진정 공익과 민생에 사용되며, 직책과 권리를 충실하게 행사하는데 사용되었다면 대중들은 그 어떤 이의도 없을 것이다. 근검절약은 원가와 수익간의 비교를 통해야만 가늠이 가능하다. 회의를 개최하는 데는 당연히 비용이 들 것이다. 문제는, 대중들이 돈이 제대로 쓰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중들은 납세인의 이익을 위한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치열한 토론을 벌리기를 원하며, 대표와 위원들이 면밀한 조사와 연구를 거친후 수준 높은 제안과 의안을 내오기를 바란다. 대표와 위원들이 인민들이 부여한 권력을 진정으로 책임감 있게 행사하기를 원하며,회의 후 하나하나의 가치 있는 성과가 나오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중들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비용을 적게 들였더라도 대중들은 성과없는 회의는 돈낭비이며 납세인들의 돈을 물거품 처럼 날렸다고 생각할 것이다. 때문에 근검절약과 검소한 기풍을 제창하는 것은 표면적인 ‘돈 몇푼 아끼기’와 형식적인 ‘검소한’ 자세가 아닌, 회의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검소했는지의 여부는 결국 비용을 결산해주는 인민들이 평가하기에 달렸다. 차오린(曹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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