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법규
 
5월 1일부터 부분적 새 법률규정 실시
http://hljxinwen.dbw.cn   2010-05-04 15:58:12
 
 
 
 
 

(흑룡강신문=하얼빈) 

      5월 1일부터 부분적 새 법률규정을 실시한다.

  ‘심계법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심계법실시조례’가 5월 1일부터 실시된다. ‘조례’규정에 따르면 심계일군이 피심계단위와 경제리익 관계가 있을 때 응당 회피해야 한다. 또한 지방 심계기관 책임자의 임면은 상급 심계기관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한다. 심계기관이 피심계단위의 금융장부를 검사할 때에는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심계기관이 피심계단위의 자산을 봉인할수 있는 기한은 7일이다. 심계기관이 상장회사에 대한 심계결과를 공포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료식업허가관리방법’과 ‘료식업식품안전감독관리방법’

  료식업체의 식품안전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음식 안전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하여 ‘식품안전법’과 ‘식품안전법실시조례’에 따라 제정된 ‘료식업허가관리방법’과 ‘료식업 안전감독관리방법’이 5월 1일부터 실시된다.

  ‘료식업허가관리방법’에 따르면 ‘료식업허가증’이 취소된 신청자와 관련 직접 책임자는 처벌규정이 내려진후부터 5년내에 료식업 관리사업을 할수 없다.

  ‘료식업식품안전감독관리방법’에 따르면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료식업체의 경영규모에 근거하여 료식업 식품안전 감독관리 분급, 분류 관리제도를 실시한다.

  ‘방송텔레비전총국 위성종합채널의 드라마 방영을 더욱 규범화할데 관한 통지’

  ‘방송텔레비전총국 위성종합채널의 드라마 방영을 더욱 규범화할데 관한 통지’는 위성종합채널에서 드라마를 방영하는 시간 및 한개 드라마를 하루에 몇부 방영할수 있는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지었다.

  규정에 따르면 위성종합채널은 ‘드라마전문채널’ 혹은 ‘가정영화관’이 되여서는 안되며 선전을 중심으로 하고 뉴스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세절적으로 보면 위성종합채널의 드라마 방영시간은 전체 텔레비전 방영시간의 45%(1부가 46분을 초과하지 않을 때)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쌍휴일 동일한 드라마를 8부이상 방영해서는 안된다(중복방영도 포괄됨). 이와 동시에 매일 19:00부터 24:00의 시간대에는 동일한 드라마를 3부이상 방영해서는 안된다(중복방영도 포괄됨).

  ‘인신보험업무 기본 서비스에 관한 규정’

  ‘인신보험업무 기본 서비스에 관한 규정’은 인신보험업무중 전화서비스, 새 오다의 수리, 고객 회방, 계약 보전, 배상서비스 및 고소처리 등 각 고리마다 기본 서비스 기준을 전면적으로 규범화했다.

  전화서비스에 관해서 보험회사와 보험 대리인은 서비스 전화번호를 공포, 고지하여 보험 가입자가 전화로 즉시적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화 서비스에는 자문, 사건 제보, 고소 등 내용이 포함되여야 하며 보험가입자의 서비스 수요를 만족시킬수 있어야 한다. 보험회사는 24시간 전화서비스를 할수 있어야 하며 그중 사업일 인공 접선 서비스가 8시간이하여서는 안된다. 보험회사는 서비스전화에 대한 기록제도를 건립하여 보험가입자의 서비스 수요가 추적 처리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화를 통해 보험판매를 할 때에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조항에 대해 조회해볼수 있는 유효도경을 고지해야 한다.

  ‘약품류 제작이 쉬운 독화학품 관리방법’

  ‘약품류 제작이 쉬운 독화학품 관리방법’은 모두 8장 50조로 되여 있는데 약품류 제작이 쉬운 독화학품의 생산, 경영, 구매의 허가 범위, 조건, 절차, 자료에 대한 요구와 심시비준 시한을 규정하였으며 약품류 제작이 쉬운 독화학품 원료, 제제와 작은 포장의 에페드린(麻黄素)의 구매와 판매 도경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생산 경영기업과 사용 부문의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 조건 및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의 감독관리에 대해 규범화하였다.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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