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문: 나는 올해 35세인데 5년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여 3년전 애를 낳았다. 결혼전 두 사람은 료해가 결핍하였고 결혼한후에야 남편에게 도박을 좋아하는 악습이 있다는것을 발견하였다. 내가 여러차례나 도박을 끊으라고 권고하였지만 듣지 않을뿐만 아니라 여러차례 나를 때리고 욕하였다. 이런 상황하에서 나는 결혼생활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였다. 그러면 나는 법원에 가 기소하여 리혼할수 있는가?

답: ‘혼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르면 남녀 일방이 리혼을 요구할 때 해당 부문의 조해를 받거나 혹은 직접 인민법원에 리혼 소송을 할수 있다. 인민법원은 리혼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응당 조해를 해야 하지만 감정이 이미 파렬되여 조해가 무효일 때는 리혼을 허가한다. 아래 몇가지 상황이라면 조해가 무효일 때 리혼을 허락할수 있다.

1. 중혼하였거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할 때.

2. 가정에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혹은 가정성원을 학대, 유기하였을 때.

3. 도박, 마약 흡입 등 악습이 있고 여러차례 권고하였지만 고치지 않을 때.

4. 감정 불화로 별거한지 만 2년이 될 때.

5. 기타 부부 감정이 파렬된 상황이 나타났을 때. 일방이 실종된것으로 선고되였고 다른 일방이 리혼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본 사건중 당신의 남편은 도박 악습이 있고 여러차례 권고하였지만 고치지 않아 부부 감정이 파렬되였기에 ‘혼인법’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가 기소하여 혼인관계를 해제할수 있다.

/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