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발전관의 학습 실행을 통해 과학적인 관리발전의 길로 나아가자

(흑룡강신문=하얼빈 2007-03-08) = 해석편

농민의 요구

농민자녀 어떻게 학교로 가는가?

보고의 해결책

금년 전국 농촌에서 전부 의무교육단계의 학잡비를 면제한다. 이는 농촌 1.5억 중소학생들의 가정부담을 보편적으로 절감시켰다

대비와 회고

작년 정부 사업보고에 서부 지구에서 농촌의무교육단계 학생들의 학잡비를 전부 면제한다고 제출했다. 실제 집행중 이미 일부 중부지역에서도 이 정책을 실행했다. 총 5200만명 학생이 실리를 보았다. 금년에는 이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대표 평가

전국인대 대표 황위: ‘농업세를 내지 않는’ 정책을 뒤이어 중국 농민들은 또 의무교육단계 ‘학비면제’의 꿈을 실현하게 되였다.  작년의 정부보고와 비교할때 금년에는 두 글자를 돌출히 했다. 즉 ‘전국’이라는 두 글자다. ‘학비면제’ 정책외에 보통 본과 대학, 고등직업학교와 중등 직업학교에서는 국가 장학금, 조학금제도를 건전하게 건립한다고 지적했다. 모든 어린이들이 다 학교에 다닐수 있으며 맘놓고 학교에 다니게 하는것은 장엄한 승낙이다. 이는 국가에서 교육공평을 추진하는 결심과 신심을 보여준것이다.

농민생활은 어떻게 보장하는가?

보고의 해결책

금년 전국 범위내에서 농촌 최저생활보장제도를 건립한다.

대비와 회고

작년 정부 사업보고는 조건이 있는 지방에서 농촌 주민들의 최저 생활보장제도를 건립할것을 탐색할것이라고 제출하였으며 이 제도에 따라 1509만 농민이 혜택을 보았다. 금년은 전국 범위내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된다.

대표 평가

전국인대 대표 담휘재: 앞으로는 도시에 거주하든 농촌에 거주하든 곤난한 사람들은 다 기본적인 의식근심이 없게 되였다. 즉 이들이 공공재정의 혜택을 받는다는 말이다.  이는 농민들을 보살펴 주는 해볕정책이다.

농민들 병이 나면 어떻게 하는가?

보고의 해결책

적극적으로 신형 농촌합작의료제도를 추진한다. 실험 범위를 전국의 80%이상 현(시, 구)로 확대한다.

대비와 회억고

작년의 정부 사업보고는 신형 농촌합작의료제도 실험범위를 전국의 40%의 현으로 확정한다고 제출했다. 금년은 이 확대면을 80%의 현(시, 구)로 확장한다. 이 과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1년을 앞당겨 전국범위내에서 신형 농촌합작의료제도를 건립하게 된다.

대표 평가

전국인대 대표 응대명: “병을 보기도 어렵고 병을 보는데 너무 비싸다”라는 말은 군중들의 보편적인 반응이다. 최근 2년 정부는 백성들의 실제 곤난을 사려하여 큰 폭으로 자금을 투입하였으며 그 증가폭이 해마나 증가되였다. 온가보 총리의 보고는 또 의료위생체제 개혁방안을 하루 빨리 책정할것이라고 제출했다. 이와같은 개혁을 통해 백성들이 병을 보기 어렵고 병을 보는데 너무 비싼 현상이 점차 해결될것이다.

취업난제에 관한 요구

900만명을 취업시킨다고 했는데 정말 제대로 실현될것인가?

보고의 발췌

2007년 도시에서 새로 취업하는 인수는 900만명을 넘을것이다. 그리고 도시 실업 등록률은 4.6%로 통제할것이다.

현실 분석

현재 우리 나라 취업형세는 어떠하며 900만명 취업 목표를 제대로 실현할수 있겠는가?

로동과 사회보장부 연수 취업사 부사장 왕아동은 2007년 우리 나라 취업형세는 여전히 엄준하며 취업 재취업 임무도 여전히 번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밖에 새로 성장한 로동력이 이미 고봉기에 진입했으며 2007년 대학졸업생만해도 거의 500만명이 되는데 이는 취업에 더 큰 압력을 가중하게 되며 도시 진출 정책과 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농촌 로동력전이는 여전히 비교적 큰 규모를 이루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나라 취업 재취업 사업에 유리한 조건도 있다고 그는 강조해 말했다. 그는 정부 사업보고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2007년 우리나라 국내  생산총액 증가률이 8%좌우라고 제출했는데 국민경제가 비교적 빨리 발전하는 그 자체는 백성들에게 넓은 취업공간을  제공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금년은  적극적인 취업 신정책을 실행하는 두번째 해로서 정책 효과가 더 크게 될것이다. 국가는 또 지속적으로 봉사업을 쾌속발전시키고 비공유제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고무하고 격려하며 지지하고 인도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바 이 역시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여 주게 된다.

2007년 우리 나라는 취업을 확대하는것을 경제 사회발전의 돌출한 위치에 놓았다. 정부 사업보고에 의하면 금년에 취업에 유리한 재정, 세수, 금융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중점적으로 자주창업과 자주취직을 적극 지지하게 된다. 중점적으로 정리실업과 파산부도기업 일군의 재취업을 강화하며 ‘령취업가정’과 취업이 곤난한 사람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방조하게 된다. 그리고 대학 졸업생 취업지도와 봉사를 강화하며 퇴역군인들의 일자리배치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편안한 거주 요구

가난한 사람들의 주택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고의 해결책

재정 수세의 정책지지를 강화하고 렴가임대주택제도를 건전하게 건립한다.

대비와 회고

작년의 정부 사업보고와 대비하여 볼때 금년의 주택정택조절중에 하나의 선명한 특점이 있다. 금년에는 모든 도시와 현성진에서 렴가임대주택제도를 건전하게 건립하며 최저 생활보장가정중 주택이 곤난한 가정에 한해서 보장할수 있는만큼 보장하게 된다.

대표 평가

전국인대 대표, 서남재경대학 교수 기진선: 많은 도시의 달동네 상황을 보면 몇 세대 식구가 10평이 되나 마나 하는 작은 방에서 살고 있다. 스웨리예와 독일의 정황을 보면 세방 시장중 10%내지 30%는 저렴한 세방이다. 우리 나라의 정황을 보면 이 비례가 너무 낮다. 렴가임대주택제도를 건전하게 건립하는것은 발달한 국가의 성숙한 경험을 차용하는것인데 이는 수입이 낮은 군체가 편안하게 거주할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대책이다.

교육의 요구

가난한 집의 애들은 어떻게 학교로 가는가?

보고의 해결책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에서는 사범생들에게 무료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점차 이에 대응한 정책을 건립하게 된다.

대비와 회고

동북사범대학 교장, 전국인대 대표 사녕중: 과거 중국에서 한때 사범교육은 무료교육을 실행했다. 그런데 내 기억으로는 대학교에서 학생모집을 확대하기 시작하면서 사범생들도 학비를 내고 공부해야 했다. 이번에 사범생들에게 무료교육을 실시한다는 정책은 사범생 무료교육제도의 재생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대표 평가

전국인대 대표 팽부춘: 선생신분인 나는 정부사업보고중 이에 관한 새로운 조치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나는 이 정책은 농촌과 도시의 빈곤가정의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공부할수 있는 좋은 조치라고 본다. 경제가 곤난한 가정의 형편을 볼때 이 정책은 봄비와 같은 정책이다. 적지 않은 대표들도 이 조치는 교육을 진흥시키는 행정에서 상당히 큰 시범 역할을 발휘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생활소비의 의문

통화팽창이란 위기가 있는가 없는가?

보고 발췌

물가 총수준은 기본상 안정되였으며 주민들의 소비가격 총수준의 인상폭은 3%이내이다.

현실분석

금년 정부사업보고에서 물가조절 목표를 3%로 정했는바 이는 지난해의 목표와 같다.

목전 경제형세는 ‘쾌속증가, 저팽창’이다. 2006년을 볼때 경제 증가률은 10.7%인데 반해 주민 소비가격 인상폭은 겨우 1.5%밖에 되지 않았다. 물가는 총체적으로 볼때 안정한 셈이다.

그러나 중국 공상은행 안휘분행 행장, 전국인대 대표 조붕은 정부 사업보고 중 경제 증가률은 련속 4년간 10%에 도달했던가 약간 높았다고 언급한후 “선명한 팽화통창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는데 이것은 경제가 쾌속으로 발전하는 배경에서 정부가 통화팽창을 아주 관심한다는것을 설명한다고 설파했다.

서남 재경대학 교수 전국인대 대표 진지강은 2006년 주민 소비가격 총수준이 1.5%인상된것은 인상폭이 확실히 높은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전 통화팽창 압력이 아주 적다는 말이 아니다. 응당 통화팽창에 대한 방비책을 책정해야 한다. 금년 물가 증가폭을 3%로 정한것 역시 이 점에 주의를 돌린 결과이다라고 지적했다.

자원성 제품가격의 개혁은 물가가 인상하게 되는 압력을 가중하게 된다. 경제수단으로 에너지소모를 감소하고 자원가격이 자원의 결핍상황을 제대로 잘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자원성 제품가격은 총체적으로는 인상하게 된다. 이는 주민 소비가격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어 가격이 일정하게 인상되게 된다.

이밖에 작년 년말 일부 지구의 량식가격이 인상되였다. 이 현상이 금년 주민 소비가격에  주는 영향은 여전히 표현될것이다. 일부 공공제품과 봉사가격의 조절도 주민 소비가격을 인상시키게 될것이다.

상기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설할때 중국인민은행 등 부문도 금년의 물가가 인상하게 될 가능성은 물가가 인하될 가능성보다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비록 압력은 있더라도 금후에 선명한 통화팽창은 없을것이다. 목전 사회의 공수관계를 보면 총체적으로 균형을 이루었고 공급이 수요보다 약간 많다. 이는 총체적으로 선명한 통화팽창이 출현하는것을 억제할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것은 최근 몇년간의 거시적인 조절실천을 통해 시장법칙에 관한 정부의 인식이 점점 심화되였고 조절예술과 수단도 점차 완벽하게 되였다. 이는 정부가 통화팽창을 대처할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는것을 설명해준다.

“3%라고 지적한것은 물가가 안정하게 인상하는 상한선이다.” 채지주 연구원은 이 지표는 실제에 부합되고 약간의 여지를 둔것으로서 정부는 량식가격을 안정시키며 자원성제품과 공공봉사가격을 조절하는 방식을 통해 물가인상을 완전히3%로 통제할수 있다고 력설했다.

8%에 대한  의문

경제증가 목표가 무엇 때문에 3년간 계속 같은가?

보고 발췌

금년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의 주요 목표는 구조의 상질화 개조, 효익 제고, 에너지소모감소, 환경을 보호하는 기초에서 국내 생산총액을 8% 좌우로 증가한다.

금년  국내 생산총액 증가 목표를 8%로 제출한것은 수요와 가능성 등 다종 요소를 감안한 기초에서 제출한것이다. 더욱 중요한것은 각 방면에서 과학발전관을 착실하게 락착할것을 인도하기 위한것이며 사업중점을 구조의 우질화 개조, 효익제고와 에너지를 절약하고 오염을 배제하는데 두었다. 이는 편면적으로 발전속도를 추구하고 맹목적으로 증가속도를 비기는것을 방지하기 위한것이며 경제가 빠르고 안정하게 발전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것이다.

리유 1: 경제를 빠르고 좋게 발전시키는데 중요한것은 질의 증가다.

중국 경제는 련속 4년간 두 자리 수자로 증가되였다. 금년 정부 사업보고는 2007년 경제 증가목표를 제출할때 여전히 작년과 같은 8%로 정했다.

길림의 전국인대대표 악청우는 목전 국가에서 경제발전에 관해 요구를 제출한것은 이미 과거의 “빠르고 좋은” 격식에서 “좋고 빠르는”격식으로 조절했다. 이는 종합국력이 일정한 정도에 오른 다음에는 더 많은 정력을 경제증가시 질제고에 두어야 하며 경제증가의 단위당 에너지소모를 감소하는데 집중시켜야 한다는것을 설명한다고 해석했다. 경제증가는 지속적인 발전을 떠 받들어주는 지레대 조건과 부합되여야 한다는것이다.

리유 2: 정부는 안정발전을 요구하고 층층 압력을 가하는것을 억제하기 위한것이다.

일부 대표위원들은 최근 몇년간 중국의 경제발전의 실제 증가률이 정부에서 제출한 예기의 목표보다 몇 포인트(百分點) 높다는것을 발견했다. 례하면 2006년 과 2005년 예기의 목표는 8%이지만 실제 증가률은 10.7%와 10.4%였다. 2004년과 2003년의 예기 목표는 7%였는데 실제 증가률은 10.1%와 10%였다.

“정부에서 제출한 예기 목표는 비교적 안정하다” 북경대학 국민경제핵산연구중심 채지주 연구원이 이렇게 해석했다. 경제 증가는 객관적이다. 정부의 주요 역할은 경제가 파동하는것을 억제하는것이다. 경제의 실제 증가률과 정부의 예기 증가률에 차이가 있는것은 아주 정상적이다. 정부의 예기가 높다고 할때 가능하게 층층 압력을 가하는 현상이 출현할수 있다.

리유 3: 정부의 의도를 전달하고 맹목적으로 쾌속발전을 추구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것이다.

8% 예기 목표는 주로 정부의 의도를 사회에 전달하기 위한것이다. 채지주 연구원은 국내 소비가 승급하고 세계 산업이 전이하는 등 다종 요소가 중첩된 결과 중국 경제가 쾌속발전하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경제는 미래 2,3년간 여전히 비교적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될것이지만 증가속도를 일정하게 완화시키게 되는바 이는 정상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 범위에서 8%로 경제가 증가되는 것은 상당히 빠른 속도라고 말했다.

에너지 절약 목표에 관한 의문

금년에는 무엇 때문에 년도 에너지 전략목표를 제정하지 않았는가?

보고의 내용

제10기 전국인대 5차 회의의 일부 대표와 관련 전문가들이 이번 정부사업보고를 보고 2006년에 비해 금년에는 에너지 절약목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것을 발견했다.

리유 1: 에너지 절약결심은 변함이 없으며 5년에 한번씩 총 결산한다

“제11차 5개년 계획”의 에너지 절약목표는 5년에 일차적으로 총결산하는 방식을 취했다. 때문에 해마다 그 지표를 정하지 않기로 되여 있다. 허지만 에너지 절약 결심에는 변함이 없으며 조치도 더 강화하게 된다.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거시 경제부 연구원 장립군은 “에너지 절약목표를 해마다 규정하는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작년에 에너지를 많이 절약했다. 첫 시작이 좋다. 이렇게 견지한다면 2010년에 가서 총 목표를 실현하는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2007년 정부사업보고중 온가보 총리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면에 8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제출했다.

리유 2: 1년씩 진도를 보증하고 5년에 새로운 변화를 구축한다

“제11차 5개년 계획”은 명확하게 제약적 지표를 규정했다. 에너지 절약사업은 첫 해에 선명한 진척이 있었다. 단위당 GDF 에너지 소모가 련속 3년간 상승하는 추세가 결속되였으며 1.2%가 하강했다. 그러나 2006년에 제출한 에너지 절약지표는 4%였다.

“에너지 절약에서 가장 중요한 경로는 산업구조를 승급시키는것이다. 국민경제의 산업구조 조절은 중장기 계획이다. 에너지 절약사업도 1년에 일정한 진도를 보증하여 5년에 현저한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북경대학국민경제핵산연구중심 연구원 채지원의 해석이였다..

정리편

정부사업보고중 “민생부분 시간상태”

‘과거시’: 신문명사가 력사로 되다

[농업세] 2004년 정부 사업보고는 5년내에 농업세를 취소한다고 선포했고 2005년

정부사업보고는 원래의 5년이라 정했지만 3년이면 농업세 취소를 실현할수 있다고 선포했으며 2006년 사업보고는 전국적으로 철저하게 농업세를 취소했다고 선포했다. 금년의 정부사업보고중 지난해의 사업을 총화할때 전국내 농업세를 취소하고 농업특산세를 취소하여 2600여년간 련속하여 온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때 농업세를 내는 력사를 종결지었다.

[농촌 의무교육단계 학생 학잡비] 2005년 정부 사업보고는 국가에서 빈곤부축개발사업 중점현의 농촌 의무교육단계 빈곤가정 학생의 교과서대, 잡비를 면제하고 기숙하는 학생의 생활비를 보조한다고 제출했다. 2006년 보고는 2006년부터 2년사이에 상기 지방의 농촌의무교육단계 학생의 학잡비를 전부 면제한다고 제출했다. 금년 보고는 금년은 전국 농촌에서 의무교육 단계의 학잡비를 전부 면제한다고 제출했다.

“완성시”: 장엄한 승낙은 이미 실현되였다.

[건설령역에서 력사적으로 체불한 공사비용과 농민공 임금문제는 기본상 해결되였다. 2004년 정부 사업보고 중 3년사이 력사적으로 체불한 공사비용 과 농민공 임금문제를 해결할것이라고 선포했다. 2005년 정부사업보고는 전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것이라고 제출했다. 2007년의 정부보고는 “3년시간 력사적으로 조성된 공사비용과 농민공 임금 체불문제를 기본상 해결했으며 이 사업은 기본상 완성했다.”라고 제출했다.

[도시 저수입 보장대상은 될수록 다 보장을 받도록 하였다] 2004년 정부사업보고에 도시 저수입자의 보장사업을 잘 틀어 쥘것이라고 제출했다. 이에 대응하여 저수입 보장표준과 범위를 규범화했다. 2005년의 보고는 많은 지방에서 도시 저수입 보장표준을 제때에 인상시킬것이라고 제출했다. 2006년보고는 도시 저수입 보장대상중 응당 보장을 받아야 할 사람은 기본상 다 보장을 받게 되였다고 제출했다.

“진행시”: 혜민정책이 점점 넓게 보급되고 있다.]

[농촌 저수입보장문제 제출, 추광과 보급] 2005년 온가보총리는 정부 사업보고에서 조건이 있는 지방에서는 농촌주민들의 최저 생활보장제도를 건립하는것을 탐색한다고 제출했다. 2006년의 보고에서는 조건이 있는 농촌주민들의 최저 생활보장제도를 건립한다고 재언명했다. 2007년의 보고는 금년에 전국 범위내에서 농촌 최저 생활보장제도를 건립한다고 제출했는바 이는 ‘3농’사업을 강화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또 하나의 중대한 조치다.

사색편

중국경제발전의 기쁨과 근심

국무원 총리 온가보의 정부사업보고에서 수자의 대비를 통해 우리 나라 경제발전중의 기쁨과 근심을 알아볼수 있다.

첫째 경제증가률 10.7%와 단위당 에너지 소모률 감소 1.2%

우리 나라 GDF는 련속 4년 10%를 초과하였는바 2006년에는 10.7%나 되였다. 그러나 동시에 단위당 국내 생산총액의 에너지 소모는 1.2%가 하강하여 년초에 제출한 4%에 미달했다.

사색: 전국인대대표, 중국 석유학회 천연가스전업위원회 주임 하홍휘: “단위당 GDF에네너지 소모비례가 예기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것과 경제증가속도가 련속 4년간 10%에 도달한것과 비교할때 확실히 우리가 심사숙고할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과거 산업구조조절에 대한 인식이 심각하지 못한것을 설명하여 주며 중국 경제가 금후 발전도상에 커다란 도전에 봉착하였다는것을 설명하여 준다”라고 설명했다.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에너지연구소 연구원 주대지는 경제증가방식 전변이 순리롭지 못한것은 중국에서 년도 에너지 절약목표를 실현하지 못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대외무역 증가률 23.8%와 마찰사건 증가률 37%

2006년 우리 나라 대외무역규모가 1조 7606.9달러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387.8억달러가 증가되여 증가폭이 무려 23.8%에 달했다.

이와 대비할때 전세계에서 2006년 우리 나라와 무역마찰이 발생한 사례가 점점 많아 졌는바 25개 국가와 지구에서 우리 나라와 발생한 무역 충돌사건이 86건으로 무려 37%나 올라갔다.

사색: 전국인대대표이며 서남재경대학 교수 기진선은 우리가 수출의 질을 높인다면 무역 충돌은 적을수 있다. 이 대비 수자가 전하는 정보는 대외무역증가 방식을 하루 속히 전변해야 하며 기술표준, 로동보장, 품질장악표준 등 방면에서 중국은 국제 선진국가의 표준과 같이 해야 한다는것을 설명해 준다.

상무부 연구원 연구원 매신육도 중국은 전세계에서 무역마찰 조사 대국으로 되였다면서 반년에 한번씩 공포하는 보고에서 번마다 중국의 무역증가방식을 개변해야 할 긴박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재정증가속도와 주민수입 증가

2006년 전국 재정수입은 3조 7636억원으로 그 전해에 비하여 21.9%가 증가되였다. 중국 도농주민수입은 그 전해에 비하여 10.4%가 증가되였다.

사색: 분배문제를 연구할때 공평성을 감안해야 한다

전국인대대표 임정륭은 목전 국가 재정력 증가가 아주 빠르지만 그에 따른 백성들의 수입, 특히는 농민들의 수입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지적하면서 재정수입과 주민수입은 응당 합리적인 균형 비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는 백성의 수입을 잘 보호해주어야 하며 적당하게 소득세률을 감소하고 소득세 징수기초표준을 올려 백성들이 더 많은 재산을 장악하도록 하며 백성들이 더 많은 실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신화사